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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3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및 현안브리핑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
ㅇ 최근 폭력사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회 내의 안전과 보안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따라서 공성진 최고위원께서 이번 두 건의 폭행과 테러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사당과 회관의 안전과 보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안경률 사무총장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진 정책을 국회운영위에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ㅇ 2월 국회가 막을 내려 휴회기간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업의 투자를 제한했던 장애를 제거하여 기업투자의 물꼬를 트는 근본적인 경제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이 있다. 한나라당은 휴회기간 중에 그동안 구성한 특위를 전격적으로 가동해서 민생을 챙기는 데에 전념을 다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이번 주부터 공성진 최고위원께서 동북아위기에 대한 위기관리특위를 가동하여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하고 마련한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다.
<현안브리핑>
ㅇ 최근 국회의사당 안에서 전여옥의원이 다수의 여성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테러를 가한 가해자들은 테러 이후에도 유유히 국회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느긋함까지 보였다. 국회 내에서도 폭력이 허용된다는 생각을 가진 채, 기본적인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식조차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반증되었다.
ㅇ 차명진 의원에 대한 폭행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국회의원간의 충돌과 동일시하려고 하나 이 두 사건은 절대 같은 사건이 아니다. 국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는 더욱 더 법질서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임무수행 중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부를 견제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비판을 도맡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본질적으로 악역을 도맡아 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안에서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다수의 당직자들이 모여들어 국회의원을 계단으로 굴러 떨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는 집단폭력행위는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국회의원간의 충돌과는 다른 문제이다.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와중에 민주당의 지도부가 대거 몰려와서 상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도발하는 행위자체가 공당의 품위를 저버리는 행위다. 그런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의원간의 충돌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 당직자의 폭행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서 그 신변에 안전과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임무수행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2009. 3.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