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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이 한나라당을 선택했고, 그것도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이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책임정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
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그 법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서로 논의를 하고 대화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 초부터 저는 되풀이 이야기 했지만 야당이 대화에 응하고 대안을 내놓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이 경제의 어려운 환경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국민의 고통소리를 귀로 잘 듣기를 바란다. 매번 달콤한 원시적인 무기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대화와 대안의 민주정치로 나오길 한 번 더 촉구를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해 5월 31일 국회가 개원된 이래 이제 9개월이 됐다. 9개월 동안 저는 개원협상, 원 구성 협상, 두 번에 걸친 국정조사, 추경예산 그리고 폭력국회를 거치면서 좌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굴신의 정치를 해왔다. 몸을 숙이고 사정도 해보고 어떨 때는 당내에 들어와서 당내 원칙론자들로부터 어떻게 172석의 여당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느냐 그런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9개월 동안 굴신의 정치를 해왔다. 어제 마지막까지, 낮 11시에 원내수석들간 회동에서 미디어법 상정만이라도 해 달라. 다른 경제 법안은 처리를 하고 미디어법 상정만이라도 해 달라. 그리고 원내수석들끼리 회동해서 이야기했을 때, 야당 측에서 방송법 관계는 12월말까지 상정조차 해줄 수 없다는 마지막 통보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끌고 가려고 지난 9개월 동안 참 굴신의 정치를 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정말 통곡의 벽이라는 그런 느낌마저 받았다. 어제 문방위의 미디어법 상정은 불가피했다. 지금부터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 문방위에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다. 저는 여야의원들이 3월 3일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번에도 그 말 많던 종부세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처리를 했다. 또 지경위에서 국가균형발전법도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도 전남 광주시장 박광태 시장이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도 했다. 민주당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지경위에서도 간사들과 위원들이 논의를 하니까 합의처리가 됐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다.
- 오늘부터는 우리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이 한나라당을 선택했고, 그것도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책임정치를 오늘부터는 구현하도록 하겠다. 곧 9시 반부터 전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을 소집했다. 이제 쟁점법안이 거의 상정이 다 됐다. 각 상임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은 다 한국의 최고전문가들이다. 오늘부터 논의해서 표결처리할 것은 표결처리하고, 정상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오늘 어제 소위통과를 한 한?미FTA를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무위에서도 대체토론만 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는 법안들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 전부 표결처리해서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통외통위원회가 FTA상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 통외통위원회에서는 저희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가능하면 노력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니 원내대표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자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숨 놓으셔도 될 듯하다.
- 며칠 전에 노사민정 회의에서 대화합의 결론을 내렸다.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을 우리 정부와 여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부분의 위기가 됐고 이 실물부분의 어려움이 다시 제2차 금융위기로 변하지 않나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세계경제가 추락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저희들이 할 선택은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선택의 대안들이 전부 어렵지만, 저희들이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하는 입장에 와있다. 일단은 고통을 나눠가지면서, 표현하자면 버티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표출하면서 동시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다. 노사민정이 자율적으로 대화합을 이룬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우리 정부 여당이 만들어가야겠다. 정부 여당은 고용안정과 산업정책을 연계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의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제공해야 되겠고, 또 노사화합을 이루어낸 사업체를 찾아서 모범사례들을 홍보했으면 한다. 앞으로의 관건은 노사민정 모두가 대화합에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계획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성헌 제1사무부총장>
ㅇ 탈당자의 재입당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다. 당원규정 제5조2항은 탈당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재입당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당은 탈당 후 기초단체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총 1명의 인사에 대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입당심사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승인을 요청해 왔다. 심사대상자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시 당의 공천에 불복, 서울 중구청장선거에 무소속 출마하여 낙선된 류재택 전 서울 중구 지구당 수석부위원장이다. 이상 1명에 대해서는 당규절차에 따라 서울시당에서 해당 당협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복당허용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승인을 요청해 온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란다.
ㅇ 4월 29일 재보선 관련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다.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다. 당헌 제47조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를 위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당 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금번 재?보궐선거 지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2월 26일 오늘 현재 총 12곳으로 국회의원 4곳,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4곳이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 지역은 인천 부평乙과 전주 덕진, 전주 완산甲, 경북 경주지역으로 모두 18대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지역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은 경기 시흥시로 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상실된 지역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서울 광진2, 강원 양양1, 전남 장흥2 등 광역의회의원 선거구 3곳과, 광주 서구다, 충북 증평나, 전남 영암라, 경북 경주마 등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4곳 등 총 7곳이다. 금번 재보궐 선거의 실시사유 확정 마감일이 3월 31인 만큼 추가적으로 실시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이번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공천심사를 위하여 지난해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를 포함하였다. 우선 안경률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성헌?심규철 제1?2사무부총장께서 참여했고, 외부인사로 지난 10. 29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과 안인해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등 2분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하였다. 위원들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더불어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구성되는대로 보고 및 의결토록 하겠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ㅇ 최근 고용동향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최근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밖으로는 경제위기가 수출 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연결되며 고용사정이 빠르게 악화되었다.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 실업자 수가 10만 명 감소되었고, 청년 실업률이 그동안 7%대로 유지되었는데 8.2%대로 올라섰다.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걱정스러운 점이 많지만 생략하고 특히 하나 더 부가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채용감소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특히 대졸자가 새로 나오게 되는데, 대체로 46만 명이 나온다고 보는데 경험적 통계로 보면 그 가운데 14만 명 정도가 무직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취업애로계층에서 청년이 107만 명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
-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저희들이 고용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것은 근로자 실업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되겠다. 실업을 막기 위한 방법이 우선 그중에 하나가 크게 노사가 스스로 양보교섭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중요하겠고, 기업이 현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휴업하거나 구조조정 해야되는 상황에서 휴업을 유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신청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유지를 통해서 실업을 예방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기업이 어려울 경우에 특히 지금 유급휴업이 아닌 무급휴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었다. 기업만 근로자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20만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무급으로 휴업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계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려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 실업상태나 회사 내에서 휴직상태인 이런 근로자들에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업능력훈련을 받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
-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다. 두 번째는 실직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직급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3개월서부터 8개월까지 가능하다. 보험가입기간 연령 등에 관해서 젊은층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았을 경우에 3개월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고용 악화되면 쉽게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경우에 개별연장급여라고 하는 두 달간 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있다. 요건이 종전엔 좀 까다로웠는데 완화하고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서 90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비정규직이라든가 짧은 고용 기간으로 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간에 6개월 정도는 우선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리고 더 악화될 경우에 특별연장급여라고 해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두 달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런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고, 더 양이 늘어날 부분은 추경으로 반영하려고 한다. 취약근로자들이 실제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불 근로자라든가 실직을 한 가정에 있어서 급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생활자금을 대부해주는 지원제도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저소득층, 신빈곤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계층에 나오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한다.
- 세 번째는 보다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하고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1만5천명, 정부 전체로는 15만 명 된다. 이 규모를 좀 더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들을 내실 있게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고용문제가 역시 걱정스럽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을 직접 취업하게 하는 중소기업 인턴제라는 것이 있다. 6개월간 인턴기간하고 회사에서 고용하면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냥 행정인턴이 아니다. 2만5천명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시행중인데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취약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젝트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통령께 업무보고 할 때도 현재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실업자가 70만에서 80만 사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숫자가 더 악화 되서 100만 명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추가안전대책(contingency plan)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 경제사정을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별로 호전되지 않고 100만 명까지 안 가더라도 거의 근접해서 갈 경우에를 대비해서 추경 편성에서 여러 가지 좀 더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대체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양을 좀 더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재부와 얘기되고 있는데 2조원 정도의 협의가 일단 됐다. 좀 더 협의를 해서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으로서 5조 4천억 원 정도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왔는데 추경으로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용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 추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합의를 했다. 전체적으로 64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가장 핵심은 노사가 서로 분담하기로 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 측에서는 무엇보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금 동결한다든가 반납한다든가 또는 임금을 절감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강요한 것이 아닌 노사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이것을 협력적으로 극복하자는데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민정합의가 있었고 그다음 비정규직 부분은 당에서 다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2009. 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