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면서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등을 이유로 새로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국민의힘은 이 시도를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적 특검법안’이라고 판단합니다.무엇보다 이에 대한 미국 조야와 국제 사회의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외환혐의를 추가한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이 “북한 김정은만 이롭게 하는 것이고, 계엄령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게 내란죄라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민주당이 외환 운운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입니다.국제사회까지 나서서 이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외환 혐의’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함인경 대변인]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국민적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2차 집행도 실패하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압박했고, 오 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가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어떤 일을 벌일지, 심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가슴을 열고 (총탄을) 쏘라고 하라. 그런 결기로 가야 한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권력의 물리적인 충돌, 끔찍한 유혈 사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조언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하면서,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서지영 원내대변인]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했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반응이 확산되고, 이미 2030세대에선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아님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입니다.심지어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민주당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혐의자'로 몰아가는 것입니까.아무리 민주당이 '입틀막 공포정치'로 겁박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할 국민은 없습니다.국민은 '누가 통제하려 드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곧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2025. 1. 12.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정문을 파손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인 만큼, 경호처와의 협의없는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은 국제적 국격 훼손과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법률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구역에서의 안전조치를 모든 출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회의원, 국무위원, 영장을 소지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협조나 논의 없이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법 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더불어, 경찰은 경호구역에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경찰법」에…

[조용술 대변인]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내란선전·선동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한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9차례의 탄핵소추, 대통령 탄핵, 여당 패싱을 단행했습니다.이제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내편과 적으로 갈라 치고,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합니다. 이런 오만한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은…

[박수민 원내대변인]

어제 내란특검법 검토를 위한 법사위 소위가 있었습니다.혹시나 진정성 있는 검토를 하나 했더니 역시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 처리했습니다.특검은 빵이 아닙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검찰청 밖에서 특수 목적의 검찰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루만에 빵 찍어내듯 찍어내면 안 됩니다.1. 슬그머니 외환죄도 추가했는데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시는지요?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92조에 따르면 외환죄는 외국과 공모해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나라 군용시설을 적국을 위해 파괴하거나 적국에 제공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왜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해서 외환죄를 수사하려 하시는지요?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김기흥 대변인]

민주당 등 야 6당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그런데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비뚤어진 사고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에다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이지만 놀라운 건 대한민국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했습니다.북한의 참상을 일깨워주는 대북 전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북한 김정은, 김여정을 대신에 민주당은 이번에도 발벗고 나선 겁니다.2020년 6월 "제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침에 문재인 정부가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발표했고 ‘김여정 하명법’을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하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박민영 대변인 ]

여론조사 고발로 뭇매를 맞은 민주당이 이제는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습니다."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 역시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급기야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포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한 것을 두고도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탄핵소추의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더 우스꽝스러운 점은 당 대표까지 나서 '댓글 정화' 지령을 내리는 여론조작의 원조가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입니다.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기본이고,…

[박수민 원내대변인]

민주당이 또 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채널의 운영자 6명입니다.얼마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씨 등’ 유튜버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입니다.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 인지요?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 하시면서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 인지요?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왜곡입니다. 민주당은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해주십시오.국민들을 겁박할때는 사용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1. 10.(금) 18:30,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반갑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다. 먼저 관훈클럽 창립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김승련 총무님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기대가 크다.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제가 초선 때 6선 당 대표로 계시던 정몽준 대표님도 오랜만에 뵀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관훈클럽 토론회를 참 즐겨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때 보면서 그 나름대로 회원님들의 업적도 보고 또 그 시대의 날카로운 질문을 보면서 ‘참 저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어느덧 5선 의원이 돼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1. 10.(금) 15:00,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권성동 원내대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님 국민의힘 방문을 환영한다. 2012년 한국과 미국 간의 FTA가 발효되었다. 양국 간에 교역액이 약 80% 증가했고 2023년도에는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 투자국으로 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관계는 전통적인 안보동맹을 넘어서 경제, 과학, 기술 공급망을 포괄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한미관계가 긴밀해지고 협력관계가 확대될수록 암참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암참이 한국의 기업들과 우수인력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   열흘 뒤 1월 20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 우리 김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초청장을…