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2월 임시국회도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저희들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서 경제살리기 법안과 주요쟁점법안을 모두 여야합의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야당에게 ‘대화에 응해라. 그리고 반대하면 대안을 내놓으라.’며 몇 차례 종용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도 대안도 전혀 내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첩첩산중에 들어선 그런 기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최고중진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어려운 국회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최근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1월 6일 합의정신을 존중해 달라. 자기들은 합의를 다 지켰다. 그래서 그 합의를 파기하지 마라.’고 하셨고, 또 원혜영 대표께서도 ‘1월 6일 합의문은 종전선언문이다. 평화선언문이다. 합의를 다 지켰으니까 한나라당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1월 6일의 합의서를 보면 그 합의문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 작성한 일도 없고, 1월 6일 교섭단체합의문에 보면 현재 민주당이 그 합의문을 전혀 이행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 첫째, 한·미FTA비준동의안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 한다’고 했다. 다수결에 의한 표결처리 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민주당은 한·미FTA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 어제 경제 5단체장들이 정세균 대표를 방문했을 때에도 아직도 선 대책 운운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대책을 두 번 발표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도 보완대책을 두 번 발표했다. 상임위에서만은 이번에 표결처리를 해주기로 지금 되어있는데 아직도 선보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다.
- 두 번째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관련법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서를 썼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려면 최소한 법안을 문방위에 상정을 해가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2004년도 10월 20일 의원입법으로 소위 언론관련 이번에 미디어법 개정관련법 두 개를 제출을 했다. 제출을 하고 두 달 뒤에 연말 국회에서 직권상정해서 강제처리 했다. 근데 강제 처리한 법안 중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우리 이번에 재정비하려는 법이 신문법이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신들은 두 달 만에 직권상정해서 언론강제법을 강제처리 해놓고 지금 미디어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석 달 째다. 석 달 째인데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도 현재 거부하고 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이것은 유일하게 다수결로 표결처리 해주도록 1월 우리 합의서에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거부하다가 2월 3일에야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소지가 있고 또 출자총액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반대하는 법안을 김영삼 정부시절에 경제부총리까지 하시던 홍재형 의원의 이름으로 제출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 네 번째 금산분리완화법안 같은 경우에는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 한다고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합의처리를 하려면 소위에 넘어야 한다. 상임위에서 대체토론 밤11시 58분까지 모두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상임위의 소위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 소위에 못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 그다음에 사회개혁법안 10건은 합의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2월에 각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상정 안 된 법안이 집시법과 교원노동조합법,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대 테러법 이 4건은 아예 상정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 상정은 되도 형식적으로 상정만 해놓고 논의를 안 하고 있다.
- 여섯 번째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 85중에서 여야간 쟁점이 되는 것은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협의 처리 한다고 1월 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던 법인데 이중에서 미처리법안이 36건이다. 36건인데 특히 이중에 제주도 특별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시절에 자신들이 공약한 법안이다. 자신들이 공약해서 제주도 의원들 3명 모두 민주당으로 당선을 시켜놓고, 지금 자신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다. 전교조에 지금 발목을 잡혀서 반대를 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 6건은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양벌규정 281건은 2월에 이것은 무조건 처리를 해주기로 했고 이것은 협의처리이다. 다수결로 협의처리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하나마나한 법안이다. 말하자만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정비가 안 되는 법들이다. 법 정비가 안 되는 법들 그 법 정비 하는 것에 불과한 법도 지금 안 해주고 발목을 잡고 있다.
- 정세균 대표께서 또는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제대로 1월 합의문만 지켜주면 이 국회가 파행으로 갈 이유도 없고 경색될 이유도 없다.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을 MB악법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지난번에 제가 ‘자가당착 10선’이라고 발표를 했다. 금산분리 같은 경우에 자신들은 아예 폐지 법안을 내놓고도, 이제 완화를 하자고 하는데도 그것을 MB악법이라고 하고 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MB악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럼 자신들이 법안들을 제출하고 추진했던 정책인데 민주당은 그럼 악당이 되는 것이다. 악법을 제출했으니까 악당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그런 식으로 옭아매고 그리고 국민들 상대로는 자꾸 허위선전이나 하는 식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의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이다. 그래서 이제 2월 국회도 놀고먹는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3~4일내에 법안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 한다. 어제 원혜영 대표 만나자고 제안을 했더니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대표끼리 만나서 뭐하나.’라고 해서 어제 정책위의장하고 수석들끼리 좀 만났는데도 전혀 일보 진전이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좀 더 여야 타협에 노력을 해보겠지만 이제는 경제 법안만이라도 민주당이 미디어법안은 상정이라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 하는 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 밖에서 하지 말고 문방위에서 그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토론하며 정리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해주도록 민주당에게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원내대책도 중요하지만 요즘 북한 미사일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아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계획을 광명성 2호라는 위성 발사체 실험이라고 강변하는 발표를 했다. 북한이 이런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북한이 우리를 소위 말해서 한민족 한겨레를 위협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실험을 하는 행동을 보여도 되는 것인지 북한의 책임자에게 묻고 싶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북한 어려움 덜어주고자 매년 대규모의 지원을 해 왔는데 결국 그 대가가 무엇 이였는지, 무엇을 위한 지원 이였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가 과민반응을 보임으로서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위협은 먹히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에게 손해가 될 뿐이라는 점을 이번기회에 북한에 확실히 인식시켜줘야 된다 생각한다.
- 지난 국회 대정부질의 중에서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가 한 결정 중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그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족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그러한 결정 때문에 진정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한나라당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2월 국회도 이제 막바지이다. 우리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우리당 등은 지난 연말에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경제개혁,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에 쟁점 되는 법안들은 공청회 TV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미 국민적 논의과정을 마쳤다. 그런데 민주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 미디어법 같은 법에 대해서는 아예 상정조차 거부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지연전술 쓰고 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법은 급변하는 방통융합시대 그리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꿈과 비전 일자리 주는 중요한 법안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가로막으면서 주장하고 있는 ‘재벌방송 민영화를 통한 방송장악 음모’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번의 TV토론 공청회를 통해서 밝혀졌다. 민주당이 더 이상 당리당략에 빠져서 국회의 전체를 무시하고 또 부정하고 법안의 국회심의 상정조차도 가로막는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춘삼월 눈서리만도 못한 신세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정상적인 국회운영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 2.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