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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월 19일까지 법안처리 보이콧에 나섰다. 임시국회 회기 한 달 중 3분의 2를 법안심의를 거부하고 또 놀겠다는 것이다. 참 대단한 배짱이다.
작년 여름엔 ‘가출국회’, 겨울엔 ‘폭력국회’로 놀던 민주당이 늦겨울마저 ‘허송세월 국회’로 놀겠다는 것이다. 방학 때도 놀고 학기 중에도 놀고, 학교 안에서도 주먹질하고 학교 밖에서도 주먹질하고, 역대국회에 이렇게 공부 안하고 싸우고 놀기만 좋아하던 제1야당은 없었다.
현재 16개 상임위에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계류법률안이 무려 2,230건에 이른다. ▲운영위 60건 ▲법제사법위 155건 ▲정무위 144건 ▲기획재정위 164건 ▲외교통상통일위 41건 ▲국방위 44건 ▲행정안전위 318건 ▲교육과학기술위 157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166건 ▲농림수산식품위 104건 ▲지식경제위 143건 ▲보건복지가족위 309건 ▲환경노동위 127건 ▲국토해양위 287건 ▲정보위 6건 ▲여성위 5건 등이다.
반나절을 하루삼아 법안심의를 해도 부족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난번 폭력국회 때엔 토론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처리하자고 하더니, 이번에도 또 법안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장외투쟁이나 하고 있다. 참 교만한 배짱이다.
민주당이 교실에 들러오지 않는다고 수업을 하지 않을 순 없다. 2월엔 ‘경제’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한나라당만으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다음주부터 모든 상임위회의장의 불을 밝히고 2,230건의 산적한 법안심의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내주신 피 같은 수업료로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수업료를 털어서 놀고 싸움하는데 쓰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2009. 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