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원내대변인]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국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힘겹기만 합니다.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가 겹치고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이에 더해, 탄핵 정국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며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집니다.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겨봅니다. 세상이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과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된 빛으로 이 세상에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서지영 원내대변인]

어제 중앙선관위가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의 게시를 허용했습니다. 선관위 말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선관위는 탄핵 인용을 전제한 것으로도 모자라, 민주당 후보를 이재명 대표로 예단해 그 중립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뒤늦은 결정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마치 대선이 시작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선관위는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관위에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쿠리·비닐봉지 투표, 채용 비리, 감사 거부 등 선관위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신을 해소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경솔했던 선관위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없이는 선거 관리의 정당성은 요원합니다. 엄중한 시국입니다. 선관위는 더 이상의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2024. 12.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지영 원내대변인]

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장관) 5명을 탄핵시키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면서 ‘국무위원 5명 동시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심지어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라며,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다”고도 했습니다.이는 민주당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를 기획하고 있다는 ‘자백’이자, 민주당의 지시에 따르라는 장관들에 대한 ‘협박’입니다.민주당은 국정초토화 기획이 드러나자, “당내에서 논의나 검토된 바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그러나 그간 민주당이 강행한 28번의 탄핵과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절차 개시는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이로써 이재명 대표의 민생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는 빈말에 불과하고, 오로지 자신의 ‘방탄’과 ‘대선 야욕’을 위해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국정의 혼란을 막고 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정 안정이라는 대의 아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권한대행에 대한 지나친 압박과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기간 동안 법률안의 위헌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특정 날짜를 지정해 공포를 강요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며, 삼권분립의…

[서지영 원내대변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는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 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입니까?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입니까? 이는 중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대표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습니까?채용비리 등 온갖 편법과 특혜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더니,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내팽개치고 이 대표를 위해 나서서 사전선거운동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선관위의 편파적인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피켓은 문재인 정권을…

[박수민 원내대변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한동훈 암살조’ 의혹이 허위라는 보고서를 낸 이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김어준씨가 거짓말 한 것처럼 돼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진실을 말해야 할 의원이 음모론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극단적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우리 정치권의 슬픈 단면입니다.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는 것입니까?박선원 의원은 ‘한동훈 암살조’와 같은 음모론이 “허구”임을 밝힌 보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극렬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이라는 모호한 입장으로 물러섰습니다.극렬 지지층에 떠밀려 공당의 자격을 저버렸습니다. 사실상 허위 선동 음모 정치에 동조하였습니다.김어준씨는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등 수많은 거짓 주장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왔습니다.민주당은 김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단호히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하며 거짓 선동에 힘을 실어줬습니다.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지영 원내대변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숱한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시 한번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이제 이재명 대표 차례입니다.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화영 씨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국민 상식과도 한참 어긋나는 것입니다.이렇게 항소심 판결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법꾸라지’ 이재명 대표는 법관기피신청 등의 각종…

[박수민 원내대변인]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습니다.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입니다.이렇듯 금번에 재의요구된 6건은 모두 나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법률들입니다.법안별 문제점을 덮어 놓고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입니다.정부가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

[서지영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계엄 당일에도 국회의원 전원은 즉각적인 계엄해제를 요구했습니다.그러나 민주당은 연일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를 운운합니다.특히 김용민 의원의 ‘내란 공모’, ‘내란 공범’이라는 막말 퍼레이드에 이어,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잔당’이란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정치 복원을 말하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과 여당의 참여를 요청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에 ‘내란 정당’ 프레임 씌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마치 ‘굿 캅-베드 캅’ 역할놀이에 심취하는 듯합니다.아무리 여당을 향해 ‘내란’을 외친다고 해도, 8개 사건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 온 민주당의 ‘범죄 옹호당’ 이미지가 희석되진 않습니다.또한 오늘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소위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

어제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청구인 측 불참으로 단 ‘3분’만에 끝났습니다.해당 검사들을 향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붓던 기세는 어디 가고, 정작 재판에는 ‘노쇼’로 꽁무니를 뺐습니다.수십 번의 탄핵 남발로 ‘검사 3인 탄핵’이 있었던 것을 깜박한 것입니까.아니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 정지 연장을 위한 지연 전략입니까.민주당의 목적은 검사의 ‘탄핵’이 아니라, ‘직무 정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 노쇼’로 해당 검사의 직무 정지가 3주 연장됐습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십시오.자신들이 남용한 무분별한 탄핵안은 당장 철회하십시오.또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기각 시, 해당 탄핵안 발의 및 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을 처벌하는 법안 논의에 즉각 동참하여 ‘탄핵 남발’이라는 원죄를 씻기 바랍니다.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