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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공개회의와, 또 비공개회의에서 두 분의 장관께서 보고가 있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실업률, 그리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반정책을 설명했다. 비정규직법의 개정방향에 관해서는 현재 계속해서 기업이나 근로자의 업계의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당정간에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협 개혁안에 관해서 현재 농수산식품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 어제 농수산식품위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농협법을 논의하기 직전에 정회가 되서 다시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오늘 10시부터 다시 속개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오늘 최고위원들께서는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을 듣고 정부의 방안을 청취한 후에 농협의 개혁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만큼 240만 농업인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국회파행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법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상정을 해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법안을 절대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미디어법의 위원장 직권상정을 핑계 삼아서 또다시 국회전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계속 이런 구실거리를 찾아왔다. 그렇게 구실을 찾아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는 사실은 가장 쉽고 안이한 선택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반대, 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한시가 시급한 법안들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삼가야하겠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반대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봐야하겠다. 앞으로 취업이 안 되서 절망할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한 달 두 달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은행들, 금융기관들은 추락하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업계도 계속 사정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어려운 업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느라고 재정이 휘청거리는 세계 각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전경련 회장께서도 기업이 은행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기업이 더 투자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다는 말씀이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이 더 이상 출총제 폐지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노·사·민·정도 노사분규가 없는 한해를 하겠다고 대승적으로 타협했다. 유달리 민주당만 이 경제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하루빨리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다시 협상장으로 나와 주시길 바란다.
2009. 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