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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모처럼 이룬 여야 대타협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경제현실이 어려운데 극한대치 속에 가다가 여야 합의를 봤으면 서로가 냉정하게 돌아서서 차분하게 합의정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3월 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2월 국회가 밋밋하게 진행됐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할 뻔 했다. 2월 국회를 돌아보면 용산사건이 있었고 긴급현안질의, 인사청문회, 대정부질의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법안심사 하는 기간은 일주일도 안됐다. 마침 문방위의 파행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야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상반기에 문제되고 있는 모든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ㅇ 어제 문방위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발족했다. 여·야 동수추천으로 자문기구를 만들었다. 그 기구의 성격에 대한 여야의 논란이 있는데 여야가 그것은 명백히 합의해서 자문기구로 확정을 했다. 통상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보면 자문기구가 있고 심의기구가 있고 의결기구가 있다. 의결기구라는 것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이고, 심의기구라는 것은 심의를 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구이고, 자문기구는 단순한 참고하는 그런 기구이다. 국회에도 보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가 많다. 헌법개정심의위원회도 자문기구이고, 국회개혁심의위원회도 자문기구이고, 그 자문기구는 자문기구의 활동을 전부한 것을 국회 운영위원장인 저한테 전부 보내준다. 저한테 보내주면 저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국회개혁을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도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전부 의견을 모아주면 그것을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서 만약 헌법 개정 있을 때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문기구의 성격을 두고 논란의 여지를 삼을 이유가 없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문방위의 통제 하에서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방위에서 미디어법 개정 사항에 대해 충분히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개정방향을 정할 것으로 안다.
ㅇ 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님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다. 국회의장을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것은 5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이기붕 전 국회의장이 있던 자유당 시절에 사사오입 개헌을 하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한다. 아무리 국회 여야의 쟁투가 심했고, 국회의장님께서 조정하느라고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회의장께서 여당 지도부와 만났다’는 것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큰 요건으로 삼는데 국회의장께서 국회파행운영과 관련해서 야당 지도부와 만난 일 없나? 정세균 대표는 국회의장과 식사하면서 국회운영을 논의한 일이 없나? 원혜영 대표는 국회의장과 식사하면서 국회운영을 논의한 일이 없나? 국회의장은 국회파행이 있을 때 국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이다.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회의장님을 두고 분풀이하듯이, 화풀이하듯이 그런 식으로 입법부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 부끄러운 이야기다.
- 지난 번 합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을 해서 한 합의이다. 저희들이 제안해서 한 합의가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가 미디어법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내가 수용한 것이다. 경제법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정책위의장이 수용한 안이다. 그렇게 수용해놓고, 여야합의를 해놓고 본회의장에서 합의정신에 정반대되는 법안을 제출하고, 시간 끌기 용 토론을 하고, 거기서 무슨 유세장도 아닌데 온갖 항의를 한 그 자체가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될 그런 사항이다. 국회윤리위원회 제소사항을 바탕으로 국회의장님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라. 아무런 제소사유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모처럼 이룬 여야 대타협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경제현실이 어려운데 극한대치 속에 가다가 여야 합의를 봤으면 서로가 냉정하게 돌아서서 차분하게 합의정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더 이상 싸움 없는 그런 국회를 하자고 원혜영 대표께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 그 정신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ㅇ 부산·대구 지방에 식수문제가 심각하다. 대구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이옥산 파동이 있어서 대구 250만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금취수장 등의 취수장의 수질이 나빠서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열흘 전에 기재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수립을 지시했다. 어제 국토해양부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부산·대구 같은 경우에 동시에 시민들에게 좀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부분이 안동댐 물을 끌어오기에는 160km 이상이 되고, 안동댐 물을 끌어오게 되면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식수부족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은 선산 바로 위에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보를 다 설치한다. 보를 설치하게 되면 물이 많이 저수가 되기 때문에 선산 지점정도 되면 대구취수장에서 약 60km 지점이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곳에 보를 설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깨끗한 물을 저수해서 대구 쪽으로 대구시민들이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에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구·부산시민들 식수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것이니 부산과 대구언론인들은 관심 가져달라.
- 물 문제는 지자체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다. 강원도 남부에 물문제도 최근에 굉장히 심각했다. 그곳에 우리 당에서도 생수를 가지고가서 공급도 하고 있는데 물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것은 지난 20여 년간 환경단체의 반발로 댐건설이 중단된 데다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되면서 가뭄현상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마철에 물을 가두어놓고 갈수기에 써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원남부나 그쪽도 물 부족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위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강원도,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울산, 여기에 전부 정책위차원에서 물 부족 대책에 대한, 그리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가지고 지자체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대한민국 민심이 먹는 물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됐는지 그것도 참 안타까운 얘기다.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댐 지을 곳은 댐을 지금 건설을 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의 양해를 얻어서 협력을 해서 댐도 건설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깨끗한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문방위의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논의가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논의됐던 배경은 우선 민주당은 국회논의를 밖으로 끌고나가서 소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것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저희 한나라당은 밖에서 51개 단체가 포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밖의 논의를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는 이 입장에 따라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린다. 분명히 성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은 자문기구이다. 그 당시에 심의기구로 하자, 의결기구로 하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비가 계속 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자문기구로 분명히 하자는 점을 명기했다.
- 두 번째로 그 역할은 원내대표님께서도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외부의 여론을 국회로 수렴하는 여론수렴의 창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초기의 문구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한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논의됐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그래서 역할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론수렴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 여야동수에 대해서 여야에 대해서 상식을 벗어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 한나라당과 여러 가지 뜻을 같이하거나 어떤 정책사안들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뜻에 많은 공감을 하기만 하면 그것이 여당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은 한나라당이다. 그럼 비슷한 주장으로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민주당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면 야당인가. 그럼 민주당이 한나라당 의견에 찬성하는 법들을 많이 갖고 합의통과 되었는데, 그랬다고 해서 민주당이 여당인가. 정말 여야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상식을 벗어난 주장들이 너무 횡횡하고 있다. 여야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그 점에 대해서 억지주장을 하지 말길 바란다. 어떤 의원께서 제가 ‘여야동수’문제에 있어서 친박연대를 여당으로 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주장하셔서 제가 참 당황스러웠다. ‘정말 정치 상식을 벗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ㅇ 낙동강 원수를 포기하게 되면 낙동강 원수와 갈수기에는 BOD로 했을 때 3급수 정도 된다. COD로 하면 3급수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농업용수도 COD로 했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나마 800만 주민들이 낙동강을 원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위천공단문제 때 3-4급수가 BOD로 해서 이 2-3급수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원수로 포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농업용수도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래서 절대 낙동강 원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민간항공기까지 위협을 하는가? 최근 미사일 발사 준비를 인공위성이라고 둔갑시키면서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은 급기야는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민항기까지 위협하는 그런 막말과 위협을 더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4일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남북대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통일부장관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더 이상 상대비난만을 계속하지 말고 긴장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오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은 현재 인내를 하고 있다. 더 이상 협박과 긴장고조행위는 북한에게 절대 도움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스스로가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북한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협박과 대결국면을 접고 즉각 대화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한미FTA 간사단 합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FTA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간사단 협의가 어제와 그제 있었다. 그래서 4월에 이것을 협의처리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3월 폐회기간중이라도 정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간사단간에 잠정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각기 자기 당에 돌아가서 지도부와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답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반대한다면서 ‘지금 한미FTA가 거론될 시기가 아니다, 우리가 비준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고 하면서 간사간의 합의가 됐었고 이미 이 사항은 원내대표간에 합의사항으로 지난 1월에 있었던 사항인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엎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반응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한미FTA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얘기는 계속하면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한미FTA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이제는 밝혀야 할 때이다. 여야간에 합의를 해놓고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준동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위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한미FTA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특히 야당 지도부에게 촉구하고 싶다.
2009. 3.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