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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
(2009-03-02) MBC 라디오,「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 김미화 / 진행 :
오늘 오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정으로 일촉즉발의 충돌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막판 극적인 타협을 이루면서요. 미디어관련법의 처리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백일 간 논의한 후에 표결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 진행 :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내놓은 중재안이 오전에는 한나라당에서 거부됐는데 그러다 직권상정까지 가는 걸로 결정됐다가 또 막판에 민주당의 협상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오늘 여야합의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게 됐나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서로 이때까지 얼마나 토론을 했습니까? 최근 며칠만 해도 하루에 제가 야당 대표하고 세 차례나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극적인 합의를 오늘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발씩 서로 물러났고요.
☎ 김미화 / 진행 :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백일동안 논의하고 표결처리한다는 것 외에 또 다른 합의나 추가 논의는 없었나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것이 무슨 의결권을 가진 그런 기구가 아니고 문방위의 자문기구로서 백일 동안 그것을 운영한다, 그리고 여야 동수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전문적인 의견들이 나오면 문방위에서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사회적 논의, 합의기구는 어느 분들이...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각 당에서 교섭단체에서 반씩 반씩 이렇게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반씩 반씩 지명이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예.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전문가, 언론노조, 이런 분들이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건 각 당의 뭐라고 그럴까,
☎ 김미화 / 진행 :
각 당에서 결정하시는 거네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예, 예.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몇 분 정도.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지금 그건 정하겠죠. 그런 것까지...
☎ 김미화 / 진행 :
아직 정하진 않으셨군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네. 그건 이제 지금 당장 이제 하는 것은 오늘부터 하는 건 아니니까 문방위에서 숫자도 이렇게 정할 겁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렇겠군요. 운영방법 같은 것도 차근 차근 만들어 가시겠네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오늘 여야합의 내용에 대해서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물론 다 만족할 순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반발하는 것은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가장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언론관계법, 소위 말하는 미디어 관계법 아닙니까? 이 미디어 관계법이 상당히 지금 시급한데 왜 지금 처리를 안 하고 백일간이나 또 토론을 해보고 그 뒤에 처리한다고 하느냐,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상당히 불만이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이 소위 지연전술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의 소리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백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충분한 논의를 하기엔 다소 부족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백일이라는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연장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백일이 석 달 열흘 아닙니까? 긴 기간입니다. 언론관계법이라는 게 논의할 것이 네 건 밖에 없습니다. 뭐 네 건도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는 거구요. 이때까지 또 법을 다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한지 심의하는 것은 백일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논의기구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서로 내고 이래서 그 결과를 국회 문방위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문방위에서 이런 것은 어떻느냐, 이렇게 자문할 때 거기에 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백일이면 충분하다 그러셨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무슨 3, 4년씩 수년간 논의를 했다, 그런 얘기들을 해서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3, 4년씩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그렇게 어려운 법도 아니고 지금 법안이 돼 나왔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법안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절충을 오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리를 해서 일단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 없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뭐 미디어 관련법이다 해 가지고 되게 복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이 법이라는 게 지금 4개 밖에 안 되는데요. 그 4개라는 게 아시다시피 신문과 방송 간의 벽을 허무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새로운 소위 통신과 전자, 통신하고 방송하고가 통합되는 것, 이런 것을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TV 따로 또 이 통신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통합이 된답니다. 거기에 맞는 지금 기초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 김미화 / 진행 :
박희태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사회적 논의합의기구가 자문기구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자문기구에서 일부 어떤 유연하게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건지 어차피 나중에 표결처리하면 또 여당의 의견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서...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것은 그 의견에 구속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좋은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이 법안 심의를 하겠죠. 그건 구속성은 없으니까.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어차피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표결처리 하면 여당이 더 다수당이기 때문에,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여당도 좋은 안 같으면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또 특히 문제가 있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스스로 이번에 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뭐냐하면 재벌이 지상파에 참여하는 그것을 한 20%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래서 특히 뭐 좀 안 됐습니다만 몇 방송사에서 아주 이걸 강렬하게 반대도 하고 지금 파업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지금 저희들은 20%가 아니라 0%로 한다,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고쳐서 오늘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극적 합의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미디어법은요, 솔직하게 기술적인 것이지 그렇게 이념성이 있다든지 정치성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문제없이 이것이 백일 안에 충분히 토론을 마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는 건 신문사에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를 넘겨주겠다 하셨는데 그럴 때 여론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신문이 방송사를 겸영할 수도 있고 방송사가 또 형편이 되면 신문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겸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이 방송, 특히 지상파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일부러 못한다, 이렇게 할 순 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느냐, 않느냐 하는 건 당장 그 벽을 허문다고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상파에 들어오려면요. 엄청난 투자와 그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할만한 신문사들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들어보니까 한 2조 원 이상으로 돈을 내야 그 지상파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이 엄청나게 발전하죠. 그래서 지상파의 좀 비율이랄까 이게 떨어지죠. IPTV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전부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또 시대가 오니까요. 이런 저런 거 하면 지상파에 그리 큰 돈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신문사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지금 신문이나 방송이나 겸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뉴스 같은 건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가지고요. 외국에서도 칸막이가 엄격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렇고요. 이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는 건 이웃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뭐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도 이제 뉴스랄까 이런 걸 독점하는 것이 문제니까 겸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뉴스는요, 지상파 방송만 통해서 독점적으로 시청자에게 공급되는 게 아니고 케이블 방송 지금 케이블방송이 얼마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뉴스가 많이 전달됩니까? 말하자면 YTN이라든지 뭐 MBN이라든지 큰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뉴스 전문채널이 많이 그걸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터넷이 또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뉴스시장이 분점 되기 때문에 매체를 독점한다, 뉴스를 독점한다, 이런 우려는 조금 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접근이고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요. 보도 분야라는 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보도 분야인 YTN, MBN 전부 보도전문 채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에는 그보다 더 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위 IPTV,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TV 이것은 무한대로 지금 발전이 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방송매체가 생길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소위 미디어법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국내에서 빨리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보급해서 그걸 바탕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뻗어나가야 미래산업이 됩니다. 우리 엄청난 앞으로 부의 원천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 만들어 가지고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죠. 우리가 그 외에도 이 여러 가지 IT산업에 우리가 선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가 그래서 이런 기술에도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되는 이 분야에도 빨리 진출해서 우리가 큰 나라의 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아무튼 합의 이루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