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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비핵 개방 3000은 국민이 선택한 대북정책”
(2009-02-10) YTN 라디오,「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2월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철거민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면서 여야 정치권도 본격 대립구도로 돌아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또 여야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의 입장과 전략은 무엇인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 이하 박희태 )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희태 : 예, 그렇네요.
앵커 : 검찰의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 결과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희태 : 네, 검찰에서 우선 진압 경찰관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고 그 지휘 선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문제는 또 민주당과 재야 시민사회 단체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야당 공조를 통한 특별 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 박희태 : 특별검사제 도입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다 그래서 특검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 검찰제도가 정말 신뢰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정말 참을 수 없고 미약한 문제점이 있기 전에는 특검제를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뭐 제기 하는 거야 자유겠죠. 제기 해오면 그야 뭐 우리가 할 수 없이 논의를 해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기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하지만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요, 지난 17대 국회에선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여러 차례 특검제를 요구를 했고요, 또 특검을 시행했던 적이 적지 않게 있지 않았습니까?
☎ 박희태 : 예, 좀 있었죠. 안 들어준 게 더 많았고, 또 합의를 해 가지고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또 다수당이었고요, 야당이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권에서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 송금을 하고 정상회담을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그것이 대북 불법 송금이었다, 4000억인가를 국민 몰래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밝혀서 관련자들 처벌했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몇 번에 걸친 특검은 거의 효과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아주 미미했습니다. 안 들어준 것도 있고요. 특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순 없고, 제 생각에는 이 사건에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 네,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분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희태 : 인사 청문회가 잘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것을 본 우리 국민들의 생각, 또 우리 정치권의 반응 등등을 고려해서 적격자인지 아닌지 결정을 안 하겠습니까?
앵커 : 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그 동안 현인택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 어제 청문회에서 모두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희태 :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해소 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 사실 현인택 후보자의 경우에 개인 비리 의혹도 문제지만 이명박 정권의 핵심적인 대북 독트린이죠? 비핵개방 3000의 이반자고 그래서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는 인물인데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장관에 임명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태 :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이미 대통령께서 하셨고, 문제가 없다, 이래서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한 정책에 있어서 비핵개방 3000을 국민 앞에 내 걸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대북 정책입니다. 그 전에 국민들이 적어도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압도적인 지지를 이명박 후보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중요한 대북정책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비핵개방 3000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 대부분이 북한의 비핵을 바라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용인하고 좋아할 국민들이 있습니까? 이미 비핵이라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의 기본이고 그 다음, 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못 삽니다. 식량문제 하나도 해결 못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구걸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지금 개방 후에 보십시오. 농업 혁명도 일어나고 산업도 혁명이 일어나서 이웃나라 중국처럼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금 잘 살지 않습니까? 그 비법이 바로 개방 아닙니까? 개혁 개방입니다. 북한을 그리 가라는 게 뭐가 그리 나쁩니까? 그리고 3000은 우리가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3000달러 소득을 빨리 얻도록 하겠다, 나는 비핵개방 3000자체가 하나도 대북정책으로서 문제가 있고 나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현인택 후보자의 이런 대북 강경 노선과 입장에 대해서 야권뿐만이 아니고요, 한나라당 내부의 홍정욱 의원도 그렇고 남경필 의원도 그렇고 적지 않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태 : 우리 당이 172명의 거대 정당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한 소리만 내고 다른 소리 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만큼 민주정당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앵커 : 대표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고 있자니까요, 일단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무난하게 좀 넘어갔으면 하는 소망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 박희태 : 그렇게 저는 바랍니다만 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죠.
앵커 :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른다는 얘기는 국민 여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희태 : 예 그렇죠.
앵커 : 일단 현인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는 국회 여론을 지켜보면서 판단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 박희태 : 네.
앵커 : 당초에 2월 입법 전쟁이다,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한나라당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국회 운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희태 : 지금 우리는 초반부터 스피드를 내자,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 맞대고 문제점이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 다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난 번 국회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국민적 비난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공론화를 해서 국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젭니다.
앵커 :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박희태 :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야당을 보고 대화를 좀 하자, 그리고 반대를 하거든 대안을 내 놔라, 대화와 대안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꿈쩍도 안 하거든요. 대화 대신에 지금 완전히 각 상임위에 불참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대안을 내 놓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길거리만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국회가 민주국회가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대화에 응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타협하는 것이 저는 민주적 의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 네, 그 말씀은 여야 간에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고 협상을 통해서 일종의 일괄타개 할 방식을 통해서 핵심 쟁점 법안들을 좀 처리하자, 이런 제안으로 들리는데.
☎ 박희태 :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대화도 없이 공론화도 없이 국민의 이해도 없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연시에 좀 서둘렀던 것은 왜 그러셨던 건가요, 그러면?
☎ 박희태 : 아니 그 때도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정조차 못하게 했어요.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마지막 시간에 가서는 어떻게 일방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전술을 되풀이 하려고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회기 한 달 정해진 것 다 까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며칠 몸으로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 네, 쟁점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고요,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출마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 박희태 : 아직까지 이 달이 지나고 난 뒤에 결정할 문제고, 지금 이 달이 지나더라도 두 달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래서 제 질문이 가정을 전제로 하고 드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혹시 경남 양산과 인천 부평, 두 군데가 출마 유력 예정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느 쪽에 마음에 가 있으십니까?
☎ 박희태 : 지금 깊이,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생각해보진 않았는데요, 부평 쪽은 지금 거기가 완전히 빈자리니까 그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양산은 지금 현역 의원이 그대로 계십니다. 아직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양산 얘기를 하면 지금 그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빈자리도 아닌데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정말 비난 받을 일 아닙니까? 제발 그 쪽 양산은 좀 빼주시면 좋겠고요. 부평은 빈자리니까 그런 데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혹시 인천 부평에요, 민주당의 정동영 의장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희태 : 글쎄요, 그 쪽 당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국회 복귀를 원하는지 또 뭐 다른 길을 가려는지 저로서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앵커 : 만약 그런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인천 부평 을에서 출마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박희태 : 아니 제가 언제 출마를 한다 그랬습니까?
앵커 : 저도 가정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박희태 : 그 중요한 문제를 가정해서 되겠습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다 결과가 나올 텐데.
앵커 : 아직 그 문제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질문을 드리는 저도 좀 곤혹스럽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희태 :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앵커 : 이재오 전 의원이 곧 귀국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 내부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희태 : 이재오 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셔야죠. 어떤 위치에서나 당과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공교롭게도 그저께죠, 이른바 친이계로 불리는 의원 40여 명이 모임을 가졌는데요. 지난 2일 청와대 회동 이후에 친박계가 본격적으로 계파활동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친이계가 대거 모였기 때문에 이제 양쪽 계파가 본격적인 새 대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태 :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지만 그게 무슨 계파 모임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고 몇몇 좀 친근한 의원들끼리 모여서 저녁 한 끼하고 이런 겁니다. 제발 그것을 무슨 조직적인 계파 움직임이고 계파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당에서 현재까지는 그런 계파는 없습니다. 그런 계파는 없고요, 역시 이것도 사회다 보니까 이 안에 친소관계도 있고요, 그 친소관계에 따라서 저녁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주 한 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자꾸 계파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좀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대표님 오랜만에 전화연결 했는데요,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 박희태 : 아니 별말씀을요.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했지 싶습니다.
앵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부 현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