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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이 표결처리를 앞두고, 민주당 민노당의 악의적인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한나라당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야당의 본회의장 입장을 기다려 본회의를 연기하며 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악의적인 시간끌기용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민주당 등의 국회법 절차조차 무시한 막무가내식 의사진행 방해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출자총액제한폐지법에 대해 합의해놓고서도, 시행을 저지하는 수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제출해 방해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합의하고도 또다시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을 제출하면, 제안설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법안 처리는 자연히 지연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앞에서 합의하고, 의원들은 뒤에서 합의를 뒤집는 행태는 참으로 비겁한 배신정치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이 가능함에도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신의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완전히 짓밟혔다.
당략에만 혈안이 된 악의적인 의사 지연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워졌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살리기 위한 법안도, 국회폭력을 막기 위해 어렵사리 합의한 법안도, 대부분 처리되지 못했다.
민생법안 처리에 더 이상 늑장을 부릴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성실히 민생을 챙길 것이다.
2009. 3.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