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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좋은 조짐... 개성공단 통행제한 하루 만에 해제..”
(2009-03-11) PBC 라디오,「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요즘 신영철 대법관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물론 민변이나 참여연대 또 일부 언론들에선 신 대법관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정작 신 대법관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표께선 이 문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대법원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이 문제가 결단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메일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 사안이 어느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뭐 지금 그것만 갖고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압력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 말 가지고 그런 중대한 문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 다들 그리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박 대표께서 4월 재보선 출마 의지를 접으셨다 혹은 10월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보도가 들리던데요 사실입니까?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깊이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출마를 ?
▶출마한다. 안한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한다면 내가 나서 '합니다.'하고 국민 앞에 내가 얘기를 하고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안 나오는 것을 '내가 안 나옵니다' 하고 내가 미리 얘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의 안경률 사무총장 등은 당원들의 뜻을 모아 박 대표께 4월 재보궐 선거 출마를 적극 권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못 들었고 또 아무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애기했으니까 검토는 해야 하지.?
▶그것은 우리 내부적 일이지만 뭐 총장이 또 거기에 관여해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꾸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겠지요.
-만일 올라오면 그 때 생각해보겠다는 ?
▶올라오지도 않을 겁니다. 누가 그런 것 올리겠어요.
-그러면 10월 출마도 생각하지 않고..?
▶전혀 지금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2기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MB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보시진 않으십니까?
▶MB정부 2기 들어와서 가장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하면, 또 빨리 살려주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갖게 하느냐 여기에 다 쏠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우리 당원들 모두 합심, 협력 해야지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표도 합심협력 해줬으면 한다는?
▶당원들은 모두, 국회의원들은 모두, 경제 살리기에 열심히 힘을 합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우리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일 거 아니냐,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보다 적극적인 국정운영에서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실권형 총리직 같은 것을 하면 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열심히 해야죠. 각자 위치에서 또 각자가 갖고 있는 특수한 지위가 있으면 지위에서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 지금 정부에선 지난 2월 임시국회 막판에 처리가 불발된 몇 몇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 3월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그렇게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 얘기한 것은 없고요. 되도록 빨리 해주었으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시점에 관해서 당정 간에 ,당청 간에 논의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3월 국회는 안 하는 쪽이 좋겠다고 우리 당에선 작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건의를 받고 재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정식 건의가 없었습니다. 또 3월 국회를 할 형편이 못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작년 9월정기국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아무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좀 쉬고 머리를 정비하고 또 생각할 이런 시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3월 국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오랫동안 국회가 열려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100여 명의 의원들이 지금 외유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국회의원이 외교활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 번도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 아마 거기에 이번에 몰려서 100여 명씩 이렇게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그렇게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남북 간에 군 통신망마저 단절되는 등 남북관계가 끝간 데 없이 악화되고 단절되고 있는데 뭔가 대북특사라도 보내든가해서 남북 간 막힌 통로를 뚫어야 한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이 뚫는 방법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 3국이라든지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도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개성 공단도 출입을 차단했다가 하루 만에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앞으로 '남북 대화의 좋은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성 공단에서부터 남북 대화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당에 오신 국무총리와 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남북 관계의 좋은 조짐이 되고 대화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개성통행제한을 북측이 하루 만에 해제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 측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한 마디도 거기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개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좋은 조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조짐이지요. 하루 만에 풀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아닙니까? 이례적이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웅변으로서 말해준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협을 확대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남북, 뭡니까 상호 발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제 3국을 통한 노력도 필요하다 하셨는데, 좀 예를 들면 어떤?
▶6자 회담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6자 회담도 지금 미 측에서 자꾸 개최하기 위해서 북측과 대화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6자 회담이 재개되고 하면은 우리 남북대화도 그것의 분위기와 물결에 따라서 또 쉽게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대북 특사라든지 좀 직접적인 당사자 간의 대화를 추진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모든 노력을 다해야지요. 그러나 특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일은 없고요. 정부 당국과 상의한 일도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고 북한이 이렇게 대북 강경정책의 수위를 높여가는 데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내지 북한 무시 전략 때문이란 시각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동안 DJ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너무 길을 잘못 들인 탓이 크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뭐 강경 정책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 정책이 무엇입니까? 핵 포기. 그 다음에 북한의 개혁, 개방, 그 다음에 그러면 경제 협력을 해가지고 3000불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건데 그게 무엇이, 어디가 강경책입니까? 핵 포기라는 것은 이미 남북 간에 합의가 되었고 또 국제적으로도 합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벌써 92년 제네바협정에서부터 합의된 겁니다. 그리고 개혁개방은 북한이 살 수 있는, 그 정말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은 또 세계 정국이나, 베트남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그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을 걸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또 다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갖다가 제시하고 권유하는 게 무엇이 강경책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 내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외 당원협의회장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으로 대체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간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 지구당에서 서로 협의해서 좋게 해결하면 제일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해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관례와 또 당사자들의 노력에 따라서 이것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라면, 원외 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당 외 자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현역이 좀 더 원칙에 가깝다는 입장이십니까?
▶네 제가 그런 이야기 벌써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되풀이를 안 하겠습니다.
-4월 출마설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 원외 대표셔도 불편함은 못 느끼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 도와주시고, 다 협조해줍니다. 이 앞에 얼마 안 있었던 야당과의 미디어관계법 때문에 대치하던 상황 속에서도 제가 민주당 대표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풀려고 노력했고요 그 때 저에게 힘과 용기를 준분들이 바로 우리 총애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를 아주 정말 잘 도와주셨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이 곧 귀국 할 텐데 어찌 이명박 대통령이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당과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 역할을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말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