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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한마음이 돼서 국민의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2월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심의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2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모처럼 각 상임위가 제자리를 찾아서 13개 상임위에서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심사를 했다. 쟁점법안 합의를 위해서 막판 스퍼트를 올릴 시점이 됐다는 점은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처리에 막판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2월 국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미디어 관련법은 지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6일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사항을 보면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안 6건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다. 그 ‘빠른 시일 내에’ 해석을 민주당은 가서 합의를 볼 때 ‘2월은 양보 받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서 ‘2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처리의 전제로 상임위 상정은 되서 토론이 되어야 한다. 일단 상정을 해놓고 토론을 하면 못할 법이 없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같은 경우에 지경위에서 간사님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거의 합의단계에 왔다. 이제 그것은 곧 합의처리 되어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고, 어제 국토해양위 같은 경우에는 121건의 법안을 상정해서 소위에 다 넘기고, 17건의 법안을 이미 소위에서 처리해 넘겼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도 상정을 해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되면 합의점에 이를 수가 있다. 우리가 18대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일방처리 한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법안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새로 구성해서 국회 밖에서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면 국회의원이 뭐 필요한가. 밖에서 논의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해버리면 된다는 것인가. 국회에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와서 전부 토론를 하게 되고 합의에 이르게 된다. 어제도 정무위에서는 쟁점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고 오늘도 공청회를 열고 해서, 법안이 소위로 넘어가서 토론을 하게 되면 이미 국회의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만 갖고 임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사실상 2～3일 내에 법안처리가 다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열심히 합의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그것만 원내대표단에 위임을 각 당에서 해주시면 마지막 순간에 합의 안 된 쟁점만 가지고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 국회가 모든 것을 원내대표단에서 합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그래서 2월 국회 출발을 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교섭단체대표연설에도 했고 국회의장님도 하신 거다. 각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법안을 심의하고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당의 정체성 때문에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더 이상 논의를 해도 합의가 안 될 그런 법안만 원내대표단에 일임해주시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극소수의 쟁점법안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상임위 중심으로 이것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본래적 기능에 맞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심의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논의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민주당이 주장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할 것이다. 사실상 민주당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101일을 밖에서 놀았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민주당은 밖에서 놀아놓고 또 이 문제를 3월 국회로 끌고 가자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2월 국회에서 소위 쟁점법안 그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 다 처리가 된다. 지금 정보위에서 국정원법도 다음 주에 상정하기로 했다.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보면 법안내용이 복잡하고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법안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야당도 미디어법안을 막무가내 식으로 상정을 거부하면 참 곤란하다. 17대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있을 때 김원기 국회의장님이나 임채정 국회의장님이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긴 발언들이 있다. 세계 어느 상임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막는 상임위가 어디 있느냐. 상임위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본연의 권한이 직권상정이다. 이런 식으로 물꼬를 터줘야지 국회가 움직이는 것이지 국회의장의 의무로서 이것은 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임채정 국회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그런 사태가 우리가 직권상정을 국회의장님한테 부담이 되게 요구하지 말고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 법안만 논의해주면 여야가 원만하게 법안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주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법사위로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27일 날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전부 통과될 수 있어야지 정부가 일을 하기가 쉽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정말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데 국회에서 다음 주부터는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심의에 총력을 기해주시고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한마음이 돼서 국민의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의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작년 말에 이미 하기로 하고 추진했던 여러 가지 쟁점법안에 대한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하다. 2월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쟁점법안에 대한 정리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야당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ㅇ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내용을 보고 느낀 것은 현재 공공분야에서 대졸초임 수준이 가장 높은 부분이 금융부분이다. 특히 수출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분이 높은데 우리가 기획재정부, 혹은 정부의 산하기관만 이렇게 해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흔히 감독당국,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대졸초임 인하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경제위기는 함께 참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데서 극복이 가능하지 저희가 각자 살려고만 한다면 공멸의 길을 갈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ㅇ 오늘 아침에 고위당정협의회를 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 1년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당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민생안정과 미래준비가 국정 2년차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정책위의장으로서 말씀드렸다.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민생안정은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것, 그리고 미래준비는 녹색성장이라고 생각한다. 피부에 와 닿는 여러 가지 정책방안들을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겠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역시 추경도 일자리와 녹색성장과 관련한 영향 분석 하에서 구체적으로 편성하자는 제의를 정부 측에 했다. 저희도 그동안에 민생현장을 사회안전망 점검을 포함해서 전 상임위별로 민생현장을 다녀왔다. 그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코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어제 각 지역의 시도당을 통해서 현지에 맞는 일자리와 녹색성장과 관련한 추경도 저희들이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역시 추경에 있어서 이번에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서민들의 민생현장까지 추경의 효과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도 프로그램이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예를 들면 동네가게, 동네식당에 효과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찾아내자. 예를 들면 어제 박희태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쿠폰제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재래시장을 좀 더 살리기 위한 제도 속에서 쿠폰제도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앞으로 당도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아침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텔레비전에서 보고 싶어 하는 국회의 모습은 ‘꽃보다 경제논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에 ‘꽃보다 남자’라는 TV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꽃미남 네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드라마 제목도 꽃보다 남자가 더 소중하다,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꽃보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마케팅 열풍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도 ‘꽃보다’라는 말을 인용해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보고 싶은 국회의 모습은 ‘꽃보다 더 경제논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국회는 경제와 관련 없는 일로 소모적인 정치논쟁이 일부 있고 또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진지한 자세로 경제살리기 법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한나라당과 함께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경제살리기 드라마의 공동주연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의 국회폭력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민주당이 작년 12월에 해머를 들고 전기톱을 들고 물대포로 국회를 폭력 하수장으로 만들고 19일 동안이나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리고 이번 2월 국회에 들어서는 막말정치로 국회를 언어폭력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현상이 보여졌다. 지난 11일에는 장세환 의원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수준이하의 독설을 퍼붓더니 18일에는 천정배 의원이 저속하고 치졸한 언어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면서 신성한 의사당을 더럽히고 있다. 민주당은 초선에서부터 중진의원에 이르기까지 가히 막말정치 전문당임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도 저질발언으로 언어폭력국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지난 12월에 저지른 자신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해 12월에 사무총장인 저와 부총장 이름으로 국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한 4건의 고발사건이 있고, 우리 당의 신지호 의원 명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고, 또 국회 사무총장 박계동 의원 명의로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고발 건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과연 법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폭력을 추방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대의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찰은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검사들이 야당눈치보고 있는 것 같다. 검사들이 야당눈치보고 있으면 검사자격 있나. 수사가 접수되면 3개월 내에 처리하는 게 검찰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불러서 조사도 안하고 검사들이 야당눈치 많이 보고 있다.
2009. 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