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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큰 정치 확인”
(2009-03-03) SBS 라디오,「이승열의 SBS 전망대」
▷ 이승열/진행자:
여야가 어제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번 2차 입법전쟁의 핵심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00일 동안 여야가 서로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뒤에 표결처리 한다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어렵게 이룬 이번 여야 간 합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님?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열/진행자:
네. 피곤하실 텐데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감사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이번 협상,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과정을 거쳤지 않았습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큰 짐을 내린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특히 이번 일을 매듭짓는데 우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뭉쳐서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큰 정치를 할 그런 마음도 확인을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지난 주말 협상에 앞서서 박 대표께서는 이번에는 신곡이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만족할 만한 신곡이 나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그 신곡이라는 것이 결국 미디어법에 대한 처리시한을 정하는 것과 또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했고 또 그걸 요구를 해왔는데 그 두 가지를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 합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표결처리를 한다. 이것이 신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일각에서는 표결처리에 합의했지만 이견차이가 큰 법안이어서 갈등 재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 합의가 처리시기와 방법에 대한 합의이지, 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서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논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 미디어법을 반대한다는 말만 했지 그 대안은 전혀 안 내놓았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논의는 못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또 국회 문방위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도 이번에 두게 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내용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어떻게 일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낙관하시는지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여야 간에 약속 아닙니까. 약속은 준수되어야죠.
▷ 이승열/진행자:
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실력저지를 무산 당했고 또 이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다시 일단 합의,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냐. 라는 전략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천하 공당입니다. 공당이 조그만 말하자면, 정도가 아닌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민주당이 나오리라고 또 우리도 여기에 맞서서 서로 머리 싸매고 의논을 한다면 모든 것이 처리가능하고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조금 전에 미디어법 처리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을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향후에 어떻게 구성하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그건 어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구성한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을 같은 숫자로 동수로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것은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디어법에 관해서 좋은 전문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국회 문방위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문방위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에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결이 안 되면 뭔가 문방위에서 처리를 못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그러면 그 말씀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방위에서 그 결과를 반드시 수용,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수용할 의무도 없고 거기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어디까지나 참고의견이니까요.
▷ 이승열/진행자: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아까 인물 동수로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인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글쎄요. 그것은 각 당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우리의 미디어산업을 정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분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견이 팽팽할 경우에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합의가 안 되도 국회의사를 결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자문기구니까요. 합의 안 되면 그 기구에서 건의를 못하는 것이고 또 자문하는 내용이 결정이 안 되고 이러는 것이고 국회 문방위에서 의사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구속력이 없는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얼른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하면 국회가 바로 사회적 합의기구입니다. 사회에 있는 각각 다른 의견을 또 각각 다른 분야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가장 합법적으로 토론을 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국회 아닙니까? 국회야말로 가장 합법적이고 또 가장 광범위한 우리의 민의의 대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말고 또 사회적 합의기구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것을 만들어서 그래도 한 번 더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앞으로 100일 동안 논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상반된 논리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견이 다르더라도 국회에서 미디어법안을 심의처리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그리고 이번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언론노조 등의 반대도 아주 굉장히 컸습니다. 설득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노조에 대해서도 여태까지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언론노조하고 얼굴을 맞대고 설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일이라는 여유도 있고 또 언론노조 측에서도 상당히 우리 법안을 이해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직접, 간접으로 또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토론회, 공청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언론노조에서 제일 반대하는 이유 같은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정부가 어떻게 언론을 장악합니까?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하지, 지금 밝은 세상에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언론을 장악해서 정부 마음대로 그걸 좌지우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또 노조 측에서 우려하는 재벌의 방송장악 음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법안에 들어있던 재벌이 소위 지상파 방송, 큰 방송들 아니겠습니까? MBC, KBS, SBS 등등 이런 데 참여를 할 수 있게 지금 해놨다가 20%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해놨다가 그걸 삭제해버렸습니다. 제로 퍼센트로 했습니다. 그것은 혹시 이런 언론노조에서의 재벌에 의한 방송장악 음모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는 반대도 좀 누그러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또 하나 걱정인 것은 이번에 국회 폭력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 이승열/진행자:
어떻게, 그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면 갈등의 불씨가 다시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근데 국회의원끼리 그렇게 충돌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최명균 의원이 민주당 측으로부터 당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민주당 당료입니다. 민주당에서 일을 보는 기관요원이고요. 국회의원끼리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 폭력을 썼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리위 소위원회에서 두 사람, 폭력 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한 달 간 국회출석 정지라는 이런 상당히 중한 제재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것과 또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 때문에 이제 폭력을 쓰는 것은 내 생각에는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이제 폭력은 추방되어야지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해서 문턱에 있다고 그러면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폭력을 쓰면 되겠습니까? 망치와 쇠톱이 난무하는 이런 국회, 천하에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 이승열/진행자:
네. 오늘부터 민생법안 처리에 들어가죠? 오늘 하루만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이거야 말로 이제 속도전을 내셔야 되겠죠?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어제 벌써 몇 십 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0여건 처리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오늘 국회에 24시가 되는 그날까지, 그 시점까지 열심히 생산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 밤 내내 여야와 정부가 머리 맞대고 어제 일을 밤새 했습니다. 지금 새벽에도 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국회가 가동된다면 우리 경제 살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과 민생 법안들이 많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만약에 오늘 다 처리 못 하신다면 짧게라도, 임시국회를 3월이라도?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지금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혀, 말하자면 몸과 마음을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지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속으로 이렇게 국회가 돌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큰 고비는 넘겼고 중요한 법안도 거의 처리가 됐으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식히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 이승열/진행자: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