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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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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만들고, 동네경기 살리며, 복지사각을 없애는 민생 추경입니다.
작성일 2009-03-11

 

일자리를 만들고, 동네경기 살리며, 복지사각을 없애는 민생 추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습니다.

 

사업별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개수, 일자리의 지속성, 일자리의 질 등을 평가하는 사업평가 모델과 기법을 개발하여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내용은 물론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과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나아가 평가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활용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네경기 살려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동네경기가 살 수 있도록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동네가게와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재정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여 추경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속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실업자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호조치와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 등을 충분히 배정해 생활안정과 함께 재기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현재 자금부족으로 인해 흑자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기업에 제때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충분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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