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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추경....... 지금은 정부가 돈 풀 때”
(2009-03-09) BBS 라디오,「김재원의 아침저널」
김재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태 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오는 4월 경 있을 추경 예산 처리 문제가 정치권의 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30조원 정도, 30조원 이상의 규모의 거대 추경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한구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거대 추경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의 적정한 규모, 추경의 필요성, 어떻습니까?
박희태 대표:
지금 당정 간에 추경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직까지 규모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일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저런 참작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 규모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김재원:
당에서는 어쨌든 좀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박희태 대표:
추경규모가 통상적인 그런 규모보다는 훨씬 커야 한다, 이런 약간 추상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재원:
통상적으로 1-2조 정도의, 보통 어떤 예산 편성 이후에 새로운 돌발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요. 지금은 경제위기 타결을 위해 나름대로 정부에서 총수요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시죠?
박희태 대표:
네. 경제를 살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전부 의견이 일치되는 거 같습니다. 돈은 누가 풉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대기업보고 금고 문 좀 열어라, 좀 열어주십시오 호소를 했습니다만 별 반응이 없구요. 결국 돈을 풀 수 있는 정부입니다. 정부고, 정부가 푼다면 요새는 참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런 환경 생각해서 통상보다는 크게 풀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회복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재원:
하지만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작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희태 대표: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추경의 재원, 재원도 생각을 해야 하구요. 또 그것을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서 토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지난 주 6일날 공식 발표를 통해서 30조니 슈퍼 추경이니 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목청을 높여도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 없이는 추경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4월 임시 국회에서 이 문제도 상당히 논의가 될 거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희태 대표:
지금 야당도 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규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는데 머리를 맞대고 해나간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누구라도요, 이 단계에서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돈이 풀려야 이 어려운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서민들의 고통도 좀 만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적정한 선의 추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 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관할 비행구역내 남측 민항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성명을 발표해오고 있구요. 지금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독수리 훈련 기간 중에 남북간 유일하게 존재해왔던 군통신을 차단하겠다, 또 지금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인민군 성명을 인용해서 참가 병력 숫자가 전례없는 규모의 훈련이다,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모든 병사들에게 전면적인 전투 준비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대남압박을 해오고 있는데요. 북측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대표: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측이 그런 협박을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박적인 언사를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비난이 아닌가, 그 비난을 하는 강도가 최근에 없던 식으로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주장도 자세히 들어보면, 한미 군사 훈련 기간동안만 우리 비행기가 그 북한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것이지 영구히 못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이야기도 역시 우리의 군사훈련을 비방하는 내용이고, 군사훈련 있을 때마다 북한은 비방을 해왔습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 군이 여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김재원:
국회 문제 조금 짚어보겠는데요. 앞서 은행법 개정안과 두 개의 미디어관련법 등 14개 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거든요. 그 중에서 미디어관련법의 2가지는 사실은 여야간 합의도 했고 별 쟁점도 없었던 거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이들 법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3월 국회 가능할까요?
박희태 대표:
글쎄요. 3월 국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야당이 처리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그 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것을 파약을 했는데요. 그것을 생각하면 바로 국회를 열어서 약속한 그것은 미리 처리를 하고 또 4월 국회를 맞이하는 것이 순리입니다만 지금 당장 또 그렇게 하면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3월 국회 당장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없고 4월 국회가 되든 3월 국회를 3월 하순경에 열어서 하든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국회를 열 형편은 아닙니다.
김재원:
네. 4.29 재보선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미니 총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중심에 둘 태세이거든요. 그런가하면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미디어법 처리를 포함한 향후 정국 주도권도 달려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재보선 선거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희태 대표:
그야말로 재보선에 불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간평가도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구역은 4군데인데요. 4군데 그거 가지고 이명박 정권 전체의 일년 평가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보선 지역들이 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령 우리가 패배를 했다, 졌다 해서 중간평가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보선구역 4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침소봉대 식으로 확대 과장을 해서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재보선 구역이요, 대표님 말씀 안하셨지만 인천과 부평, 전주 두 곳 등 현재 확정된 곳은 4곳이구요. 많게는 6곳 정도, 수도권 2곳 정도 해서 6곳 정도가 치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박희태 대표: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현재는 4군데인데, 결과, 미리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박희태 대표:
지금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이 때까지 어떤 국회의원 뽑아왔는지, 어느 당 국회의원 뽑아왔는가 이런 거 보면 대충 짐작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그렇죠. 재보궐 선거에 대한 국민들 관심, 사실상 대표님이 출마하실지 여부에 상당한 비중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4월 인천 부평 을에서 출마하실지 아니면 10월로 예상되는 경남 양산 등 다른 선거구에서 출마하실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입장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희태 대표:
지금 저는 재보선에 내가 나간다 안 나간다 하는 걸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직 시간도 있고, 내가 밝힐 때가 되면 밝혀야 하겠지만 구태여 내가 나가면 밝히지만 안나가는 걸 내가 안나갑니다 하는 부분 뭐하려고 밝힐 겁니까. 그건 좀 싱겁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모두 안 나가는 사람이 나 안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국민 앞에 나서서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나가려고 하니까 많이 좀 사랑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김재원:
언론은 원래 이렇게 쉬쉬하고 싱거운 이야기도 자꾸 시시콜콜 물어보는 것이 언론인데요.
박희태 대표:
우리 김재원 의원님 언론에 가시더니 그런 것도 물으시네요.
김재원:
말씀 나오셨으니까요. 오늘 아침 이런 기사가 있어요. 박 대표는 현재 선택을 앞두고 있다 , 4월 재보선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출마를 뒤로 미루느냐를 놓고 골라야 한다. 박 대표 자신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공식적 답변만 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그의 출마를 두고 갑론 을박이 한창이다 하지만 한 측근은 8일, 10월 재선거 때 안전한 쪽에서 기회를 본다는 생각은 거의 접었다 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4월 인천 부평을 재선거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측근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기류가 있는 거 같은데...
박희태 대표:
전혀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대표님 신상인데 대표님 감지를 못했으면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희태 대표:
네, 어떤 측근인지..
김재원:
친이 친박 간 당협위원장 문제가 당내 쟁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 있었던 친박 복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90년 삼당 합당 당시에도 현역 의원이 지구당 위원장 맡은 전례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실제 이런 전례는 있지만 조금 지금은 복잡한 상황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실건지요?
박희태 대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열 몇 군데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좌우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이 부분이 현역 의원이 입당은 한 상태이지만 한편 원외위원장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당내에서 갈등,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계파간의 갈등의 어떤 화약고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박희태 대표:
우리가 약간 시간을 가지면서 머리 맞대고 또 하나하나씩 이걸 일괄해서 어떻게 한다, 이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구 상대를 해서 쭉 노력을 하면 하나씩 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에도 몇 군데 풀렸거든요.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으로서 국회 의원 선거에서 실패한 그런 지역에는 그 분들이 정부 기관이나 좋은 요직으로 가고, 그러면 비게 되니까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군데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재원:
앞으로 그렇게 다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박희태 대표: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해결되고 또 다른 식으로도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 해결의 길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조금 비판하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선택도 받지 못한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단순히 공천 한 번 받았다고 정부 요직으로 발탁하고 그 자리를 현역 의원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국민주권 논리에 맞는가,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희태 대표: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전문성, 경력,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지 아무나 이리 저리 일괄해서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거죠.
김재원:
공천을 받은 분들은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출마해서 당선도 되지 못했는데 또 정부 요직을 준다는 것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는데요.
박희태 대표:
그 분들도 유능한 분들도 많거든요. 자기 전문성,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생각해서 또 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김재원: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참겠습니다.
박희태 대표:
네. 참아요.
김재원:
최근 기업을 향해서 금고문을 열어달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재계에서는 사실 대기업이 보유한 유보금 가운데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은 71조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것도 지금 경제 사정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원재료나 부품수입 재고관리 등에 쓰는 상시 운영 자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에서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박희태 대표:
네. 그렇습니다. 지금 71조라 그랬는데 기업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추정만 하지 정확한 액수 얼마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71조라도 큰 돈이니까 투자 좀 했으며 좋겠고, 그리고 제가 100조라고 한 것은 100이라는 숫자가 꼭 100조다 하는 이야기보다도, 100조 전후, 안 그러면 100이라는 뜻은 많다는 뜻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구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모두 살아남기가 바쁜데 투자를 할 형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만 환경이 안 좋은 때일수록 대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