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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화에 불응하는 그 동토체질이 문제이지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민주당이 빨리 대화와 대안정치에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최근 민주당의 한 원로중진의원이 국회의사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제의를 했다. 꽁꽁 얼어붙은 민주당의 동토(凍土)체질에서 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가 마치 “법과 제도가 분리가 되어서 민주당이 폭력을 써서 의사진행을 못하도록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싶어서 걱정된다. 지금의 법만 해도 의사를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아무 차질이 없다. 우리 헌정 60년 동안 바로 이렇게 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그 법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법을 지킬 의사진행을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가 임시국회 시작하자마자부터 즉각 대화에 응하라, 반대를 한다면 대안을 내 놓으라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만 해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건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조금도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벌써 내일 모레면 대정부질문도 끝나고, 또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법을 고칠 염두를 하지 말고, 현재 있는 상임위원회 제도하에서도 무한토론이 가능하다. 상임위원회는 시간제한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본회의 운영도 여야 간의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토론이 될 수 있다. 갖가지 토론방법이 모두 본회의장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문제는 대화에 불응하는 그 동토체질이 문제이지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빨리 대화와 대안정치에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수요일까지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목요일부터 법안심의에 본격적으로 임해야 된다.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기간을 이용해 그사이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안하겠다는 태업전략으로 인해 법안심의가 상당히 지체가 됐다. 그렇지만 연말연시 폭력국회를 비롯해서 언론과 국회에서 그 사이에 충분히 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난 1월동안 논의가 다 됐다고 본다. 미디어법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논쟁의 중점이 되는 것이 대기업 참여, 지상파 참여하는 것이 과연 20%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이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원안을 굳이 고수할 그런 의사가 없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미디어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협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특히 1월 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 한대로만 진행해주면 3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필요가 없다. 의장님께서는 마치 3월 임시국회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난 민주당이 개원국회를 포함해서 임기 8개월 동안 111일을 민주당의 태업으로, 또는 법안심사 거부로 사실 국회가 놀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10여일만 있으면 이제 그 사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법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국회라는 것이 논의의 장에 올라가면 2박 3일 논쟁만 해도 거의 결론 날 정도로 이제 법안이 충분히 국민들 앞에 내용이 알려져 있다. 또 민주당도 그 법안의 내용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대안을 내놓고 상임위에서 논쟁을 벌이면 충분히 이 법안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끝나면 바로 목요일부터는 법안심의에 착수해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모든 쟁점법안이 1월 6일 합의 안 대로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에서 지난 주 주요 경제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주요정책동향 및 점검 사항부터 말씀 드리겠다. 새 윤증현 경제팀이 금년도 경제가 -2% 내외 성장을 하고, 취업자 수는 20만 명 내외 감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130억불 내외 흑자를 전망했다. 이런 악화된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2월 중 추경안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 후에 3월말까지 국회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밝혔다.
- 통계청에서 일일 고용동향 조사를 했는데 일자리 수가 10만 3천개 감소했다고 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서 고용 부진상황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했는데 올해 국내기업도 투자를 30% 정도 줄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경제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지난 목요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 내려서 2%로 했다. 사상 최저 금리수준이다.
- 지난주에 당정협의를 해서 미분양 주택해서 일자리 나누기,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가급적 2월 국회 중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미분양 주택 취득시에 5년간 양도세, 지역별로 차등화 되지만 면제하는 내용, 일자리 나누기 실천계획에 대한 세재지원, 퇴직소득세액 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이 주요내용이다.
-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보증 지원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연장하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금년 당초계획대비 18조원이 증가한 64조원 보증이 되는 그런 조치가 되겠다. 어제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한 시중은행장을 비롯한 전 은행장들이 모여서 금년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 연장한다. 160조원이 만기연장 되겠다. 그리고 지식경제위에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목표를 125억불로 설정해서 전 부처가 달라붙어서 열심히 노력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지금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의 보고에도 담겨져 있지만 일자리 문제가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나 전문가들의 보고인데, 특히 실업고나 대학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다고 보여 진다.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 우선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1980년대에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한시적 임금동결법을 당 정책위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네덜란드는 현재 90년대, 2000년대 초의 한국과 같이 고용보호가 매우 강한 나라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한 해고는 사실 어렵다. 결국 임금 삭감 및 시간 줄여서 일자리 나누는 이런 것들 외에는 방법 없기 때문에 한시적인 임금동결법안을 제정해서 문제해결을 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네덜란드 1980년대 법안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집권여당으로서 한시적 임금동결 법안을 제정함으로서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도 난국 극복하는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 두 번째는 중장기적일 수도 있는데 여성의 일자리, 특히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OECD 국가 중에서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가 가장 적은 나라, 고학력 뿐 만아니라 저학력도 합해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가장 작은 나라가 한국인데, 더 이상 고령과가 진전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 되어야 하는데,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고학력 대졸자 여성들은 보육과 출산, 출산과 보육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등하교 시키는 것이나 끝나고 과외 수업을 위한 학원 이런 것에 어머니가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소위 교육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그래서 교육의 내용은 부모가 담당하지만 등하교의 안전이라든가 학원수업 과정 속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나누어 가짐으로서 대졸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노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차제에 정부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일석이조인데 여성의 고용창출 더하기 한시적으로는 교육도우미 제도를 재정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시간을 분담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이 된다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다.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데이터 아카이브(Archives)라는 대졸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직장과의 정확한 연계를 데이터로 구축을 해 놓을 때, 3분의 1정도는 거리를 헤매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 제안을 다시 한 번 해 본다.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제부터 시내버스 광고를 시작했다. 현재 대학교 영상학과나 방송관련학과 학생들이 실제 모델이 되어서, 어제부터 서울시내버스에 30대,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 10대씩 해서 약 70대, 지하철은 계속하고 있고 시내버스 외부에 하고 있다. 109번, 163번, 261번 주요간선도로 달리는 버스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하철은 계속하고 있다. 지하철은 미디어법과 국회폭력방지법 반씩 나눠서 하고 있다.
2009. 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