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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조롱 정도가 한계를 넘었다. 공권력 유린풍토가 만연하게 된 배경은 우선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그 첫째 원인 두 번째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입법부에서 국회 안에서 조차도 폭력이 자행되고 테러가 자행되고 피습이 자행되고 있다. 세 번째, 정당한 공권력 집행하고 있는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공권력 집행을 정치적 이유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3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산뜻한 봄날이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고, 특히 열심히 뛰시던 우리 박순자 최고위원께서 몸살로 잠시 편찮으셨는데 오늘 보니 산뜻하게 나으셔서 나오신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어제 남방외교를 마치시고 귀국을 하셨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북방외교를 비롯해서 동서외교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성 과를 거뒀지만 남방외교에는 커다란 성과가 별로 없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남방외교를 더 보강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실용 국익 외교를 거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도 남방외교의 성과를 우리의 국익에 맞도록 뒷받침하는데 제일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토요일 저녁에 용산참사 추모집회 행사장에서 참석한 시위대가 또다시 경찰 11명을 폭행하고 경찰의 지갑까지 탈취한 후에 그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법치주의 수준을 어떻게 볼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조롱의 정도가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공권력의 유린풍토가 만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그 첫째 원인이라고 저는 본다. 두 번째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입법부에서 국회 안에서 조차도 폭력이 자행되고 테러가 자행되고 피습이 자행되고 있다. 세 번째, 정당한 공권력 집행하고 있는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공권력 집행을 정치적 이유로 매도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이 불순한 정치권의 의도들이 전부 결합이 되서 공권력이 지금 무력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거 이번 기회에 꼭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ㅇ 두 번째, 최근에 신영철 대법관의 문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이메일을 판사들한테 보낸 행위가 사법행정의 지휘권 행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 관여인지 두 개가 아마 접점이 어느 부분에 더 방점을 둘 것인지 거기에 문제가 귀착된다고 본다. 대법원 조사팀에서 아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판단을 할 것으로 알지만 우리사회가 민주화가 된지 20년이 훨씬 지났다. 법관의 독립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대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대한민국 어느 세력이 있겠나. 문제는 법관의 독립보다도 오히려 독선이 더 문제될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다. 동일한 사건에서 A라는 법관은 무죄판단을 하고 B라는 법관은 유죄판단을 한다면 B, C라는 법관들은 그게 한 두건도 아닌데 수많은 건을 동일한 사건을 재판을 하면서 재판부마다 양형이 틀리고 그리고 판단기준이 틀리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일을 하겠나.
- 사법행정 지휘권이라는 것이 그때 행사되는 것이라고 저는 본다. 같은 법원에 속해있는 재판부끼리 서로 충돌하는 판결이 나고,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유무죄 판결이 달라진다면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리라고 본다. 사법행정 지휘권은 그런 차원에서 재판의 동일성을 위해서 행사될 수 있다고 본다. 법원에 왜 양형제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양형 기준표를 만드나. 양형 기준표를 만든다는 것은 법관들이 그사이에 독선에 의한 양형을 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부분 자체뿐만 아니라 각 법관실에 보강되어 있는 양형기준표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건에는 양형을 어느 정도 하라. 어떤 사건에는 어느 정도 하라. 그렇게 기준표가 제시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도 엄격히 보면 법관의 독립 재판관의 독립 침해이다. 왜 그런 양형 기준표를 제시하겠나. 그 사이에 법관의 독선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사법부 내부의 자성의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소위 최근에 나왔던 양형기준표이다. 그래서 신영철 대법관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사법행정 지휘권 행사와 재판관습에 나온 명확한 한계가 이번 대법관 조사팀에서 적절히 조사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함으로서 사법부의 적절한 운용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본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물가가 불안하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로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설탕 값과 밀가루 값이 오르고 요즘 연달아서 음료수, 빵, 과자 등의 가공식품을 비롯한 우리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필품값이 계속 줄줄이 오르고 있다. 지금의 물가 불안에는 1600원 선을 위협하고 치솟고 있는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이 생필품값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이런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환율폭등으로 물가가 오르면 우리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노출된 서민들로서는 생필품 가격마저 올라 2중고를 겪는 처지가 될 것이다. 외환당국은 환율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율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만 강조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당도 정부와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 요금 억제와 유통 구조상의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당 정책위에서는 여기에 각별하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경제위기에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새봄을 따뜻하게 화창하게 맞이할 수 있게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지역적인 얘기인데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다. 소록도 대교 개통을 앞두고 완벽한 시공을 해서 소록도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해야겠다하는 말씀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록도는 1916년에 강제 격리수용 되어서 올해가 93년이 됐다. 지금 현재는 620명의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에 1급 내지 2급 장애인이 514명이나 된다. 소록도 대교는 고흥 도양읍에서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거금도 연륙교 건설공사가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1단계 공사로는 소록도 대교가 국지도 였다. 국지도 였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 전남도가 2001년 6월에 소록대교 약 3.47Km 되는데 1560억을 투자해서 발주해 지난 6월에 완공이 됐다. 최근 언론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소록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들이 93년 만에 걸어서 육지, 다시 말씀 드려서 뭍으로 올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록도 대교가 시공단계 때 갓길, 인도 없이 개설됐기 때문에 차량이 아니고는 왕래를 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공사 진행됐다. 공사 설계에서 갓길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험을 안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뿐만 아니라 미비 되고 있는 주차장, 화장실, 휴게소, 펜스 설치문제로 개통을 앞두고 시공했던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와 고흥군 또 국토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익산청, 번영회를 주축으로 한 지역대표가 협의절차를 이루지 못하고 정식개통을 미루고 있으면서 지난 3월 2일 임시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처지이다. 문제는 국지도 당시 때 시공했던 전남도가 2001년에 시공한 그 해에 국지도가 국도로 승격됐다. 국도의 시공자는 국가가 시행 되어야 되는데 국지도 당시 때 시공지 때문에 전남도가 시행이 됐다. 이것을 준공해놓고 국도로 승격되기 때문에 소록대교를 국도관리청에 인계를 하고자 하는데, 익산청에서는 전남도가 준공을 한 이후에 인계를 해라라고 서로 핑퐁을 치고 서로 미루고 있어 행정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단계인 거금도 연륙교 사업역시 6.6Km 되는데 2570억을 투자해서 국토승격 이후에 익산청에서 발주해서 2011년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07년에 4월 5일로 기억이 나는데 이 공사 도중에 상판이 무너져서 다섯 사람이 죽고 일곱 사람이 부상당하는 큰 인명사고가 있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 가설하면서 인도설계 하나도 없이 시공되고 있다는 것은 비단 소록대교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다. 정부는 당해 구간이 익산청이 됐던 전남도가 됐던 시공의 구분을 따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지의 실정을 감안해서 부족시설을 즉시 예산조치 보완시공해서,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그곳은 청정 해역이기 때문에 관광도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겠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서 소록도는 매년 5월 달에 한센인들이 전국적으로 5만 명이 모여들어 체육대회 갖고 있는 큰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점 당 최고위원님들이 국토해양위원도 소속되어있기 이점을 좀 간과하셔서 촉구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에서 주간 경제동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다. 아시는 대로 환율 주가 실물경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실무 당정협의가 있었다. 3월 24일 날 국무회의 거쳐서 27일 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일정으로 하고 있다. 지난 당정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얘기들이 오갔는데, 이번 추경은 사실상 빚을 내서 적자로 하는 그런 추경이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는 그런 사업위주로 되어야 되겠다. 일자리 창출 또 지키기 그리고 내수보강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청년 실업문제, 녹색 뉴딜문제, 차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교육뉴딜 이런 쪽으로 중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있었다. 야당에서 자꾸 정부여당이 추경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산편성의 취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안이다.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상 내년도 경상 성장률이 예컨대 7%, 8% 이다 그리고 예산 증가를 몇% 하겠다 이렇게 규모를 정해놓고 하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적자를 통한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고 꼭 필요하고 확실한 시급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결과적으로 규모가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이다. 이 부분은 야당에서 알고도 정치공세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드린다. 오늘 종합상황실에서 금융 소외자들 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다. 경제가 나빠지니까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소외자라고 하는데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700만 후반 대에서 816만 이렇게 계속 늘고 있고 이분들이 금융접근이 안 되서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승덕 의원님과 김용태 의원님이 그동안 관련전문가들과 얘기도 많이 했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보고하기 전에 추경할 때 얼마 전에 가뭄이 극심했던 강원남부지역 거기에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강원남부뿐만 아니라 강원남부지역 그리고 대구 다이옥산 파동 있었던데 그리고 수원지 이동 문제가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 소위 부산경남지방에 식수 때문에 서로 지자체간 다툼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문제를 강원남부 대구 부산의 식수문제를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빨리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이 들어갈 수 있게 정책위에서 빨리 검토를 하라고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지금 시작해야지 금년 예산에 들어간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그렇게 반영 생각하고 있고 특히 가뭄 극심하기 때문에 수원지 확보 중장기적인 대책도 강구되고 있는데 응급한 대책관련도 그런 추경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김용태 의원>
ㅇ 사실 현재 여러 가지 정부의 대규모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경제위기 상황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재정집행을 통해서 금융경색을 해소 하는 것이 최대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정부가 추진해왔지만 은행 실무창구에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신규대출은 물론, 대출 연장 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언론으로부터 질타 받고 온 것이 사실이다. 금융당국의 역할부족이 이유도 있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은행이 대출받고자 하는 해당기업의 미래를 신뢰하지 못한다. 즉 6개월 1년 후에 그 기업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당장 지금 돈을 넣으면 살 수 있겠지만 6개월 후 1년 후 그 기업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서 신규 대출은 물론 대출연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자영업자에 대한 서민경제 위기대응 차원의 당정 간의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에서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에 대한 종합적 포괄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모색, 특히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서 금융부분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지난 2월 27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신청 중인 시민 및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등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의견 수렴하고 결과를 각계 기관들과 협의했다. 조금 후 고승덕 의원께서 자세한 내용 구체적으로 보고 하실 텐데, 이번에 서민에게 대응책 내용 중에는 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지원, 대출이자 부담완화, 지역신보재단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에 대해서 무언가 서민경제 위기대응 차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보고 드리겠다.
<고승덕 의원>
ㅇ 저희 금융팀에서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현안 이슈별로, 현안 미팅과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기업 구조조정, 투자상품 판매관리, 중소기업 금융애로사항, 은행자본확충, 증권거래소 현황 이번에는 2월 27일 날 서민금융에 대해서 한나라당 성향이 아닌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관련되는 모든 분들을 불러서 집중으로 논의를 했다. 오늘 발표하는 대책은 그때 나온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중에서 거의 80-90%정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종합적 내용들이다. 대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800만 명이 넘는 저신용자들이고 옛날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신용층, 신용채무불이행자 이런 용어를 쓰게 된다. 오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자료 요약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중소기업 아닌 일반 서민들에 대한 금융대책이다. 그동안 기업 금융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실제로 금융소외자 중에서 소상공인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 금융에 애로사항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의 신용만 가지고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을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서 개인들도 보증을 받아서 신협과 새마을금고로부터 500만 원정도 까지는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것에 관련되는 예산이 1천억원 정도 되는데 혜택 받는 국민들 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라고 하는 소액서민 대출이다. 그동안에 마이크로크레딧이 정규 법제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정식으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가장 애로사항이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한도가 세금 혜택을 보는 한도가 정해져있다. 한도를 완화해서 마이크로크레딧 은행에 기부하는 것을 활성화하겠다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민간채무조정기구 법제화인데 그동안은 은행권 중심으로만 채무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업 이라든가 비 금융권의 채무조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은행권 채무조정만 가지고는 서민들에게 숨통이 터지지 않는다.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채무 조정을 은행권 뿐 만 아니라 비 금융 채무 까지도 조정을 해서 진정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민간채무 조정기구를 법제화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자제한법 대부업에 관한 검토문제인데 미등록 대부업체에 비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많다. 저희들이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 이자율을 하향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제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안을 마련하겠다.
-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강화문제인데, 신용회복중인 분들이 신용회복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액대출 이뤄져야 다시 갱생할 수 있다.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간 4% 저금리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예산을 출현해서 지원하는 대책이 되겠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에 대해서 연 6% 저리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서민대출문제가 단순히 돈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기법 지원 통한 멘토링 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멘토링 사업과 저 신용 실패자들에 대한 대책이 심리상담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멘토링 서비스, 그리고 심리상담 포함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확충하도록 하겠다. 그 밖에 환승론에 대한 금리부담을 20%에서 13%로 완화하는 내용, 장기적으로는 방만하게 신용을 관리하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교육을 강화해서 올바르게 신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육대책을 마련하겠다.
-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데, 앞으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합동 TF를 편성해서 긴밀하게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 서민경제 위기 대응책이 현장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 추경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과 같은 사항은 워낙 급하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라도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저희가 7개 정도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입법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800만 명이 넘는 저신용층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소요되는 예산이 가장 큰 6대 지원 사업만해서 538억원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린다.
<김용태 의원>
ㅇ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보강을 통한 서민자금지원 실시 즉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통해서 소상공인보다 신용이 더 모자란 일반 개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사실 저희가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실시한다. 이 예산이 1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사실 은행에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어도 이것이 중소기업이나 기업들한테 돈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고, 다만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재정을 통한 거시조정들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본회임기간은 장기적이고 길다. 이런 와중에서 사실 이런 서민과 바로 접점지대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 현장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소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되어서 개인들한테 500만원 아니 1천만원 정도를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만 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유수의 은행들보다 새마을금고, 신협의 부실율이 훨씬 낮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신용들을 뻔히 다 안다. 그 자영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람의 채무관계나 신용정도를 알기 때문에 부실율이 훨씬 낮다. 따라서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이것이 바로 서민경제의 위기대응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금융관계기관들에 대해서는 대폭 찬성이다. 다만 역시 곳간 열쇠를 갖고 있는 재경부, 기재부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란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지금 저희 남쪽에 통영, 거제, 울산까지 이쪽은 조선업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있는 도시들이다. 잘 아시다시피 IT나 전자나 BT나 자동차나 이런 것 못지않게 국가에서 5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이다. 그런데 산업은행 같은 데서 기업민영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실한 건전한 조선업계를 제대로 평가해서 대출을 해줘야 조선업계가 돌아갈 수가 있다. 제가 이번 주말에도 지방에 내려갔다 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조선업계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수주를 3-4년 치를 받았는데 금년 들어서 배 수주량이 현격히 떨어져서 그렇게 되니까 배를 주문했던 사람들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있다가 배를 구입하겠다. 좀 연기 해 달라. 또 대금결제도 늦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조선업계가 자금유동성, 소위 산은에서 제대로 평가해서 대출을 제대로 해줘야 조선업계가 살아갈 수 있는데,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사실 조선업계인데도, 돈의 회전이 잘 안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대출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조선업계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전체 1년 매출 규모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파이를 가지고 서민들한테 나눠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국 나눠줄 파이를 키우는 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 재정팀에서 조선업계에 대한 대출문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건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부탁드린다.
2009. 3.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