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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북한도 그런 불가능한 말을 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한다.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아니라 通南通美(통남통미)를 해야 된다
2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며칠 전 힐러리 국무장관이 다녀갔다. 북한이 우리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는 한, 북미관계 개선은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 그동안에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니 뭐니 그동안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제 북한도 그런 불가능한 말을 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통미봉남이 아니라 通南通美(통남통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 오늘 통일부장관이 이 회의 말미에 보고를 한다고 한다. 우리 최고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2월 국회가 지금 10여일 남았다. 10여 일 동안 그 사이 지체됐던 법안심의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1월 6일에 원내대표회담에서 야당이 약속한대로 성실하게 임해주면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한다. 1월 6일 폭력국회를 종식시키면서 여야 원내대표단에 합의를 할 때, 국회의장님도 약속을 한 것이 있다. 의장님께서도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켜 주리라고 저는 믿는다.
- 소위 열린 우리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직권상정한 전례를 보면 언론관계법, 정기관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2004년 10월 20일에 제출이 되서 두 달 뒤인 12월 31일에 직권상정을 해서 자신들끼리 혼자 처리했다. 과거사법 같은 경우도 원혜영 의원 외 150인이 발의를 2004년 10월 20일에 해서 그 해 12월 31일 심사기일지정했고, 1월 1일 직권상정으로 처리를 한 예가 있다. ‘법안이 무르익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라고 지금 야당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토론을 해야 된다. 문방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상정조차도 거부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밖에서 만들자고 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인 법안심의권을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기자고 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고 정당이 어디 있나. 과거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소위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에 있던 쟁점법안, 그 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겨서 처리한 전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직권상정한 전례를 제가 오늘 통계를 다 뽑아봤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국회를 운영했고 직권상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왔는지, 그리고 김원기 전 의장이나 임채정 전 의장이 ‘직권상정은 어떤 제도인가’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전례도 있다. 속기록에 나와 있다.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법안절차 처리가 안 될 때 직권상정 제도는 국회전체에 물꼬를 터주고 국회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정을 해서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을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상임위를 전체를 파행으로 몰고 갈 때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 김원기 의장과 임채정 의장의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워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이상 상임위 상정조차도 거부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식으로 얼토당토않은 주장,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주장을 해가면서 법안심의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정권 마지막인 2007년 12월 5일에는 대선이 한참 진행 중임에도 이명박 특검법을 2007년 12월 5일에 제출해서 대선투표 며칠 앞두고 12월 14일에 전격적으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한 전례도 있다. 자신들은 이렇게 122명 국회의원을 데리고 모든 일을 다해놓고 이제 와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 혹은 직권상정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법안심의권을 포기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합의될 것은 상임위에서 합의를 하고, 정 합의가 도저히 도출이 안 되는 상임위 중심으로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도출이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만 원내대표단에게 넘겨주면 원내대표단에서 그 정당끼리 조율을 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각 상임위가 상임위원장 상임위간사님들이 분발을 해서 법안심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합의를 도출해보고 도저히 합의되지 않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만 법안별로 대표단에 넘겨주면 대표단에서 일괄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세계경제가 점점 더 깊은 나락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우리 국회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 폴 볼커 미국 경제회복 자문위원장이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고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는 세계경제의 금년도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경제에 잃어버린 10년이 올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에 주무장관이 바뀌면서 금년도 3%성장이 -2%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2%로 되면 그것은 선방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경제위기는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제조업으로 옮겨졌고 제조업에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4/4분기의 제조업이 -14%를 기록했다. 상당히 걱정된다. 이제 임시국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국회의원 각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정당이 개입하면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때부터 아무런 진전을 못 본다. 한마디로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국회가 정당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예를 들면 지식경제위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다 같이 해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상임위원장과 위원들께서 우리 책임 하에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들께서 이번 임시국회 일주일 남았는데 국민들이 기대하는데 실망치 않도록 다 같이 분발했으면 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교과부는 학력평가허위보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 사실 학력평가의 취지는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학업성취의 수준 알게 해주고, 교사가 학생수준에 맞는 학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 취지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평가의 신뢰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감독과 채점을 일선교사가 직접 담당하는 것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학교끼리 교사들을 바꿔가면서 시험감독한다거나 학부모 감독관을 활용하고 채점도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학평가원이 맡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납득할만한 진상조사 결과와 공정성을 담보로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학력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점 깊이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상황실에서 지난주 동향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한동안 안정기미를 보이던 금융시장이 다시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동유럽발 금융위기 등이 부각되면서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주가도 지난 한 주 동안 10.6%, 126포인트 빠졌고 환율도 100원 이상 상승해서 1,500원대를 돌파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외악재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2월에 들어서 아직 20일까지 통계이지만, 수출이 지난달에는 30%감소했는데 이번 달에는 소폭증가하고 있다. 수출 쪽에서 조금 나아진다는, 아직은 추세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나아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다소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고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정부도 당도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해야하는 그런 한주가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2009. 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