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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전 세계가 뜻을 함께하듯, 이번 세계경제위기는 보호무역주의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 혹시라도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있다면, 오히려 여야가 힘을 합해 초당적인 자세로 그 파고를 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다.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그거 봐, 내가 뭐랬어’라는 식의 대안 없는 비아냥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커크 지명자 발언은 대선 때의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늦추는 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위를 점점 포기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금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선 세계 각국의 지탄이 빗발치고 있다. 이미 양국이 합의했고, 상대국의 국민도 동의해 비준한 자유무역협정을 내국 시장 보호를 위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일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자동차 산업만큼 어려운 업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고 대가를 치렀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도 어려웠다. 하지만, 끝까지 재협상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
한미 FTA는 개개업계에 미치는 경제적인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두 국가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한미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윈윈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미국과 대한민국, 여의도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09. 3.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