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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의를 하게 된다. 법안심의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곳은 소위를 중심으로 쭉 이루어져왔고, 특히 지경위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이 여야합의가 거의 다 되어 무난히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국가균형발전법도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던 법 중에 하나인데 지경위에서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합의 처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합의가 안 될 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 상임위가 풀가동이 돼서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상임위를 독려하고, 오늘 2시 반에 정책의총을 갖고 각 상임위별로 법안처리 방향과 집중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오늘 오후 5시면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의 입관식이 있다. 다시 한 번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종파와 세대, 계층과 지역을 떠나서 온 국민과 세계인의 사랑과 아쉬움을 가득 받으신 이분이 우리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남기신 말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세요.’라는 말씀은 다시 한 번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어른 없는 미숙사회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도 엄연히 생존을 하고 계시지만 그야말로 진정한 어른이 과연 있는가 하는 우리 한국의 유일한 어른이셨고, 또 패거리 정치라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정치사에 그야말로 통합의 지도력을 보이신 진정한 정치인이셨다. 그리고 위선과 사분오열된 시민사회단체의 진정한 시민운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무한욕구의 그런 귀족사회에 그야말로 무소유의 유일한 재벌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찬사의 말씀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등불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영면의 길로 가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일궈낸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세계일보가 여론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경제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으로 물가안정 40.6%, 그리고 고용불안해소를 32.4%를 요구했다.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의 경제당국자들은 이런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켜 어려운 가계살림을 살고 있는 어머니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물가를 꼭 잡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시급한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각종 농수산물 가격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들의 현장에서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오늘은 종합상황실에서 최근 여러 각 분야가 경제적으로 다 어렵지만 농어가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농어가의 실태와 농수산 농어가 분야에 대해서 경영안정대책을 중심으로 공동 팀에 계시는 배은희 의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나왔던 아이디어, 정책 제안들은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배은희 의원>
ㅇ 자료를 이미 배포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농어가 경제는 아시다시피 어려워 지고 있는데, 특히 생산보급량이 증가하여서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에 농가 경영비가 7～25% 상승했기 때문에 2008년도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어가도 주요 수산물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유류소모가 많은 연근해어업의 경영비가 크게 상승해서 08년도 어가소득이 전년대비 3% 감소하고 있다.
- 인수위 이후부터 정부정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대책 발표가 2008년 1월에 있었고, 조사료 재배 확대 등 축산업 발전대책 발표가 2008년 5월에 있었다. 그리고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단기 경영안정대책 수립 추진이 2008년 6월에 있었고, 생산과잉에 따른 수급안정대책 추진이 2008년 10월 11월에 있는 등 지속적으로 인수위 이후에 정부정책이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다.
-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상황 중에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된 정책을 설명 드리면, 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료 원자재가가 요소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광석과 염화가리 같은 것은 국제적으로 독과점 형태로 공급되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요소가격 하락으로 비료 가격이 4.3% 인하됐으나 복합비료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작년에 비료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수준으로 가격인상분의 80%를 정부가 46%, 농협이 34% 가격보조를 하고 있다. 하반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지원은 계획되어있는데, 농협 등의 보조지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작년 수준의 인상분의 80% 지원이 되는 것을 추진해야할 것 같고, 비료의 주요원료인 요소, 무수암모니아에 대해서 무관세화가 상반기에 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하반기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본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를 40%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국제곡물가가 내려가는데 국내 사료가격은 왜 안 내려가나 하는 지적들이 많은데 현재 국내 사료 원료들이 작년 2008년 7, 8월에 계약했던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때 곡물가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금년의 사료가격에 현재 내려간 가격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 2009년 3월에는 사료가격 하락이 전망되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다. 대책은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적용 그리고 사료부가세 영세율 및 구매자금 추가 금융지원으로 원가부담을 완화해야 될 것 같고 할당관세 적용이 17개 품목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도 수입 대체를 해야 할 것이고, 해외 현지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농기계, 건조·저장·가공시설 비용 지원도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곡물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비해서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재 구매방법 개선 등을 확실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유류비용도 국제유류가 전망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면세율도 600～700원, 어업용 면세유는 리터당 500～6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면세유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원예농가에 고효율 난방기 및 보온장치 보급을 확대해서 기본적으로 유류 사용을 줄이는 그러한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현장을 반영하는 그러한 면세유 공급기준을 충분히 만들어 현실화해서 면세유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수산기계 임대활성화를 통해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농기계를 구입할 때 부채를 지고 구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를 되사주는 그래서 그것을 임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논농사는 2008년 10월부터 농협이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고 향후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밭농사는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 시책이 조기정착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논농사 뿐 아니라 밭농사 기계에도 확대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중에서 재해보험 활성화가 있다.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농어가가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데, 현재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별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과수 위주에서 식량·채소작물 등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재해 뿐 만 아니라 병충해·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확대를 위해서 농지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채가 심한 농가에는 농지를 사주고 그것을 농가에 장기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사정이 되면 다시 환매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 그래서 농지은행 매입대상을 농지 외 농업용 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예산이 다 소진됐다.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농업의 복지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복지 수요가 상당히 높고, 고령화되고 결혼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황 때문에 복지수요가 높다. 이것을 연금보험료, 자녀학자금 등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봤고 당 차원에서 향후 보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원자재가격이 올라 갈 때는 상당히 반영이 빠른데, 국제원자재가격 하락분이 국내 농가 공급가격하락으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가격급등 농자재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가격상승분 중 일부를 정부 재정에서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중장기적으로 농자재산업 육성을 통한 원가절감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경쟁력 강화 시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투입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제 농어업재해보험제도 도입 확대, 농업경영회생지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귀농자가 최근 3년간은 연간 2,00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히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전직은 자영업이나 사무직을 했던 사람들이 귀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그냥 자금 주는 것 뿐 만 아니라 영농교육지원, 창업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이제 농어가 평균소득이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평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농어가가 소득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촉구하고 시행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장기적으로 볼 때 임업이 빠져있다. 임업은 어디에서도 관장해 주는 곳이 없다. 농촌하고 어촌만 해주는데 실제로 국토의 67%를 차지하는 임업이 아무 것도 없다. 여기에 배은희 의원께서 단 하나 어필해 놓은 것은 펠릿, 목재 이용한다는 것으로 참 좋은 것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 밖에 아무 것도 없다. 임업은 하영재 산림청장이 잘하다가 농림 2차관으로 갔다. 우리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200억 원을 들였으나 산주가 경영이 안 맞으니 관리를 안 한다. 그래서 대리 경영 체재로 해서 200 헥타르(ha)밖에 해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사무총장님 말씀과 같이 추경이 있으면 더 해줘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벌채만 해놓고 인건비가 없으니 잔재를 다 놔두고 있다. 그러다 산불이 나면 훨씬 더 확산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추경에 감벌(減伐) 작업을 많이 이용했으면 하고, 두 번째는 비료 가격이다. 5년 전과 비교해 지금 4배 정도 올랐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비료의 생산원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이면에는 우리 국내 비료공장이 있는데 국내에서 비료를 생산하지 않고, 외국에서만 생산해서 가져 온다 이런 것이 농촌에 깔려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2009. 2.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