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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의 고통분담과 함께 여야도 합의정신에 따라 법안 처리해야
작성일 2009-02-23


윤상현 대변인은 2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한나라당의 법안처리와 관련되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놀 자리’를 만들려 한다. 참으로 답답하다. 10미터밖에 놀 자리는 잘도 찾아내면서, 왜 바로 앞의 일자리 법안은 보지 못하는가? 정말 보이지 않는가, 아니면 보고서도 외면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토론’을 하려 하는데, 민주당은 토론을 거부하려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딱지놀이, 주먹놀이는 열심히 잘 하면서, 왜 미디어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거부하는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그간의 ‘악플선동’이 들통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가? 민주당은 지금 ‘집권야당’ 행세를 하고 있다. 명색이 지난 10년이나 집권을 했다는 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조차도, 최소한의 협력의지도 보이질 않고 있다. 선거에서 졌지만, ‘복불복 싸움’ 한 판으로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격이다. 한두 달도 아니고, 보는 국민들, 정말로 이제 짜증난다. 민주당은 이제 ‘악플선동’ 그만 두시고, 일자리 창출 법안에 토론의 장에 나와주시기 바란다. 

 

ㅇ 좀 전에 민주당 대변인께서 현인택 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북한이지 결코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우리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몰고 간다고 호도하고 있다. 옳지 않다. 6·15, 10·4선언을 우리 이명박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고 가셨는데 6·15, 10·4선언의 합의의 정신을 이행하겠다고,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6·15, 10·4선언을 지키지 않는 쪽이 누구인가. 바로 북한이다. 6·15선언에 나와 있는 김정일 답방문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 안한 쪽은 바로 북한이다. 10·4선언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서, 또 우리 내부문제에 대해 간섭하고 상호존중 등의 것을 전부 위반하고 있는 쪽은 바로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을 꾸짖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를 꾸짖기 전에 바로 북한을 먼저 꾸짖어 달라.

 

- 최근의 남북관계는 모두 아시다시피 1월 17일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나와서 전면전 대결태세 운운하고 들어갔다. 또 1월 30일 조평통 명의의 성명을 통해 NLL 무력화 기도를 하고 있다. 지금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사정거리 6,700km에 달하는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남북관계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다. 남한 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거듭 말하거니와 남북관계 경색타개를 위해서, 그리고 남북대화를 위해서 언제든 어느 때든 어떤 의제를 가지고도 만날 준비가 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제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현실을 호도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오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책회의가 있었다. 고통은 서로 미루지 않고 조금씩 끌어안을 때 줄어든다. 오늘 노·사·민·정 대책회의가 그 고통나누기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평범한 대책은 지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고, 비상한 대책을 요구하며 또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자기이익만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멸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각 경제주체가 이끌어낸 대타협은 경제위기 극복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큰 걸음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경제부터’, ‘일자리부터’이다. 그리고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국가적·사회적 배려도 절실하다.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

 

 


2009.  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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