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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재외동포 3법 중에 마지막법인 재외동포참정법도 통과가 됐다.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2004년도부터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냈다. 한나라당도 국제위원회를 중심으로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재외국민과 국내와의 네트워킹 강화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일정이 여야협의로 가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끌려가는 국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한·미FTA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다수결의 표결에 의해서 협의처리 한다고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전국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가동될 것인가에 대한 최소단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7월에 전면적으로 시행됐을 때, 생기는 문제는 보완되어야한다.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입법 보완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2월 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재외동포 3법 중에 마지막법인 재외동포참정법도 통과가 됐다. 19세 이상 유학생 지·상사 직원들 그리고 영주권자들 전부 포괄해서 모두 해외 영주권자들이 추산되기로는 240만 표가 된다. 이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2004년도부터 우리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냈다. 그 당시 제가 소송 제기하고 제가 변호사를 했다. 그 위헌 받아낸 것을 근간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헌법 원리로 돌아가자는 기본적인 토대 하에서 한국 국민들 예를 들면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투표권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됨으로서 앞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특히 정당투표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한민족 네트워킹을 더욱더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일이지, 재외국민에게도 참정권 주느냐고 하는 식으로 폐쇄적인 국수주의적인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OECD국가 27개국 중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이 안 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 이였다. 그래서 OECD 27개국 중에서 이제 그 오명을 벗고 어제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도 국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재외국민과 국내와의 네트워킹 강화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두 번째 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은 2월18일에 대정부질의가 끝나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가 19일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법안처리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정무위나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위, 지식경제위원회 정도만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원만하게 상임위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 나머지 위원회는 법안처리 하기에 상당히 난항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 외통위, 국방위, 교과위, 농식품위, 보건복지가족위, 환노위, 국토해양위, 정보위, 여성위, 규제개혁특위 등도 조속히 간사협의를 통해 법안소위일정이나 법안심의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란다. 만약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하시라. 지난 연말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법안심의 시간도 안주고서는 강행처리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회의가 있을 때는 법안심의를 하기가 어렵지만 본회의가 없는 날은 하루 종일 법안심의 일정을 잡아서 법안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 한다.
-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8대 국회가 들어온 지가 1월 31일 기준으로 만 8개월이 된다. 5월 31일부터. 민주당은 개원 당시에 개원국회에서 82일간을 밖에서 놀았다. 밖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들어오지 않고 82일을 놀았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 16일부터 1월 6일까지 국회를 폭력으로 점거하고 또 놀았다. 8개월 동안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고 국회의원 빼지 달고 한 달에 월급 800만 원 이상 씩 받아가면서 밖에서 논지가 101일이 된다. 석 달 하고도 11일이 된다. 석 달 11일 동안 민주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밖에서 데모대에나 휩쓸려 다니고 놀고, 태국에까지 가서 골프 관광이나 골프 파티나 하는 등 이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중산층하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놀고 국회의원 하기 싫으면 국회의원 빼지 떼고 아예 노는 전선에 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월 국회에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일도 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 하고, 또 사보타주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허위주장하고 주말되면 장외투쟁이나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소환제 대상이다. 또 최근에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다. 민주당에 대표께서 세비 10% 삭감해서 반납하겠다고 쇼를 하더니 언제 세비 10% 반납 했나. 아직도 안하고 있다. 세비 10% 반납 해보라 이거다. 세비 10%가 아니라 20%를 반납해야 된다. 그렇게 놀면서 국회의원 폼만 잡고 일을 하지 않으니 세비 10%가 아니고 20%를 반납해야 한다. 8개월 동안 하면서 석 달 11일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안처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 법안이라는 것이 상임위에 들어가고 소위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복잡한 법안도 10일 이내에 거의 논의가 마치게 된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주관이 되어서 민주당이 안 들어오면 한나라당끼리 하시라. 어차피 놀고먹는 정당인데 응해주지 않으면 빼고 하시라.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우리경제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참 우울하다. 이제 경기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잘 아실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계층의 사회적 책임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제 당에서도 사회안전망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고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사회안전망에 대한 현장점검회의를 했다.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소감은 역시 이제 개개인의 다양한 사정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긴급복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안내하는 평촌 콜센터를 다녀왔다. 최근의 전화문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한사람 한사람이 거의 세상을 등지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상담에 응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안내해주고 연결시켜서 재기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사명감을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활동에 대한 것은 정부부처의 콜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의 모든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사무총장님께 이런 말씀을 의논했는데 저희가 한 번 전국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가동될 것인가에 대한 최소단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내주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
- 아울러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당내에 굉장히 이견차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현재는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7월에 전면적으로 시행됐을 때, 생기는 문제는 보완되어야한다.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입법 보완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다만 현재 비정규직에 관한 사안들이 일정한 기준에서 획일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그동안의 현장조사,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상당히 많다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비정규직 해고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비정규직 고착법’으로 될 수도 있어 아주 다양한 현장의 수요들을 입법으로 저희들이 보완함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반영해야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그야말로 사람에 관련된 문제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을 잃느냐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놓치느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법이다. 또 거기 비정규직을 잃는 사람이 만약 가장일 경우에는 엄청난 가족들의 고통이 수반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아주 섬세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최대한도로 부작용에 없도록 하기위해서 다양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4년으로 연장하거니 혹은 지금 법을 그대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제도들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비정규직제도를 보면 아주 다양하게 되어있다. 현장의 종류와 현장의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정규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참고자료가 필요하면 정책위에서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년, 4년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우리 현실과 현장에 맞는 법제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ㅇ 외통위에서는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지난번 12월 18일에 있었던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오늘 10시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큰 내용은 외통위 사태로 인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외통위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아시다시피 FTA상정은 그동안의 10차례의 간사협의를 거치고, 공청회, 방미활동, 그리고 보완책마련을 거쳐서 상정이 된 것이다. FTA상정은 국익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상임위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의의 전당에서 폭력사태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노력을 해 나아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에서 저희가 현인택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지난번에 원내수석부대표간 9일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다. 그런데 오늘 회의시작 바로 전에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하루를 연기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 이유는 관련 자료가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아서 청문회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오전에 여야 간사협의를 다시 하고, 또 원내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회일정이 여야협의로 가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끌려가는 국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한·미FTA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다수결의 표결에 의해서 협의처리 한다고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다. 그것은 본회의 처리를 두고 하는 말이지, 위원회 처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외통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FTA는 처리해주시라.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한테 본부를 받았는데, 한·EU FTA도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다. 곧 한·EU FTA도 정부간의 협정을 체결하면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비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되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2009. 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