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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속도전 속도전’ 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경제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는데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같이 힘을 합쳐 이 경제난국에 대처 할 수 있길 촉구 한다.
2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법안을 30건을 처리했다. 아마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위원회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같은 경우, 가장 비교육적인 위원회가 되어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5월 31일 작년도 국회의원 임기가시작 된 이래 지금까지 단 2건의 법안밖에 하지 않았다. 도대체 가장 교육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할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별다른 쟁점을 갖지도 않고 민주당이 태업을 하고 사보타지를 하고 그런 바람에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고 만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2건의 법안만 처리했다는 것은 위원회의 존폐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할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가장 비교육적인 위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 농수산식품위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위원장이지만 중요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처리 되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뿐만 아니라 농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주요법안을 처리를 했다.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경제살리기에는 안중에 없다. 오로지 정쟁으로 어떻게 하면 진보좌파들의 푯말을 들 것인지, 진보좌파진영의 결속력을 가져올 것인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ㅇ 노사정고통분담 대타협을 어제 성사를 시켰다. 제가 사회대타협을 하자고 9월부터 두 번에 걸쳐서 참 경제가 어려운데 아일랜드식 사회대타협을 한번 해보자고 주창한 이래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태 협의를 같이 해오다가 어제 노사민정 대타협을 했다. 민주노총도 극좌파들의 극한투쟁으로만 몰고 가면 앞으로 설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하단체 지부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쪽으로 가고 있는 경향마저도 보이고 있는 마당에, 지도부가 성폭력 사태에 휩싸였다. 이제 반성을 하고 노사민정 대타협에 민주노총도 들어와야 한다. 만약 계속 극한투쟁을 주장하고 극좌들의 주장에 휩쓸린다면 민주노총의 설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으로 본다.
ㅇ 지금 민주당에서 여당 주도 법안처리 강행을 한다. 여기 자꾸 의구심을 품고 원내협상에도 불응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 오로지 태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보면 15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1999년 1월초에 3일 연속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강 제처리했다. 99년 1월 5일 70건을 강제처리를 했고, 직권상정 법안은 이때 없었다. 그러나 70건을 본회의에서 강제처리 했다. 1월 6일에 66건 그중에 64건이 직권상정 법안이다. 1월 7일에 4건 처리했는데 이중에 3건이 직권상정 법안이다. 99년 1월초에 67건을 직권상정해서 강제처리 했다. 이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본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과 DJP연합정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만 미리 들어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연속 날치기 법안처리를 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위헌적인 종부세법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사학법, 이런 좌파법안을 여섯 번에 걸쳐서 직권상정해서 처리를 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소위 쟁점법안을 전부 직권상정해서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직권상정 제도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상임위에 상정을 하려고 해도 방해할 경우에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직무이다. 의무이다. 꽉 막힌 국회의 소통을 해주기 위한 국회의장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나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상임위에서 법안논의조차도 못하게 막는 것은 상정조차도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17대 때 김원기 국회의장, 임채정 국회의장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단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시 전부 김원기 의장한테 직권상정 요구하고 임채정 의장한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놀고먹느라고 시간이 없을지 모르나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폭력국회 이후에 정말로 법안을 국민에게 홍보하느라고 TV토론도 나가고 지방 결의대회도 하고 당보도 제작해서 전국에 100만부이상 뿌려서 홍보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계속 요구하면서 논의를 했다. 어제도 정무위에서는 11시 56분까지 법안을 대체토론했다. 대체토론이 끝나면 소위로 가는 게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소위에 회부하는 것을 또 반대하고 있다. 대체토론이 끝나면 법안이 소위에 넘겨야한다. 그런데 법안을 소위에 안 넘기고 계속 상임위에 잡고 있겠다. 나는 도대체 국회법 절차를 그렇게 악용하는 전례를 본 일이 없다. 제가 4선이다. 13년 동안 국회를 근무하면서 이런 식으로 국회법 절차를 악용하고 이렇게 한 전례를 본 일이 없다. 정무위에서 대체토론을 그렇게 고생해서 3일 동안 했으면 그것은 법안이 소위로 넘어가서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가 정무위 대체토론 하는 것 다 봤다. 소위로 넘어가면 오늘 소위가 열리면 법안의 쟁점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내로도 정부의 쟁점법안 다 처리할 수 있다. 여야의원들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해주었으면 한다.
ㅇ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당이 그토록 신앙처럼 존중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을 취임 3주 만에 전격적으로 의회를 통과시켰다. 공화당 출신 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해도 정상적인 표결절차를 거쳐서 반대표를 던지고 끝났다. 국가적 위기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미 실업자가 넘쳐나고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게다가 1월에 32%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동유럽은 국가 디폴트 상태로 들어가면서 동유럽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럽 수출길도 막혀가고 있다. 이것 국가위기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외의존율이 70%이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 대외의존율이 저는 30%가 안 된다고 들었다. 70%가 넘는 대외의존율에 의지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지금부터 정치권부터 우선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에서 ‘속도전 속도전’ 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경제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는데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경제난국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대표, 한국노총 위원장, 경제5단체장 회장,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대표, 사회원로들이 모여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대타협에 합의를 했다. 그동안에 우리 노사정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어떤 안고 있는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풍토였다. 예를 들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정부쪽의 잘못을 늘 지적하고, 또 정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문제를 늘 지적하고, 또 사용자는 근로자와 정부의 문제를 늘 지적하는, 그래서 결코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런 점에서 어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이 정신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선진경제로 나가게 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한다. 앞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남았다. 당은 이 논의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구체적 사항들을 최선을 다해서 법과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이 이뤄졌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모처럼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정치권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타협이 빨리 우리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보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ㅇ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부와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우리 당이 주력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안은 획기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기업의 수출감소와 생산실적악화가 고용부진을 유발하고 가게부실로 이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구상중인 추경예산안은 내수경기도 부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획기적으로 대폭 확대편성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미 세계주요나라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지원을 한데 이어서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통해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7,870억 달러 규모, 이것은 GDP규모 대비해서 약 5.4%되는 액수인데, 독일도 800억 유로, 일본도 최근에 30조엔 규모의 추가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에 국내민간 대기업 600대 기업이 당초 올해 계획한 투자규모가 86조원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세계적인 경제위기여파로 인한 민간기업의 투자가 전면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주요국들과 보조를 맞춘 획기적인 정부의 재정확대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금번에 정부추경규모가 일반적으로 20조 내지 30조 규모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규모의 추경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그리고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확대예산평가 해야 한다는 이유를 몇 가지 중점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청년실업 해소문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다. 지금 통계를 보면 금년에 우리가 대학만 얘기하는데 대학원 및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졸업생 전부를 합치면 금년에 사회에 진출하는 인원수가 약 71만 명이다. 그리고 희망 취업자가 49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이 가능한 인원은 26만 명 내외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최소한 23만 여명이 취업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취업애로계층이 약 102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리라 생각한다. 물론 현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인턴제라든지,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또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해야 하고, 지금 현재 실업이나 취업환경을 고려하면 고용유지지원이 583억으로 되어있는데 이 규모도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분야를 세심히 점검하고 우리 당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벨기에는 로제타플랜 같은 청년실업 의무고용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트레이스제도, 독일의 점프제도가 모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그런 선진국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 획기적인 예산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로 여성일자리다. 여성일자리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에 2만 4천명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이 39억원이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39억원 이런 규모로는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전혀 마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26억 원 정도를 책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규모로는 여성일자리 지원에 어림도 없는 액수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지원금처럼 여기도 여성일자리를 위해서 대폭 예산을 확대해서 실업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세 번째로는 노인의 노후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당에서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7월 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간병,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약 90%정도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23만 명 정도인데 이것도 대폭확대 해야 될 것 아닌가. 당국에서도 검토하고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틀니도 그 대상이 약 230만 명 된다. 이런 부분도 틀니뿐만 아니라 보청기를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원방안이 현실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노령노인가구에 대해서, 특히 독거가구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금년에 1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규모로는 농어촌 어른들을 위한 서비스가 전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획기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네 번째로 농어촌 경영안정과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대폭적으로 확대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어촌의 농가간의 소득격차가 약 20년 동안 점점 더 벌어지고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대로 비료와 농자재가격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리고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1,508억원인데 이것을 5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프로테이지에 구애됨이 없이 60%내지 80%까지라도 농어촌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편성 해야 한다. 또 사료가격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 농어촌에서 쓰고 있는 면세류의 공급량이 지금 388만㎘인데 이런 부분도 어려운 시기에 대폭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어촌 분야에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이 많다. 농업재해보험대상 및 보장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고, 또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대학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이런 부분도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폭 지원을 하고, 또 결혼이민자와 여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이 영농교육을 위해서 지금 정부예산이 4억3천만원정도가 책정되어있다. 이것도 어림없이 적은 액수니까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 다섯 번째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민생안정이 시급하다. 2월 20일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신청기업이 8,500여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4.5배가량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된 소요 액수만 해도 4조 6천억에 달한다. 그래서 이미 금년에 획정된 지원예산규모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고지원비율이 지금 60%로 되어있는데 이런 프로테이지도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정부와 상임위에서 대폭 증대시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제가 보도자료로 돌리겠지만 특별히 우리 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취약부분에 대한 상임위별로 점검을 해서 정부예산이 획기적으로 추경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경기를 서민들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이 대폭 확대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이번 추경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은 부산과 대구의 식수난 문제이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250만 대구시민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 다이옥산 파동이 일어난 대구시민의 식수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추경 때 급히 대책을 세워야 하고, 두 번째 부산시민의 식수문제가 심각하다. 물금취수장에 가보면 아주 식수로서는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번 추경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600만 대구·부산 시민들의 식수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추경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관련 장관에게 오늘 지시하도록 하겠다. 추경 때 대구·부산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문제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겠다.
ㅇ 최근에 민주당에서 정세균 대표께서 “미디어법을 상정하면 여야합의에 반한다.”고 매일 그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세균 대표께서는 합의문을 아직 안 읽어본 모양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다. 어제 문방위에서 무소속 송훈석 의원이 합의문구 들고 나와서 읽는 것을 봤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하려면 상정을 해야 한다.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합의처리 노력에 첫째 단추이다. 그런데 상정한다는 것을 합의위반이라고 매일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1월 6일 원내대표 합의에서 민주당이 합의위반을 하고 있다. 모든 상임위에서 쟁점법안을 상정해서 2월에 합의처리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쟁점법안이 상정이 안 된 것이 18개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새 모두 상정해서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1월 6일의 합의정신을 민주당이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
2009. 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