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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모든 갈등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는 오늘 마치기는 하지만 오늘까지 상임위를 모두 열어서 법안을 전부 심사를 해주시고, 오늘 밤늦게까지 라도 국회본회의장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3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2월 25일 문방위에서 미디어법 상정으로 촉발된 국회혼란이 어제 모두 끝났다. 2월 국회는 용산사태,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으로 법안심사시간이 부족했고, 더구나 그에 덧붙여서 야당의 태업전략으로 시간이 절대 부족하여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벼랑 끝 전술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월 25일부터 6일간은 6일이 아니라 6년 같은 참 긴 시간이었다. 고비 고비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일치단결을 해주셨고, 또 국회의장님의 고뇌에 찬 결단이 상반기 여야격돌의 모든 현안을 정리를 한 셈이 됐다. 미디어법도 이젠 논의의 틀을 만들었고, 또 종착역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제부터 상반기 여야 갈등에 대해서 어제 만든 논의의 틀, 그리고 해결의 틀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분발해 주시기 바란다. 한미FTA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는 이미 오늘 상임위 통과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부 반대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 발언을 하게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상임위 통과를 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린다. 1월 폭력 국회를 끝내면서 2월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모든 법안, 모든 국회 쟁점 법안이 각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 복면방지법, 떼법방지법 등 여야 갈등에 첨예하게 갈등하는 모든 법안들이 상정이 됐다. 저도 국회의원 4번을 거쳤지만 국회에서 모든 갈등법안이 모두 상정되는 사례를 본 일이 없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그리고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난 1월 폭력국회를 거치면서 앞으로도 상임위에서 갈등이 폭발할 소지가 있는 그런 법안들을 2월에는 모두 상정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준 민주당 지도부나 상임위위원장, 간사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반기에 모든 갈등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는 오늘 마치기는 하지만 오늘까지 상임위를 모두 열어서 법안을 전부 심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밤늦게까지 라도 국회본회의장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2월 국회가 끝나면 3월 국회는 가능한 한 열지 않고 상임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는 여태 논의구조를 만들어 드렸으니 그 중심으로 상임위 국회는 열어서 각 상임위별로 현안들이나 법안들을 3월에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면 4월 본회의는 미리 처리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4월 국회 초반에 법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추경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동안도 각 상임위가 전부 활동을 하셔서 법안정리를 꼭 좀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우리 박희태 대표님과 정세균 대표님간에 최종적인 타결은 이번 국회를 정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갈등으로 매듭짓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어제 합의 덕분에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입법의 일정이 일부 변경되기도 했지만 그 일정을 보다 더 분명히 확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경제법안의 경우 대부분의 쟁점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도 늦어도 4월 국회까지는 다 경제 쟁점법안들을 처리한다 하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어제 합의내용에 따라서 어제부터 3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위 정책협의회를 어제 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가동을 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기자 분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평행선을 그리면서 논란을 매듭짓지 못하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정리를 했다. 오늘 아침에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교원평가제, 그리고 학교용지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워낙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은 쟁점이고 그래서 일단 해당 상임위에 소위원회가 월요일날 잡혀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3월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하는 합의를 했다. 그래서 4월에는 그 쟁점법안도 처리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
- 이제 3월 국회가 마무리되면 정말 다시 저희들이 경제문제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지표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 외부요인도 있고,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 폭이 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미리 대처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시장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수용하는, 그러면서 안정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 문제를 불안하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책위의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
- 국회에서도 3월에는 여러 가지 준비를 4월 국회에 대비해서 당이 정부와 함께 몇 가지 할 일들이 있다. 우선 추경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다. 지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과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좀 더 저희들이 현장에, 또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추경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불안이 세계를 이동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의 여러 국가들의 부도 사태가 세계 2차 경제 불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감까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불황의, 실물의 불안정한 이런 경제 상황이 상당기간 오래갈 것에 대비해서 국내의 체질을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구조조정, 또는 경영 합리화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역시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불안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긴 어렵다 하는 판단을 저는 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역시 각 산업별 상황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경영합리화를 하면서 옥석을 가리고 그것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과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불안 문제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잠재우긴 어렵다는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좀 더 가속화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여러 가지 실물 부문의 불황이 수출부문도 그렇고, 국내 여러 생산부문도 그렇고, 약 30%이상의 감소현상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통계는 물론 다양하게 있지만 대체로 30%이상 감축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세계경제가 좋았을 때의 체질을 가지고는 이 경제불황을 버텨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확실하게 옥석구분하고 경영합리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해나가는 이런 문제들을 정부와 협의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은 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란 점을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역시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된 그런 재원들이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정부와 함께 국민여러분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이런 상황들을 챙기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9. 3.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