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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에 나갔었을 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고사가 있다. 얽히고 얽힌 그 실타래를 풀면 동방을 정복하는 대왕이 된다.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지만 그것 풀지 못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칼에 그것을 풀었다. 매듭을 그대로 두고 또다시 봉합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한다. 매듭이 있으면 풀리지 않으면 단칼에 잘라버려야 한다. 잘라버리고 앞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운 시절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자기 모습 관리하는 것, 그것 나중에 정말로 설 자리가 없을 수가 있다. 꼭 상임위원장님들뿐만 아니라 간사님들, 위원장님들 전부 한마음이 돼서 이 어렵고 힘든 나라 살리기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린다.
2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과 명예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악역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 악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정무위에서 김영선 의원님이 악역을 수행하느라고 참으로 고생했다. 정말 감사하다. 한밤에 분칠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본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금의야행이란 말이 있다. 비단옷입고 밤길 다녀본들 알아주는 사람 없다. 자기 환상과 자기도취에 젖어서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그것은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나라의 어려움은 도외시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자리에만 급급하고 그 자리에만 연연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미지 관리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공직자로서,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제가 검사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검찰 내부수사를 한 일이 있다. 그 당시 93년도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내부수사를 안했으면 검찰에서 나 출세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피하게 내부수사를 했고 악역을 자처했다. 그리고 난 뒤에 2년 뒤에 그 자리에서 나왔다. 공직자가,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앞에 임하는 자세는 자신이 분칠만하고 이미지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에 나갔었을 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고사가 있다. 얽히고 얽힌 그 실타래를 풀면 동방을 정복하는 대왕이 된다.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지만 그것 풀지 못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칼에 그것을 풀었다. 매듭을 그대로 두고 또다시 봉합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한다. 매듭이 있으면 풀리지 않으면 단칼에 잘라버려야 한다. 잘라버리고 앞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
- 오늘도 그렇지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주시기 바란다. 열어서 야당이 폭력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점거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야당의 폭력적인 의사진행방해, 상임위원장 점거는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을 할 명분을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당은 숙지를 하고 이제 오늘 회의, 그리고 2일 회의밖에 남지 않았다. 꼭 이틀만 하면 쟁점법안은 다 위원회에서 논쟁으로 다 됐고, 논의가 다 됐고 이젠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이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운 시절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자기 모습 관리하는 것, 그것 나중에 정말로 설 자리가 없을 수가 있다. 꼭 상임위원장님들뿐만 아니라 간사님들, 위원장님들 전부 한마음이 돼서 이 어렵고 힘든 나라 살리기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보도에도 전부 나갔는데 어제 한미FTA문제를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방위비 분담과 아세안FTA만 통과가 되고 한미FTA는 외통위 통과를 못시켰다. 그 이유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노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계속적으로 위원장석을 점거해서 회의를 저지시키는 바람에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FTA는 이미 6개 경제단체장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전부 보도를 했다. 현재와 같은 위기돌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돌파구가 된다. 그리고 국제신인도 향상에도 굉장히 긴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아주 절실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든지 또 다른 당까지 가서 전부 설명을 하고 이번 2월 국회내에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돌아갔다.
-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측에서 반대논리 중에는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해오면 어떡하느냐는 이런 걱정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바로 엊그제 보고가 나와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다. 한미FTA가 실패하게 되면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나온 보고서가 어디서 나온 보고서냐면 동아태담당 차관보로 들어가게 되는 커트 캠벨이 주도가 되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거기서 연구발표한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가 있다. 원문이 이렇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한미 동맹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조기에 한미FTA를 발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필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커트 캠벨이 조금 있으면 미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정책을 전부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재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합의된대로 한미FTA를 비준동의 처리하는 것이 동맹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다.
-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달 임시국회가 없을 예정으로 지금 보이면 예정되어있는 G20런던회의가 4월 2일날로 예정되어있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이때 한미FTA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동맹관계가 다뤄지면서 한미FTA가 빠질 리가 없다. 이때 우리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다 있긴 있지만 한미FTA를 통과시켜서 동맹관계도 강화시키고 경제도 회복시켜야겠다고 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FTA를 빨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번 2월 국회내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그래서 다른 잡다한 이유를 들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까지 자꾸 회의도 못하고 상정도 못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한미FTA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정말 간곡히 요청을 하고 정상회담을 얼마 안 앞둔 시기에 대통령께서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돕는데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그래서 외통위의 통과뿐만 아니라 2월달에 한미FTA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지도부에서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민주당과 약속한 것은 한미FTA는 2월에 본회의에서 처리 안한다고 약속을 했다. 단지 상임위에서는 다수결 표결로 처리하도록 한다고 한 것이 민주당과 합의한 약속사항이다. 그래서 2월에 상임위만 통과하더라도, 런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대통령께서 가시면 ‘한국 국회가 야당이 해머를 동원하고 전기톱을 동원하면서 한미FTA를 반대하더라도 상임위 통과했고 본회의 절차만 남았다’는 메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야당은 1월 6일에 합의된 내용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매일 합의내용을 지켰다고 언론을 통해서 선전전을 하지만 1월 6일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는 어제 제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야당은 지금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고 약속을 지켰다고 그렇게 국민 앞에서 또 현혹되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다. 2월에 미디어법을 상정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빠른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하려면 2월에는 상정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논의자체 봉쇄하고 있으니 상정은 불가피했고 이제 미디어법의 중요쟁점은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 우리도 모두 알고 있다. 처리절차만 남은 것이다. 야당은 꼭 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ㅇ 미디어 관계법 22개가 상정이 됐다. 문방위에서 상정된 것 자체는 처리된 것이 아니고, 이제 논의의 시작인데 상정된 것을 시발로 해서 언론노조 비롯한 언론단체 일부에서 파업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안가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방위에서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위원장석을 비롯한 상임위전체를 점거하고 있어서 사실상 회의를 하지 못했다. 오늘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어떠한 충돌이 생길지, 민주당이 어디까지 반대할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도 파업을 중단하고 문방위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 저희는 어디까지나 무슨 전격적인 처리라든가 표결을 할 생각이 없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해서 점거하고 언론노조가 밖에서 가투를 하고 파업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빨리 촉구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전부 문방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박종희 정무위원회 간사>
ㅇ 어제 정무위가 오후 8시 45분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의요구에 의해서 회의가 열렸다. 밤 12시까지 토론을 벌이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김영선 표결절차 반대하면서 차수변경을 못하고 산회되는 결과가 됐다. 정무위에서는 금산분리와 출총제폐지, 그리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다루는 5개 법안에 대해서 3차례의 공청회와 대체토론, 그리고 약 40시간에 걸친 토론을 거쳐서 이제 법안소위로 넘어가자는 여야 합의를 민주당쪽에서 일방적으로 깼다. 어제 계속 토론이 미진했다. 논쟁이 많다는 논리들을 내세우는데 어제 법안소위로 넘기자는 제의를 했다. 전형적으로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경제살리기 입법에 대한 발목잡기였다. 오늘 10시에 또 저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으로 정무위원회 개의요구서를 제출했고, 월요일도 제출했다. 그래서 오늘도 표결을 시도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지금 출총제와 산업은행민영화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소위에 넘어가서는 여태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통과시켜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이번 국회 넘기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는고 단정 지었다. 그간에 숱한 토론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쟁점도 거의 사라졌다. 금산분리 완화의 10% 의결권 있는 산업자본 소유도 과거에 민주당이 현재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정책위의장 정무위간사일 때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폐지에 대한 법안까지 내놓고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오늘이라도 정말 국민경제를 생각해서, 금융위기 타개를 생각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살리기를 생각해서 표결에 임해서 당당하게 반대표를 던지는 의연한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 모든 위원회를 개회해 달라. 동시다발적으로 전 위원회를 개회해서 법안처리를 하고 표결처리를 하셔라. 표결처리 하고 표결처리를 막으면 막는 대로 해 달라. 그래야 국회의장께서 명분을 가진다. 위원회에서 여야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의장님한테만 기댄다는 이런 비난 안 받으려면 우리가 법안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위원회마다 보여줘야 한다. 위원회마다 모두 열어서 처리해 달라. 처리하면 국회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어제 문방위, 정무위처럼 혼란 가중되면 그 혼란을 종식시키는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칼날이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이라는 칼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 사용을 할 때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때처럼 분쟁을 일거에 풀어줘야지 매듭은 그대로 두고 곁가지만 풀려고 하는 직권상정은 직권상정 제도 취지에 반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에서 가장 핵심 얽힌 고리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바로 미디어법이다. 미디어법 고리 풀지 않고 다른 곁가지를 가지고 직권 상정하는 것은 본질적인 직권상정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과 2월과 3일밖에 없다. 3월 국회는 김재윤 의원 방탄국회가 되기 때문에 열지 않겠다. 국회를 열지 않더라도 상임위 활동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 3월 달 내내 국회 열지 않고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법안 의결하고 그 외의 쟁점법안이 아닌 법안들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3월 국회는 그렇게 운영하겠다. 볼 일 보실 분들은 보시고 대신 상임위를 모두 정상적으로 열어서 미진했던 법안들을 준비하고, 문방위도 이번에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만약 오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의장실로 가서 말씀드려라. 정무위도 ‘회의가 난장판인데 법안처리 못하겠으니까 의장님이 지휘해주시라’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다른 위원회도 의장실로 가서 말씀하시라.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의장님으로 하여금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또 칼날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오늘과 2일에 마련해줘야 한다. 꼭 좀 부탁드리겠다.
2009. 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