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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에도 우리 국민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정말 경제살리기에 열중하는 굳건한 모습이다.변화에 처해서 놀라지 않는 이 처변불경(處變不驚)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굳건한 안보태세와 마찬가지로 매우 긴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내일 아침에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지금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좀 내도록 호소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 준다기 보다도 국민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한다.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오늘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서해안에서 함포와 대함포를 동원해가지고 한바탕 위협을 하는 쇼를 보이다가 이제는 동해안으로 옮겨가지고 미사일 시위를 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정말 경제살리기에 열중하는 그 굳건한 모습이다. 오히려 반대로 북한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보도도 봤다. 앞으로도 이러한 함포 쇼, 함포 공갈,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공갈을 넘어서 핵 공갈을 또 내놓을 차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변화하는 정세에서 조금도 놀라지 않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 가장 우리 국민들이 해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에 처해서 놀라지 않는 이 처변불경(處變不驚)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굳건한 안보태세와 마찬가지로 매우 긴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철통같은 안보태세, 국방태세에 대한 신뢰가 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국방태세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회의 끝나면 연이어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 사태와 대비태세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로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됐던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와 용산사태의 관련 긴급현안질문 그리고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종료가 된다. 오늘 이후로는 그 사이 합의됐던 사항을 민주당이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한다. 연말 폭력국회 이후에 계속되어온 민주당의 묻지마식 법안처리 방해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연말부터 어제까지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반대해오면서 내세운 명분은 심의 시간부족과 악법타령이었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밝힌바와 같이 지금껏 민주당이 재탕, 삼탕 우려먹은 소위 ‘MB악법’이라는 네이밍이 흑색선전임이 분명해졌다. 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의 직권시절에 추진했던 법안들을 이제 와서 MB악법으로 매도하고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제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을 당 소속의원,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에게 모두 배포했고 국회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당 소속 출입기자, 그리고 각 언론사 정치부장들, 그리고 국회 정론관에도 일일이 배포하고 이메일도 송부했다. 그리고 당 홈페이지도 개제를 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제 악법타령을 그만두고 국민들이 미리 보고 있는 2월 국회에서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고 토론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안상수 중진의원>
ㅇ 지금 경기도의 시급한 치안문제에 대해 제가 제기를 오늘 하고자 한다. 강호순 사건이 우리 경기남부에서 벌어지고 경기도 일대가 치안이 아주 지금 심각하다. 강력사건이 너무나 빈번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경찰서가 없는 도시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다. 이것은 수도 서울에 비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치안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남시, 동두천시, 의왕시 등에 저희 경찰서가 없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3조원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금년에 경찰서를 신선해서 경기도의 이 치안문제를 해결해주 실 것을 한나라당의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을 한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시민궐기대회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이제 며칠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 1주년이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의 가장 큰 업적은 역시 정권교체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중에 적화는 되었고 이제 통일만 되면 된다는 말까지 나온 것이 기억이 난다. 만약에 저희들이 2007년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 지난 2007년 에 정권교체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께서 그 주역이셨고 그 국민들 중에는 아스팔트 우파라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이들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몇 달 전 저희 한나라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온 바 있었다. 서대표가 거리에 나섰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그 분 나름대로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에 온몸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보여 지고 서정갑 대표가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다. 저희 한나라당은 서대표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도움 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자유선진당의 이영애 의원이 변호를 맡고 있는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 ‘그분 변론이 명변론’이라고 기뻐하고 계신다. 공무집행방해라고 하지만 그 사실을 보면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운동에서 일어난 일로 오히려 서대표가 경찰 방패로 맞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국가정체성을 흔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큰 사태에 비하면 정상을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일이다고 생각을 한다.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해서 돕지 않는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역사인식이나 정치적 균형감각을 현저하게 상실한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다. 공무라는 이름아래에 국가의 정체성이 유린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기반이 유실되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아스팔트 우파라는 분들은 극우파가 아니다. 단지 행동하는 우파라고 보여 지고, 지금 한나라당은 겉멋 부리기에만 골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희생하신 분들과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공기업 CEO들이 적극 공기업 효율화와 경영선진화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한국전력이 인사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보직제도를 실시해서 간부사원 41명을 탈락했다는 보도를 봤다. 이 41명은 6개월간 재교육 받고 교육기간을 포함해서 1년간 보직 받지 못하면 해고될 수 있다고 해서 보직을 안준 것이나 해고할 수 있게 한 것도 한국전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과연 그동안 한국전력이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라면 일반기업에서는 흔히 늘 있는 일이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 성과로 내놓기에는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다. 지난 연말 대통령께서 공기업개혁을 즉 공기업 효율화, 공기업 선진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공기업 CEO들은 변변한 실적도 내놓지 못하고 실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공기업 CEO들이 개혁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 두렵고 자리보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2일에 정부에서는 민간기업도 세계와 경쟁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공기업도 상시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경영효율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올 한해 누가 어느 공기업이 개혁에 솔선수범하고 개혁을 잘 하는지는 책임 물을 사람은 묻고 공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공기업 CEO들의 평가를 엄정히 해야 할 필요가 이 경제극복에 가장 절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제가 비공개 회의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철학 중에 하나가 민간경제 확립과 민간자율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공기업 개혁도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데 어제 그제 농림수산부 장관께서 저한테 농협조직의 개편방안을 갖고 왔다. 주요내용이 조합장이라든지 지역조합장들의 간선제나 비상임화 또 임명제 이야기 인데 민간경제 민간자율에 있어서 농협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운영권을 갖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핵심 뿌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경영이 좀 더 고도화 되고 경영혁신 이루어지게끔 적극 도와야 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농협의 자주권은 계속 존중되어야 된다. 좀 더 심화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당에서 동의해주시면 고맙겠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또 경제살리기 및 사회안전망 점검을 위한 전국에서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가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희태 대표님을 모시고 열렸다. 어제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로 나누어서 약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어제 결의대회에서는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특강 있었으며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안홍준 의원 나경원 정조위원장이 특강강사로 출연해서 수고해주셨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를 담아서 결의문 채택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2월 20일에는 어제 참석하지 못한 광역의원 기초의원 1,133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대구 동구문화체육관에서 두 번째 결의대회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다.
-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 특별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2009년 우리 정치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힘을 모으고 화합, 대화, 선진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 중심이 되어서 6개 특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6개 특위는 이렇다. 첫째 4대강 개발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지원특별위원회는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맡으셨고, 또 국민적 화두가 되어있는 일자리 지키기 만들기 나누기 특별위원회는 박순자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우리 당의 정치선진화와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맡으셨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기국면 이지만 미래위기관리특별위원회는 공성진 최고께서 맡으셨다. 지난해 구성됐지만 국민의 통합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국민통합특위는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맡으셨다. 사회안전망 등을 점검하는 나눔봉사 특별위원회는 사무총장인 제가 맡았다. 지금 말씀드린 6개 특위 중에서 국민통합특위는 작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6개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말씀 드린다. 앞으로 특위위원장 맡으신 최고위원님들께서 전국의 시·도 당협과 네트워킹해서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활동해나가실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농협의 효율화를 기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찬성하는 부분이 많지만,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문제는 농협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역행하는 측면에서 같은 의견을 말씀드린다.
- 현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인데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면 오는 7월 2일부터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다. 현재 비정규직법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10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4.7%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중은 전년대비 2.1% 하락되는 방향이 제대로 잡혀가는 방향으로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의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7월 1일이 되면 아마도 그 법을 핑계로 해서 대량해고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극단적 경우에는 97만 명까지 해고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현행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얼마 전 정책위의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시고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령이나 분야에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기간을 달리해야 될 것이라는 방향을 보도가 됐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지금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충돌이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 우려가 많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그 법 자체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현재 실물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근로자에게도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기업들에게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 조항이 4조인데 이것을 일시 2년간 유보하는 방법을 택하면 양쪽을 다 충족시키면서도 큰 부딪침 없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법의 안정성과 함께 노동계와 불필요한 마찰 피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정책위에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그것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업도 원하고 근로자도 원하는데 법 때문에 계속해서 고용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방침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ㅇ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어려움을 받는 분들이 저소득층과 서민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실물경제 위기에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체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민생안정 지원체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비상경제국면에서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경제살리기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복지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월 민생안정지원본부 및 시군구-읍면동의 민생안정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콜센터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2월 5일 ‘129 보건복지콜센터’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 현장점검회의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다. 그 이후 당에 즉각적으로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당과 정부의 사정으로 오늘 드디어 보고 드리게 되었다. 향후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상황에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국정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빈곤층에 대한 추가 대책 및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마련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능동적 복지의 구체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국민연금법 등의 조속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1페이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는 등 경기위기가 당초 예산 편성시보다 훨씬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신속한 보호를 위해 범 정부-지자체-민간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했는데 관련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중소기업청이 되겠다.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다. 국무총리실 내에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2009년 2월 3일 만들어서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6일 복지부 내에 민생안정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난 해 연말에 지시했는데 완벽하게 구축된 것은 2009년도 1월 23일로 시·도 16개에 민생안정지원단, 시·군·구 232개에 민생안정추진단, 그리고 읍·면·동에 3477개 민생안정지원팀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정부 내에 ‘민생안정지원 콜센터 협의체’를 구성·운영된다. 보건복지콜센터가 129인데 저희들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노동부,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콜센터가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묻고 싶은 것이 다양한데 자꾸 이것을 저쪽으로 넘기면 어렵기 때문에 다섯 개의 콜센터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서로 공부해서 이쪽으로 물어오더라도 저쪽의 것을 질문해주고 저쪽에서도 이쪽을 질문해주고 필요하면 연계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2페이지다. 위기가구 지원 실적이다. 2009년 1월 현재의 지원 실적을 보면 1월 29일까지 총 85,459건이 신청해서 1일 평균 4,748건이 위기가구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신청사유를 보면 소득상실, 실직·폐업 등 경제적 위기 원인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경로를 보면 종전과 달리 정부가 적극적인 발굴에 나선 결과 옛날에는 전부 본인신청이 100%였는데 이번에는 발굴한 건이 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된 사람에 대한 보호건수를 보면 85,459건 중 59,593건 69.7%는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중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보호를 받은 분이 4%, 기초생보를 받은 분이 10%, 일자리 지원받은 분이 5%,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분이 8%, 기타 보건복지의 한부모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분이 14%, 정부나 지자체에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지자체에서 민간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서 지원받은 분이 29%이다. 특히 최후의 안전망인 긴급복지를 지원받은 실적은 3,775명으로 지난해와 대비하여 168%가 증가했다. 경제위기로 때문에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3쪽이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지자체에 있는 ‘민생안정추진단’을 저희들이 ‘민생안정추진 TF’로 확대·개편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보건복지 서비스 중심에서 고용·교육·주거·자영업자 생계지원 등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별로 종합적인 진단 및 서비스 안내·지원을 하기 위해서 범부처적인 지원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TF를 만들었다. TF활동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민생안정지원협의회’로 확대·개편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발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중앙민생안정 지원체계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저희들이 금년 5월에는 온라인으로도 포탈서비스망을 개설해서 One-click으로 ‘정보제공-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포탈을 구축할 생각이다. 여기에는 교과부의 교육, 국토부의 주거, 노동부의 일자리, 중기청의 자영업자 생업자금지원 등 보건복지외의 모든 분야가 망라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사회복지가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도 국민체감도가 낮은 것은 복지가 중복 지급되거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체제 개편을 하고 있다. 금년 11월이면 일단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체제개편이 되고 2010년이면 타 부처 까지 연결해서 한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제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콜센터와 민생안정추진 TF를 연계해서 한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고 급여이력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 분에게 맞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한다. 4페이지는 현재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적어놓은 것인데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생략하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이것이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IMF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경제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소득격차 확대되면서 사회통합에 새로운 위기, 위기 이후에 새로운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 또 위기를 넘어서는 기업과 그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낙오되는 기업과 사람하고의 격차가 훨씬 더 심각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칫 미리 대응치 않으면 소위 말씀드리면 임꺽정법이 정당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 대응책을 미리 강구하는 방안을 정책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일이 우선 제도적으로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 이 대책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행정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도 지난번에 마침 이 회의에서 제기가 되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당이 보충하는 대책을 세우겠다하고 준비하고 있다. 전 상임위별로 요즘 현장에서 사회안전망에 어떤 허점들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고, 어제는 시·군·구 사무처장을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당의 활동방향을 시달했다. 아울러서 광역·기초의원들을 어제 집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저희가 촘촘히 최대한도 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자발적 기구라든가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또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이런 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이 읍면동 최소한의 기초단위까지 해서 행정의 사각지대 채우도록 하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정부와 이런 부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2009. 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