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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이 낭비없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작성일 2009-03-11

조윤선 대변인은 3월 11일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모처럼 날이 활짝 개인 봄날이다. 30분의 고문단 중에서 오늘 22분께서 참석을 해주셨다. 놀랍게도 몇 분 빼놓고는 12시가 채 되기도 전에 모이셔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들을 맞이하셨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나라당에 애정을 갖고 계시고 한나라당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는 고문님들의 덕분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언제나 중심을 잡고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다. 오늘 쓴 소리, 아픈 소리를 많이 들었다.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때마다 “아, 나도 같은 생각이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어지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브리핑하지 않고 얘기가 나온 이슈별로, 쟁점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

 

- 우선 경제문제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다. 최근에 박 대표께서 기업들이 투자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너무 자제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기업의 금고를 좀 열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무척 공감하셨다고 한다. 기업의 투자에 장애가 되는 법률을 없애고 고치는 데에 한나라당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런 법들이 개정이 된 이후에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하는지를 점검해서 함께 경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편성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국회는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를 아껴쓰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낭비가 없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셨다.

 

- 2월 국회에 대한 총평이 있었다.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본회의의 개최시각이 늦어졌다는 언론의 소식은 참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내 의원들 간의 결속이 다져져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 또한 협상이 잘 되지 않는 야당과 협상을 하느라고 그간 한나라당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은 미뤄 짐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간혹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았던 점은 국민들을 상당히 걱정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좀 더 잘 조율해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셨다.

 

- 당청간의 소통에 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다. 당과 청와대가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모든 것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인 만큼 경제와 정치는 언제나 한 배를 탄 운명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정치와 경제가 함께 잘 어우러져야만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 법치에 관해서도 말씀이 많이 있으셨다. 최근 전여옥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이 많으셨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되는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테러를 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 있으셨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의 미약한 처벌로 인해서 법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보도를 읽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경력이나 검사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만 연방판사로 임명하는 제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권을 좀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경륜도 갖춘 사람이 법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다. 최근에 법관의 자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법관이 인생의 경륜도 갖춰서 제대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관들이 임명되도록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하셨다.

 

- 여성의 정치참여문제, 여성 유권자에 관한 문제도 언급하셨다. 앞으로의 선거는 여성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승패가 판가름 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비율 평균치가 18%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에 못 미치는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특히 경제적인 위기도 여성들이 단결하고 합심했을 때 빠르게 극복이 되었다는 선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여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방향제시나 적극적인 여성정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셨다. 특히 고령화가 일본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남성보다도 여성의 평균수명이 긴만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의 여성 유권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니 한나라당에서는 여성들의 표심을 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는 말씀도 있으셨다.

 

- 재보선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참석하신 고문들께서는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대표께서 그동안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정감이 있어서 좋아보였다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대표를 당의 대표로 선출한 당원들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뿐만 아니라, 2월 임시국회에서 잘 마무리 되지 못하는 국회 경색을 박희태 대표께서 여야간의 당 대표 협상으로 잘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셨다. 국민들이 보기에 박희태 대표께서 당을 이끄는 모습이 무척 안정감 있어 보였으니 이번 재보선에서도 꼭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 박희태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 오늘 고문님들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을 것을 각오하고 왔는데 의외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원로분들께서 쓴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이 중심을 잡고 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픈 말씀은 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해주시는 것이라고 여기고 명심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찬을 마무리하셨다.

 


 

2009.  3.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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