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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서 땅으로 올라오는 경칩이라고 한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리는 자세를 먼저 취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지만 도약을 위해서 움츠리는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한없이 어려운 여건들이 많지만 다행히 지난달의 무역수지가 30억불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인들, 국민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그 값진 성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우리가 경제살리기 입법을 모두 마치지는 못했지만, 어려운대로 출총제는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우리가 경제계에 약속한 것이고 특히 대기업의 투자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어렵게 마련한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대기업인들 좀 금고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감사하겠다.
- 오늘부터는 우리가 통상업무로 복귀한다. 우리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늘 서해안 최전방 해병 부대를 방문한다. 그리고 내주에는 이어서 경제살리기 현장에서 땀 흘리는 국민들과 기업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순방을 계속할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없다. 오로지 경제이다. 자나 깨나 경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회 내 폭력 및 테러에 관한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전여옥 의원에 대한 민원인들과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테러, 차명진 의원에 대한 일반인의 폭력가해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관광 코스가 의사당 내 마련되어있는데 헌법기관인 의원들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엄격한 보안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정치에 대한 위협 및 협박만 하더라도 징역 2년이나, 벌금 3만유로 정도에 해당하는 중벌이 구형되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차제에 정부 출입을 할 때의 보안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본청이나 의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의원회관의 보안시스템도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해당사자와 일반인과는 철저히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런 격리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들이 국회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 게다가 전여옥 의원에게 폭행을 가한 이정이라는 사람이 부산지역에서는 인권의 대모라고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상 추천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놀랍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과연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인권상 추천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차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동안 수상자들에 대한 행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2009. 3.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