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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 임시국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신 우리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중진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어제 마지막에 어떤 차질이 있었다. 야당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부를 위약함으로써 마지막 오점을 남겼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ta)”, “약속은 지켜야한다”라는 것은 고대 인류사의 미래의 사회기본의 윤리다. 앞으로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류사회는 존립을 할 수가 없다. 야당은 그 중요성을 깨닫고 이번 모처럼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합의한 그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 주리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우리 최고중진의원님과 원내 또 우리 정책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좌파정권 10년 동안 억눌린 분노는 국민적 분노는 이해를 충분히 한다. 속 시원하게 직권상정을 하고, 그리고 힘의 논리로 돌파해 나갔으면 좌파정권 10년 동안 억눌린 국민적 분노는 해소가 될 수 있었지만 정치에서는 최악의 합의가 최상의 투쟁보다 더 낫다. 명 판결 보다 화해판결이 훨씬 고귀하고 더 낫다고 평가를 받듯이 최악의 합의가 최상의 투쟁보다 낫다는 것이 우리 특히 한국정치판의 아주 그 후유증 없는 그리고 화해국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본다. 2월 국회에서 되돌아보면 용산참사가 있었고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대정부질문이 있었고 또 야당의 태업전략으로 사실상 법안처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6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상적인 처리절차로 가면 사실상 2월 국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방위에서 미디어 법 상정을 계기로 국회가 파국을 맞게 되자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어서 일괄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서 남아있는 것은 그건 이미 이제 처리시안만 조금 연장될 뿐이지 그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다. 상반기 쟁점 중에 지금 금산분리 완화법과 그리고 국민연금법 한 2, 3개가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그것도 4월 국회 이전이라든지 또는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4월 국회가 안 되면 2월의 합의정신을 서로가 존중할 수 있도록 3월에는 방탄 국회는 열지 않고 3월에는 여야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3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다시 지도부들이 만나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또 4월에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되는 추경준비 어떻게 보면 정기예산만큼이나 중요한 이번 추경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번 2월 국회 말미에서 우리 정무위원장님이 참 어제 어려움을 무릅쓰고 법안통과를 해주셨고 그리고 정책위의장단들이 야당과 서로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주는 바람에 일괄 대타협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린다. 어제 또 의원들께서 자정까지 전부 모여서 법안처리에 협조를 해주셨고, 또 모처럼 한나라당이 하나가되는 그런 계기를 로텐다홀 부터 시작해서 법안처리 끝날 때 까지 하나가 되서 뭉쳐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월 국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 3월 국회를 하게 되면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 불체포 특권을 빙자해서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경찰의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그다음에 야당과 신뢰회복을 한 후에 나머지 안건처리, 법안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전여옥 의원 테러사건을 보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법질서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최근에 헌법학 교수, 강경근 교수께서 언론에 기고한 글의 일부분만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다.
-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에서는 국가와 헌법을 부인한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자라 칭하여 헌법과 법의 이름으로 상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자기부정의 의식과 다름없었다. 그런 망각의 의식을 가능케 한 것이 지난 2000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역시 2000년에 재정된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그러했다. 2004년 6월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남파간첩과 빨치산 등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했다. 당시 의문사 위원이었던 필자는 홀로 위에 반대 하는 기각 의견을 표하면서 전해온 살벌함을 온몸으로 강조했었다. 당시 그 자리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고독함을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2000년 설치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폭력혁명으로 파괴하려한 난민전사건, 사로맹사건 등을 민주화운동에 범주에 넣어 대법원이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무시했다. 그 자리에도 대한민국은 없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 이 길고도 긴 하향곡선이 한국의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인이라는 밑바닥까지 가면서 최근의 용산 사고와 국회의 폭력사태까지 이르렀다.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전도된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 이름으로 국가와 헌법의 존재를 부인하는 실정법 역시 반가치적 반헌법의 악법이다. 이제는 이를 민주화 운동이다 결정 사건을 대한민국의 눈으로 재심할 수 있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청산작업을 1987년 이후에 1기 헌법재판소가 담당했다면 그간 훼손 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적 민주주의 정상화의 첫발은 입법부가 담당할 것이라는 기재를 갖게 한다.
- 잃어버린 10년 동안 훼손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질서의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읽었다. 이렇게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또 포퓰리즘의 유혹과 또 테러의 어떤 유혹과 공포로 할 일을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전여옥 의원님건도 전의원 건이지만 차명진 의원님 건은 정말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나 하는 사건이다. 차명진 의원이 팔이 비틀려서 얼마나 세게 비틀렸으면 인대에 발려서 뼈 조각이 부서질 정도로 팔이 비틀렸다고 한다. 그리고 사고 중에 남몰래 팔을 비트는 것도 비트는 것이지만 목을 조아서 사람이 켁켁 거릴 정도로 되는데, 어떻게 국회 구성원인 보좌관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보좌관뿐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은 평안하게 앉아 있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석에 와서 아주 도발적으로 상소리를 하더니 결국에는 몰려와서 올라오는 차명진 의원에게 그랬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폭력적인 데서 나라가 굴러가야 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폭력이 난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말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 국민을 이 존중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럴 수 없다. 국회 폭력사태는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국민의 안녕과 민의를 나의 기묘한 어떤 테크닉으로 짓밟겠다는 그런 의사나 다름 아니다. 저는 그 폭력성보다 폭력성 뒤에 있는 국민무시 그 자세야 말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사태를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어제 상황은 합의된 대로 하더라도 직권상정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바로 국회파행의 빌미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끝까지 타협하려 노력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이 과정조차도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이, 그것도 일부 법사위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법사위가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이것 또한 옳지 않다 하는 점을 생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임위에 처리된 어떠한 법도 법사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맞지 않는 내용에 수정을 가하는 새로운 관행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더라도 어정쩡히 타협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원내대표님과 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우리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고 또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또 중간에 통과를 해야 되는 시스템 때문에 법사위를 거치는 시스템 때문에 내용 손질이 불합리하게 가해지는 관행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우리 국회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지도부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추진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뒀다 생각한다. 물론 야당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의도적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통과 되지 않은 몇 개의 법을 보면, 우리 거대 여당이 좀 자성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진보세력이 10년 동안, 좌파 정권이 10년 동안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그런 제도의 틀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바꿨다.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바뀐 법을 제자리 놓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법을 손질해야 한다, 그러자면 의원님들 각자 각자가 비장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어제 원내대표께 의원이 몇 명오셨나 물어보니 104명이 오셨다고 했다. 우리가 172명이다. 이것을 문자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원내대표가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 한다. 우리 수치도 드러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냉정히 생각 했을 때, 악랄한 야당한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상대만 질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님들 정신 바짝 차려서 금년 1년은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ㅇ 오늘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 배부된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보고드릴 순서는 필요성, 종합정비방안,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 기대효과, 추진체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다.
- 먼저 추진 필요성이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홍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전예방 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연간 홍수 피해액은 최근에 2.7조원, 홍수 예방투자에 1.1조원, 복구비에 4조 2천억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서 2011년이 되면 8억 톤 정도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지만, 10년 동안 댐은 거의 만들지 못했다. 가뭄도 주기적으로 발생해 지역적 물 부족심화는 물론 하천의 건천화로 인한 수질악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 소득이 증대되면 수상레저나 문화 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비한 하천 공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리고 침체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진작을 할 필요가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우선 제방을 만들고 준설 저류지 하천 부지 활용 등 종합적인 정비로 홍수, 가뭄에 안전하면서 활용도 높은 하천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홍수, 가뭄 등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다. 중소규모 댐 저류지 건설을 통해서 홍수 저류공간을 확대 확보 하겠다. 과도한 퇴적으로 단면이 축소된 구간은 준설을 통해 홍수 소통 공간을 확보하고 수로를 정비하도록 하겠다. 또한 보를 설치해서 안정된 수위를 유지하면서 가두어진 물은 지하수위 유지 및 가뭄 시 비상용수 공급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물을 흘려보내고 습지를 조성해서 수질정화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다음 3페이지 이다. 하천 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저수로 정비라든가 보를 설치해서 확보되는 수면은 수상관광?레저 및 소수력 발전에 활용하고 둔치는 계단식으로 정비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그림에 보시듯이 둔치 정비하는 기본적인 개념도가 나타나 있다. 4페이지 이다. 2011년 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추정한 것은 14조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수정이 되는데, 현재까지 12개 시도에서 약 97조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 했다.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다. 금년도에는 약 4천 8백억 규모의 사업을 돈을 투자해서 4대강에 대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면 마스터플랜 기준에 따라서 선도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 좀 더 계획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 5페이지다. 4대강 살리기를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우선 이것은 홍수방지 물 부족, 물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천 복원 프로젝트 이다. 홍수와 재난을 예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4대강 프로젝트는 환경 복원 프로젝트이다. 6페이지 이다. 무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경제발전 프로젝트이다. 일자리가 19만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지역발전에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쪽이다. 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관광 ?문화 발전 프로젝트로서 수변 친수공간을 만들고 수상레저를 활성화 그러면서 새로운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당히 다목적 프로젝트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8쪽은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그림으로 간략히 비교한 내용이다.
- 현재 이 사업은 상당히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의 이견 조정하고 균형발전 이라든가, 녹색성장, 건축정책 등 여러 위원회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지역에는 별도로 지역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에는 관계부터 직원들이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에는 지방 국토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 앞으로 5월 말까지 마스터플랜이 확립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라든가 환경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해서 사업 추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 드린다.
- 다음 10페이지이다. 문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저희 목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50%까지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턴키 발주 시에 지역업체 참여권장이라든가 PQ심사(Pre-Qualification,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시 가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가급적이면 위탁해서 하게 되면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하도급 쿼터제를 실시해서 일정 하도급 물량을 지역 업체에 할당한다든가,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인력시공이 가급적 많이 반영되도록 설계할 때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
-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하면 5월까지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지난 12월부터 7개 선도 사업을 착수해 가고 있는데 빨리 추진하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린다.
<김광림 의원>
ㅇ 상황실 보고 드리겠다. 낙동강 살리기 첫 프로젝트가 작년 12월 29일 날 안동에서 첫 삽을 떴다.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공사를 최저가 낙찰제로 했다. 하니까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업체가 70%수준으로 낙찰을 됐다. 낙찰 받고 지역 업체에 하도급 업체를 찾으니 이 가격에 잘 공사를 하려는 업체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설계 자체가 그때 당시 빨리 하다 보니, 기존에 홍수예방용 하천 정비 수준 정도의 사업으로 시작이 됐다. 그런데 그 사업에 국토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가미가 된 것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 하는 말씀 드린다. 특히 장관님 보의 설치를 하는 작은 소수력 발전 굉장히 효율도 높고 돈도 적게 드는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소수력발전에 처음에 원고에 있다가 나중에 빠진 것 같은데, 보에 소수력발전 하는 것을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때도 말씀 드렸기 때문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물에 가기 겁나는 홍수예방 강에서 물에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고기도 잡고 하는 그런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설계가 보완되어 지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입찰제도 문제인데 지방업체가 많이 참석하고 사람 많이 쓰고 하도급 업체에 돈 직불하는 그런 업체가 입찰에 유리할 수 있도록 몇 차례 말씀 드렸는데, 발표되는 것을 보니 그냥 최저가 낙찰 제 하니 사람보다는 기계 많이 쓰고 다른 지방에서 낙찰되고 하는 문제가 생겨져 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차관께서 나와 계시는데 입찰을 붙이는 곳은 조달청이고 입찰 조건을 바꾸고 예규 바꾸고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 하고 있다. 내용은 그렇게 정리 되어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잘하고 계신데, 역시 속도가 문제이다. 김광림 의원 보고하신 것 들으셨는데, 입찰만하고 그 이후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언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언제 그분들 통해서 돈이 뿌려 지는가. 정부에서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금도 저소득층에서 나누어 주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왜 지금 망치소리가 안 들리는 가. 빨리 좀 해 달라. 저는 비공식하고 빨리 하시 길래 참 잘한다 했고, 벌써 상당히 시골에 가면 돈이 좀 돌지 않겠는가 했는데, 4대강 주변에 가봐야 돈 한 푼도 구경 못 할 정도니 이래서 언제 우리가 경제 기여를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겠는가. 속도 좀 내달라. 왜 하청이 안 되는지 잘 점검해서 빨리 하도록 해 달라. 어려운 때에 정부에서 하시는 일이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과 우리 한나라당간에 극적인 종합합의를 봤지만 합의의 배경에는 자유 선진당도 여기에 협조를 하고 동감을 표시해서 많이 도와준 것이 힘이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3당 합의로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가 국회의장이 충실히 집행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약속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한 달 쉬면서 재충전하고 열심히 해달라.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구체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중복 피해서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다. 흔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사실 사람이 중간에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하면 또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례를 많이 본다. 왜 그렇게 되나 하면 이 사업의 기본적이 개념이라고 하나 비전 이라고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천복원 사업이다, 환경복원 사업이다, 경제발전 사업이다, 관광?문화 발전 사업이다 해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 했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부처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부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념적 공감대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쓸모 있는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주는 것 이상이다. 이렇게 본다. 국토를 창조적으로 개조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 담아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인식들을 먼저, 제 생각이지만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 나가면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작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 주신 하천복원, 환경복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물이 돈이 되는 것 아닌가. 충분한 수량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천 여러 가지 깊이에 대해서 깊이 파면 운하로 오해될까봐 깊이를 너무 깊이 파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후손들에게 필요하다면 충분한 물을 확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강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청계천 사업을 외국에서도 칭찬하는 이유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굉장한 디자인과 굉장한 IT의 융합이 되어서 일종의 여러 가지 기술과 문화가 복합되어있는 창조적 영역이라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서도 그것을 반듯이 그런 개념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다. 세 번째로는 여기서 경제발전, 관광?문화 발전이라고 되어있는데 결국은 그전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물이 있는 곳에 살든가, 도로가 편한 곳에 살든가, 안전한 곳에 살든가 이럴 텐데 앞으로는 제대로 정리가 되서 국민들의 경제생활 국민생활이 이걸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지역사회에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 할 때부터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생각을 보태고, 내 생각이 여기에 담긴다하는 틀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담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서 연초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당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몽준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지원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의 시도당이 참여를 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점검도 하고 건의도 하고 정책조율도 하는 그런 기구로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침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나오셨으니 한 말씀 드리겠다. 우선 지방 업체들의 참여비율을 현장에서 확실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란다. 말씀 드리는 이유는 소재지는 지방에 있으면서 사실은 전국에서 다 오는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고, 하도급 직불대금 이것도 공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전자어음이라는 제도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자어음도 결국은 어음처럼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봐서 확실하게 현금이 지불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차관님께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2009. 3.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