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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더 이상 용산의 불쌍한 죽음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용산사건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울한, 불쌍한 죽음을 정치 또는 정쟁에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린다.
2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용산사고와 관련된 검찰수사결과가 발표됐다. 발표가 되자마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정치공세용 국정조사와 특검 등은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경제살리기 법안이나 재개발·재건축 대책에 대한 정책적 보완문제는 민주당이 함구를 하고 있다. 17대 대선을 앞두고도 사기꾼의 말에 현혹되어서 모든 국정과 선거를 팽개치고 BBK특검을 강행했던 민주당이다. 더 이상 용산의 불쌍한 죽음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 저희 당에서 긴급여론조사를 했는데 ‘용산사건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다’ 이것이 55.4%가 나왔고, ‘편파수사인 만큼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것은 37.5%가 나왔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울한, 불쌍한 죽음을 정치 또는 정쟁에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린다.
ㅇ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를 한다. 김석기 청장의 자진사퇴는 자신의 명예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명예도 지켜준 그런 처신이라고 본다. 아주 적절한 처신을 했고 이제 민주당은 용산사건을 더 이상 정치공세를 말고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ㅇ 지난번에 당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몇몇 위원회에서는 아예 상임위를 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일 안하고 놀은 날이 101일이다. 8개월 동안 석 달 열흘 동안 밖에서 놀고, 데모나 하고 태국에 가서 골프파티나 하며 실컷 놀다가, 지난 1월 13일 임시국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1월 임시국회 내내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논의하자고 요구를 했음에도 사보타지를 했다. 그러고 난 뒤에 2월 국회에 들어와서도 법안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19일 이후에 법안논의하자는 식으로 또 사보타지 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노는 전선에 나가야 한다. 국회의원을 왜 하나. 지금 세비를 8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최근에 10% 반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10% 반납을 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10% 반납하는 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의회를 가보면 의원들이 새벽 4-5시까지 상임위에서 법안토론을 한다. 제가 99년도 워싱턴에 있을 때 ESPN2를 보니까 제 기억에 한 70가량 된 당시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벽 4시 반까지 상임위에 앉아서 법안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의회는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것이 상례화가 되어있고, 민주당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대정부질의가 있는 날은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독려를 해서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를 하셔라. 1월 6일에 합의를 볼 때 이미 모든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법안상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소위 넘겨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법사위에 넘기고 그런 절차를 해주셔라.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한나라당 의원끼리라도 법안심의를 해주셔라.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한테 한나라당은 일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일하지 않고 사보타지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법안통과 시키려고 할 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나. 법안심사기한이 없어서 짧아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법안심의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데도 지금 안 해주고 있다. 법안심의도 안하고 법안상정도 안하고 밖에 나가서 또 어울려서 주말되면 데모나 하고 그럴 바에야 국회의원 배지 떼고 아예 거리로 나서서 데모나 하지 뭐하려고 정당을 만들고 국민 대의기관을 자임하면서 국회의원 빼지 달고 폼만 잡고 국회의원 직위 이용해서 해외나 출장 다니려고 하고 해외출장 가서 골프나 치고 골프파티나 하고 그게 무슨 정당인가. 오늘부터라도 상임위원장님들이 전부 독려해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모든 법안을 상정해주셔라. 상정하고 단독이라도 하셔라. 꼭 부탁 말씀드리겠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용산사고로 재미를 보려는 민주당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제 용산사고에 대해서 검찰청의 엄정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법의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과 철거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용산사고를 통해 정치적으로 재미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된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 지난 주말에 영남권에서 개최된 민주당의 정치선동집회는 그야말로 실패한 당원단합대회 정도의 규모였다고 보고를 받고 있다. 파악된 바로는 주말에 민주당 집회에 모인 참석자수가 경찰추산으로 약 200명 내지 300명 규모였다. 그야말로 당원단합대회 규모였다고 말씀드린다. 우선 부산 김해에서 열린 집회가 약 300여명 모였고, 부산에 가장 번화한 서면 백화점 앞에서 약 200명 정도 모였고, 일요일 개최된 대구 집회에도 약 150명 정도가 모인 소규모 집회였다. 시민들이 모이지 않는, 민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잘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민주당의 정치적 구호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라 생각된다.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용산사고 이슈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몸부림이 안쓰럽기까지도 하다. 검찰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또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공권력과 우리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또 시한을 끌고 용산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이제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되고,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남은 장외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상임위에서 산적한 민생법안 논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또 연초에 정세균 대표가 공언한대로 경제살리기 국회가 되도록 그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ㅇ 어제 외통위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결론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야당에서 주장을 했는데 특별히 확인되거나 밝혀진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적격 의견이다. 몇 분은 유보의견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제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외통위원들 성명으로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했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특별히 여기서 밝혀진 것은 없다.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 직무수행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 그 이외에 후보자에 대해서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식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여러 가지 주문이 나왔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반에 여야간사협의를 통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번 경과보고서에서는 야당의원들의 비판과 지적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또 장시간의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상례(常例)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인사청문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신임장관을 상대로 해서 대정부질문과 통일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 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