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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희망센터는 행정적 사각지대를 보충하고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내는 여론수렴 역할과 함께 정책에 반영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기본으로 할 것
2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밤늦게 홍준표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또 저와 박병석 의장이 심야 방송토론을 했다. 준비를 아주 많이 하셔서 평소에 담아뒀던 얘기들을 다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다.
ㅇ 저희가 어제 박희태 대표님을 모시고 서부고용지원센터를 다녀왔다. 그리고 어제는 많은 상임위에서 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각 부문별로 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에서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어제 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할 일은 역시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내수를 진작시켜서 서민생활이 이 경기위축에도 급격히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재정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서 고용지원센터, 그리고 지난번에 129신고센터에서 저희들이 경험한 바인데, 지금 정부정책들에 대해 현장에서 최대한도로 행정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요자인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느껴지는 면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미처 보살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용의 문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전 당력을 총집중해서 이 공간을 채워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현재 ‘한나라 희망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 희망센터에서 할 일은 행정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을 저희들이 구석구석에서 보충하고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내는 그런 여론수렴의 역할과 함께 정책에 반영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어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당협 위원장님들의 사모님들 모시고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참석했던 몇 분들께서 상당히 공감을 표시하셨다.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복지문제, 그리고 일자리를 잃고 해매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살피는 희망센터에 보다 적극적인 당의 역량을 집중시켜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는 소홀함 없이 전 당력을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어서 정말 희망찬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저희들이 중단 없이 시행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에서는 이게 혹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활동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저희는 민생에 관한 한 혹시 이것이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다. 야당도 만약에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이 활동에 같이 참여해도 좋다. 그 지역에서 행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 당이 보충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어떤 누구라도 이런 활동에 힘을 보태야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둔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지금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막말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민주당은 국가원수도 모독하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막말정치에 대해 국민께 지금 즉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독재자’ 운운하고, 또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시도 때도 없이 독재정권 운운하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막말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사이코패스라는 용어의 뜻을 제대로 알기나 알고 쓰는지, 또 발언한 일부 민주당 의원의 자질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민주당은 지금이 70년대, 80년대도 아닌데 사안마다 독재정권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선전선동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은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과거 퇴행정치 속에서 해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독재정권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자문하고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고 본다. 국가원수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막말을 쏟아 붓는 민주당은 당장 사과부터 하고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서 산적한 민생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그동안 국회의 폭력,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 우리 당 이름으로, 혹은 총장 이름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 이런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때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경고해둔다.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ㅇ 정책위의장께 건의 좀 드리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위의장께서 무척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고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다. 마침 한나라 희망센터를 하신다고 하니 더욱 희망찬 생각이 들고 국민들한테 우선 시원한 희망감이라도 넣어주니까 좋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GM대우자동차가 그동안 약 45일 공장이 쉬었다가 다시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제2공장 같은 경우는 한달 중에 6일밖에 가동을 못하고, 제1공장 같은 경우 8일만 가동되고 있다. 비정상적이지만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창원의 마티즈 공장정도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쌍용자동차가 아주 어렵게 되고 협력업체마저 부도도 나고 하는데, GM대우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인천시민 모두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 GM대우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인천에는 GM대우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이 워낙 많고, 그 협력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게다가 4월 29일 보궐선거도 인천에서 예정되어 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당 차원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밤에 MBC 100분 토론의 여야 원내사령탑 토론회가 있었고, 앞으로도 법안에 대한 혹은 정부정책에 대한 이런 토론이 좀 자주 있었으면 한다. 국민들에게 그 사이 야당이 얼마나 허위선전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현혹했는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그간에 민주당은 폭력국회를 주도해왔고, 각종 시위에 참석하고, 놀고먹기 식의 국회를 운영했는데,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놀부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일정에 임해주었으면 한다. 어제 모 일간지에도 나왔지만 소위 중요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합의까지 다해놓고 사실상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또 법안처리심의에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다시 연기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3월, 4월 춘투(春鬪)와 연결을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는 재·보선전략을 그런 식으로 짜고 있는 것 같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든지 사회개혁 법안이 민주당의 이런 태업전략에 말려서 꽁꽁 묶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가능하면 상임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들이 주도해서 각종 법안을 상정을, 2월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상정에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부 신문에서도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치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원장단이나 간사들에게 책임떠넘기기식으로 하겠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도 나왔는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 미리 밝혀둔다.
- 어제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소위 MB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복면방지법 같은 경우에 이미 17대 때 자신들이 국회부의장까지 참석해서 자신들이 서명해서 제출한 법이다. 금산분리완화법안 같은 경우에는 17대 때 현재 민주당 정무위를 주동하고 있는 신학용 간사가 주도를 해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전부 주요당직자들이 서명을 해서 금산분리완화가 아니라 어제 민주당 법안을 자세히 보니까 금산분리폐지 법안이다. 폐지법안을 내놓고 이제 와서 ‘재벌에게 은행을 줄 것인가’라는 식으로 현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관련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7월 30일 김근태 의장이 대한상의에 가서 대기업 투자촉진을 이유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약까지도 했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MB악법이라고 포함시켜서 국민을 현혹하고 선전선동 하는 것 그런 작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고 소위 MB악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신들이 제출한 법도 MB악법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작태는 이제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법안심의에 임해주었으면 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ㅇ 어제 야당 정보위 간사가 국정원장 청문회 결과를 무효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다. 2월 10일 청문회를 하고, 2월 11일 1시 반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루를 연기했다. 그래서 어제 10시에 그것을 하기로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2월 11일 10시에는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었다. 그래서 11시에 채택을 했다. 그때 단 자구수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이임을 해 달라. 간사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자구수정 하는데 계속 시간을 끌었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만하면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결재를 하고 국회의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청와대에 통보를 했다. 이것은 아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2009. 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