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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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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가당착 10選
작성일 2009-02-17

 

1. MB악법 흑색선전 1 [금산분리완화]

 

  ○17대 국회에서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07.7.31)
  - 신학용, 한광원, 박상돈, 김종률, 최철국, 이영호, 정의용, 유필우, 김동철, 한병도, 안영근, 조정식,

    강창일 의원(13인) 
 

 - 신학용,“금융주권 수호를 위해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7개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5%를 넘는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국내 자본에 매각해 금융주권을 수호하려면 먼저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2007. 3. 19, 머니투데이) 
    ※ 2008.9월말 기준 외국인지분 현황
      (SC제일은행 100%, 외환은행 75.4%, 하나은행 67.8%, 국민은행 58.3%, 신한은행 54.1%)

 

 

 

2. MB악법 흑색선전 2 [출총제 폐지]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2006년 7월 31일,「경제활성화를 위한 열린우리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서“출총제 폐지 등과 같은 정책은 기존의 당 노선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

    이지만 그만큼 국민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크다”면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대기업 투자 촉진을 이유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이데일리)


 ○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미 출총제를 폐지하려 하는 만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연합뉴스)
  -“은행 재벌 줄래?”라며 호도하면서 외국에 지분을 다 내어주는 현실은 외면

 

 

 

3. MB악법 흑색선전 3 [복면금지법]

 

 ○“마스크 써도 잡아갈래?”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복면시위금지법은 집권당 시절 이상열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목적을 같이하고 있음. (2006.10.25, 김덕규, 이시종,

    최철국, 김형주 등 13인)

  - 이시종의원 : 그때 그런 법이 있었느냐?
  - 최철국의원 : 복면과 마스크는 다르다. (한나라당은) 마스크 착용도 금지한다는 것 아니냐?(뉴데일리) 
   ※ 당시 법안 제안이유 中,“집회 및 시위에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집회나 시위시 신분을 위장하여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임” 이라고 명시 돼 있음

 

 

4. MB악법 흑색선전 4 [통신비밀보호법]

 

 ○ 17대 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법안이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 법안의 자구를 한 자도 바꾸지 않고 발의한 법안인데도 MB 악법이라고 마녀사냥

 

 

5. MB악법 흑색선전 5 [미디어 관련법]

 

 ○ 민주당 최문순 의원, 2005년 MBC사장 내정 당시“뉴미디어시대의 생존을 위해 이제 신문·방송의

   겸영 금지를 풀고, 언론사들이 주체적으로 영역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매체 진화과정을 볼

   때 영역 구분은 설득력이 없고 무한경쟁 시대에도 맞지 않다”(2005.2.25, 경향신문 등)


 ○ 노무현정부 노성대 방송위원장,“신문사의 방송 겸영은 당장은 실현이 안될지라도 장기적으로

    겸용 허용이 바람직하다”(2005.9.26, 국회 문방위 국감 中)


 ○ 미디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中(언론인,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2009.2.5):“현재의 지상파 방송체제는 1980년 신군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가능한 체제이다”

 

 ○ 민주당의 묻지마 상정 저지 6개 미디어법은?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신문·방송의 일정 범위 겸용 허용
  - 방송법: 신문·통신·대기업의 일정범위 지상파 지분소유 허용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2012년 까지 디지털 전환의무

    부여 및 디지털 전환 재원확보 근거마련, 세계적 추세(일본,미국,영국,독일 등)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신문·대기업·외국자본의 인터넷방송 진출 일정범위 허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 사이버상의 허위정보 유포·인신비방 및 모욕행위 불법 규정
  -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6. 한·미 FTA 체결은 찬성, 상정은 폭력저지

 

 ○ 집권당 시절 체결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상정 저지 위해 쇠망치,전기톱 휘둘러
  - 2008년 2월 13일, 김원웅 외통위원장 회의장 바꿔가며 비준안 상정.“한·미 FTA 비준안의 17대 국회

    처리는 국회의 책무” 
 

 ○ 2006-07년 귀성객용 팜플릿,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에서「추석 고향가는 길」자료 배포
  -“한·미 FTA 바로 알면 희망입니다”(2006 추석),“한·미 자유무역협정 제대로 보기”(2007년 설),

   “FTA 어디까지 왔나?”(2007년 추석)

 

 

7. 국회 먹칠, 국회 무시의 장본인 민주당

 

 ○ 툭하면 MB정부 보고 국회 무시한다 탓하면서 실제 국회 무시-국민 무시의 장본인은 민주당
  - 개원국회 장기 등원거부
  - 쇠고기사태 촛불집회 선동 및 시위 가담을 통한 곁불 쬐기
  - 상임위 쇠망치-전기톱 폭력 점거를 외신은 해외 토픽감으로 보도
  - 용산사태를 빌미로 前 정권때 덕을 본 시민단체들과 길거리 시위에서 의기(?)투합 
  - 긴급현안질의, 대정부 질문 기간 내내 용산사태 불씨 살리기로 일관

 

 

 

8. 내가 하면 법치 확립, MB가 하면 살인 진압?

 

 ○ 2000. 6. 9 전철연 소속 회원(봉천동 철대위)이 여의도 소재 민주당 중앙당사 8층 총재실 점거?

    농성 2시간 15분 만에 경찰특공대 1개 소대 투입, 농성자 모두 검거(전원 구속)

     ※ 2006년 11월 24일, 삼청동 총리공관 관계장관회의 후 한명숙 총리,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 ]

        관련 담화문 발표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 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와 배후조종자까지 반드시 밝혀 엄벌하겠다”
  -“시민을 담보로 하는 불법?폭력 시위는 국민적 저항과 분노만 남길 뿐”
  - 경찰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5개 지역 9개 단체에 대해 종일 압수수색 벌여 

  ☞ 민생경제법안 우선 처리라는 원칙도 국익보다는‘당리당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꿔

 

 ▶ 폭력전문당 눈엔 대통령과 정부까지 사이코 패스로 보이나
  - 70-80년대도 아닌데 아직도 반독재 프레임에 갇혀 시민단체 수준의 반독재 투쟁 운운
  - 원혜영 원내대표, 용산 참사를 두고 MB정부의 속도전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 주장(100분 토론) 
  - 장세환의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독재자, 사이코 패스 정권이라 망언(긴급현안질의)

 

 

9. 시간부족 핑계 대며 101日 놀고먹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100日 기도’를 해도 부족할 판에 한 술 더 떠‘101日 놀고먹기’라는

    진기록 수립
 ○ 2008년 5.31~8.19(82일간) 개원국회 등원 거부, 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촛불집회 참석
 ○ 2008년 12.18~2009년 1.6(19일간)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점거, 폭력국회로 점철

 

 

 

10. 해외 집단 골프파티 벌인 위장 서민정당

 

 ○ 폭력국회 끝나기 무섭게 의원 남편 생일파티 위해 해외에서 집단 골프파티
 ○ 법안심의는 할 시간이 없다면서도 해외로 놀러갈 시간은 있는 민주당에 국민감정 폭발
 ○“내 돈 냈고”,“쉬는 주말을 이용했을 뿐이고...”라며 문제없다고. 서민정당 의원들의

    서민답지 않은 변명은 길거리로 내몰린 진짜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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