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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 국내외 많은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고통분담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한나라당은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현장점검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지난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해당 정책분야에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현장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희망센터는 법이나 행정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서 함께 분담하고 극복해나가는 방향으로 활동을 주력해나가겠다.
2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우선 나라의 지도자이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신 것에 대해서 참 슬프게 생각한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라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이번 주가 지나면 민주당이 태업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법안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이에 민주당이 소위 악법타령을 한 흑색선전 사례 10가지를 정리를 했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간부님들에게 전부 배포를 한다. 언론인들에게도 배포할 것이고, 이것은 홍보기획위원장님이 우선 특별당보를 제작해서 해주시고, 대변인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논평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 민주당이 MB악법이라고 흑색선전을 하는 첫째 사례가 금산분리 완화이다. 이것을 ‘재벌에게 은행 줄래?’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17대 국회에서 지금 정무위 간사를 하는 신학용 의원 중심으로 해서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고 금산분리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금융 주권 수호를 위해서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한다고 했고, 지금 우리 시중은행에 외국인 지분비율이 평균 75%에 이르기 때문에 금융 주권 수호를 위해서 금산분리를 폐지한다는 법안을 민주당 주요당직자 이름으로 제출한 일이 있다. 우리는 지금 금산분리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그런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MB악법이라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 MB악법으로 선전한 두 번째 법안이 출총제 폐지 법안이다. 출총제 폐지 법안은 2006년 7월 31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출총제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강봉균 정책위의장께서 출총제를 폐지한다는 발표를 그 당시에 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주장을 하면 선법이고, 우리가 주장하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
- 세 번째, 악법 흑색선전 사례가 복면금지법이다. ‘마스크 써도 잡아갈래?’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현혹하는 법은 이미 2006년 10월 25일 당시 열린우리당 출신 김덕규 의장을 비롯해서 이시종, 최철국, 김형주 의원 등 13명이 똑같은 법안을 제출한 일이 있다.
- 네 번째, MB악법 선전이라고 또 주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17대 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단 한 줄도 고치지 않고,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그대로 제출을 한 법안이다.
- 다섯 번째, MB악법 선전을 하는 미디어관련법은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이 2005년 MBC 사장 내정 당시에 “뉴미디어시대의 생존을 위해 이제 신문 방송의 겸영 금지를 풀고, 언론사들이 주체적으로 영역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한 일이 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신문 방송의 겸영은 당장은 실현이 안 될지라도 장기적으로 겸용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한 일도 있고, 그 당시에 소위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중에 그 당시 지금 진보언론인들이다. 언론인, 교수, 법조인, 시민 단체, 이 100인 선언 중에 2009년 2월 5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의 지상파 방송 체제는 1980년 신군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통폐합의 산물이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촉구한 것을 발표한 일이 있다.
- 여섯 번째, 한미 FTA 체결도 MB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지만 자신들이 2008년 2월 13일 김원웅 외통위원장이 회의장을 바꿔가면서 비준안을 강제 상정했고, 2006, 2007년도 2년 동안 귀성객용 팜플릿에,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에 뿌린 「추석 고향가는 길」 자료를 보면 2006년에는 ‘한·미 FTA 바로 알면 희망입니다’, 그리고 2007년 설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대로 보기’, 2007년 추석에는 ‘한·미 FTA 어디까지 왔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까지 발표했다.
- 일곱 번째, 국회를 먹칠하고 국회 무시의 장본인이 민주당인데 툭하면 MB정부 보고 국회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회를 무시하는 민주당은 개원 국회 장기 등원 거부를 했고, 쇠고기 사태 때 82일간 밖에서 놀았고, 상임위에 쇠망치, 전기톱으로 폭력점거해서 해외토픽감으로 만들어서 국회를 무시했고, 용산사태를 빌미로 전 정권 때 덕을 본 시민단체들과 어울려서 길거리에서 또 해매고 있다. 긴급현안질의, 대정부 질문 기간 내내 소위 이제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 시점에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 여덟 번째, 내가 하면 법치확립이고, MB가 하면 살인진압이라고 또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2000년 6월 9일 전철연 소속 회원이 여의도 소재 민주당 중앙당사 8층 총재실을 점거·농성했을 때 2시간 15분 만에 경찰특공대를 요청해서 투입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철연 농성자를 전원 검거해서 전원 구속을 했다. 이게 민주당의 소위 대응책이었다. 이 당시에는 화염병도 소지하지 않았고, 사회적 위험도 없었는데 소위 철거민들이 민주당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을 때 2시간 15분 만에 전격적으로 경찰특공대 투입을 요청해서 잡아갔다. 그리고 전원 구속했다. 2006년 11월 2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장관회의 후에 한명숙 총리가 FTA반대시위와 관련해서 담화문을 발표했고,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와 배후조종자까지 반드시 밝혀 엄벌하겠다”, “시민을 담보로 하는 폭력시위는 국민적 저항과 분노만 남길 뿐이다” 이게 한명숙 총리의 담화문이다. 이게 한미FTA관련이다. 그 당시에 경찰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5개 지역 9개 단체에 대해서 하루 종일 압수수색을 했다.
- 아홉 번째, ‘법안 심의에 시간이 부족하다. 법안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101일을 놀고먹기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해도 부족할 판에 101일 놀고먹기라는 국회사상 처음의 신기록을 수립했다. 2008년 5월 31일부터 7월 8일까지 82일간 등원 거부를 하면서 밖에서 데모대와 어울려 놀았다. 2008년 12월 18일부터 1월 6일까지 19일간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상임위회의장 점거하고 폭력국회로 국회에서 또 놀았다.
- 열 번째,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자처하면서 폭력국회가 끝나기 무섭게 의원 남편 생일파티를 위해서 태국까지 가서 집단골프파티를 벌였다. 법안심의를 할 시간이 없다면 서도 해외로 놀러갈 시간은 있고 거기에서 집단 골프파티를 했다. 지금 국민들은 달러가 값이 올라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다. 그때 변명을 보면 내 돈 냈고, 쉬는 주말 이용했을 뿐이고, 문제없다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 중산층과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반서민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국회가 법안심의를 사보타지 하고 있다.
- 이렇게 국회의원 할 바에는 국회의원 배지 떼야 한다. 뭐하려고 국회의원 하나.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 법안심의를 하고 경제현안대책을 세워도 늦을 판에 만날 앉아서 정쟁이나 하고 폭력이나 주도하고 이런 국회를 운영할 바에야 민주당 의원들 모두 배지 떼야 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최근에 워낙 어려운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 국내외 많은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역시 우리가 고통분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현장점검이 중요하다고 저희 당에서는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서 지난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해당 정책분야에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현장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서 오늘은 시·도 기초 및 광역의원들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모임을 갖고 각 지역별 사회안전망 점검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침을 시달하고 그 문제를 토의하기로 예정되어있다. 예를 들면 어제와 같은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전문가들과 농어가에 대한 사회안전망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과학기술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학사업이 과연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사업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에서는 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따라서 농어가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도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각 상임위 별로 이러한 사회안전망 점검 활동이 계속 이어진다. 예를 들면 특히 교육과학기술위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의 교육청과 학교 두 곳을 방문해서 도시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지원현황, 그리고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및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현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위는 관악구에 시니어 클럽을 방문해서 노인일자리 현장을 방문하고 여성위원회는 마포 여성인력개발원을 방문해서 여성 가장 실업자들과 간담회를 갖도록 되어있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IMF위기를 극복하면서 생겨난 심각한 사회격차, 양극화, 이런 현상에 이어서 최근에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생기는 취약계층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정책으로 필요한 것은 정책으로, 또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 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려고 한다.
-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이런 계층들의 고통분담, 곧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며칠 전에 은행장들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모여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160조원을 만기를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있다. 아마 최근에 가장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계층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일 것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동안에 사회안전망의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고통 받는 분들은 물론이겠지만 경기악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통이 가장 급격히 커지는 계층이 자영업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전체 근로자의 31%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한다. OECD평균이 16%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자영업자 비율이 대개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대개 선진국보다 약 3배 이상의, OECD평균보다 2배 이상의 자영업 비율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이 가운데 최근에 자영업자의 폐업 또는 파산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자영업 대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책위 차원에서 파악해 본 것에 의하면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 그러면서 현금이 돌지 않아서 금융상의 고통을 겪는 것, 금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비싸서 고통 겪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비싸서 결국은 영업은 안 되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고통 받는 것,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의 큰 항목들인 것 같다. 우리가 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혹시 은행들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신입행원들의 급여를 줄이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은행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 속에서 자체적으로 감축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은 은행이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건물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그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나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상 같은 것들을 자제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특히 자영업자, 그리고 새롭게 아주 고통스럽게 되는 신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당내에서 준비토록 하겠다. 앞으로 필요하면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에 어떤 사회적인 운동차원에서 저희들이 사회안전망 점검 차원에서 당이 전국적인 희망센터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 희망센터가 법이나 행정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분담하고 극복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주력해나가려고 한다. 앞으로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오는 19일부터 방한할 예정에 있다.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가 아직 마련이 안 되고 있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 취임 후 최초의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의 추진동력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미가 공동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마지 않는다. 전략적 동맹관계는 가치지향적, 미래지향적, 포괄적 동맹관계를 이야기한다. 두 번째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굳건한 공조체제가 반드시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북한 핵을 완전히, 또 검증가능하게 폐기되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로 한미 FTA문제가 해결되는 분명한 단초가 마련될 것을 기대마지 않는다. 양국간 협상이 완료된 지가 이미 2년이 되었는데 양국정부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비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미관계가 포괄적이고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함에 있어서 한미FTA는 분명히 촉매역할 할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한 번 이번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이런 문제가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ㅇ 어제 기자실에서도 브리핑했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전혀 미디어 관련법안 상정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 상정에 협조하기는커녕 법에도 없는 토의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버리는 것으로 본다. 조속히 상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계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ㅇ 원내대책회의에 가끔 와보면 대표님께서 언론을 향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쪽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야단맞는 기분이다.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인데, ‘민주당 자가당착 10선’ 가운데에서 7, 9, 10번을 빼고 나머지 사항들은 민주당에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만약 이것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 대답하시라. 대답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적한 내용이 잘못됐다면 언론에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해라’라고 공개질의 하시라. 국민이 알면 깜짝 놀랄 내용들이다. 주장했던 의원들에 대해 각각 다 보내시라. ‘오늘날에는 이것을 왜 반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답이 안와도 좋으니 정확하게 물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번 100분 토론에 나와서도 얘기했다. 매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을 제가 얘기한지가 2주 가량 됐다. 간헐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얘기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오늘 대변인도 말씀하시고, 이 내용을 조금 다듬어서 홍보기획본부장께서 당보도 제작할 것이다. 또 오늘 기초·광역 의원들 모임이 있다. 그곳에 가서 강연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에 잘 기사화되지 않는다. 이것을 ‘자가당착 10선’이라고 한 것이 자신들이 제출해놓고 자신들이 이제 와서 악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의원 개인의견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제출한 의원들 전부 악당이다. ‘악법’을 제출한 사람들은 ‘악당’이지 무엇인가. 스스로 제출한 법안을 부정하면서도, 그것이 당론이 아니라고 한다. 원내대표한테 물어보고 민주당 정책위의장한테 물어보니까 당론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럼 법안이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그래서 처리가 안됐다고 주장한다. 언론에서도 17대 때 이 법안들을 제출한 의원들은 악법을 제출했으니 악당이라고 보도해 달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ㅇ 오늘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신 것 때문에 당 대표님께서 4시에 조문을 가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의원들께서는 물론 신자 의원님들은 가시겠지만 신자가 아닌 분들도 국민적 추앙을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문을 가시면 좋을 것 같다.
- 정책위에서 민생탐방을 하시는데, 숭례문 같은 것은 사실상 문방위 차원에서 가셔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미리 현장을 갔다 오면 또 야당한테 무슨 빌미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문제는 현장을 탐방하더라도 사전에 조정이 되고, 예를 들어 불교 조계종 갈 때 문방위차원이 아니라 우리만 다녀왔더니 ‘새치기다, 먼저 갔다’고 이야기하니, 그런 점을 생각해서 장소 선정이나 시기 조정 등을 해주시기 바란다.
- 미디어법이 사실상 제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민주당 쪽의 일부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동감하신다. 그래서 우리 당차원에서 특히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상대방과 만나셨을 때 계속 설득하고, 이 문제를 상정해야 한다는 것을 파트너를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고 설득해야 할 것 같다. 물론 문광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하겠지만 당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에 대해서 설득하고, 최근에 원내대표께서 대기업 20% 지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 소위 우리에게도 협상의 여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분위기 조성에 도움되리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문방위에만 맡기지 말고 다른 상임위도 상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수월할 것 같다.
- 간혹 보면 우리 위원회는 혹은 우리 당의 이야기는 기사화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데, 그에 앞서 언론들에게 어떠한 기사거리를 제공해야 기사화할 만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ㅇ 사실은 어제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임시 일용직 700만 명 시대’가 무너졌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같은 경우에 소관 상임위인데도 법사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구성 안 되고 있다. 사실은 야당에서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시일용직 695만 명 정도 중에서 약 300만내지 400만이 비정규직이다. 11월에 전년대비해서 14만, 12월에 15만, 1월에 26만 7천명이 감소했다. 급속도로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야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여당 자체적으로라도 법안소위를 구성해서 심의해야 한다. 2월에는 어느 정도의 감소폭이 커질지 모른다. 우리가 미루면 미룰수록 매월 몇십만 명이상 비정규직이나 임시일용직 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이다. 당에서도 도움을 달라.
2009. 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